결혼하면 1천만 원... 효과는 글쎄?
결혼축하금 1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 30대 청년 인구를 붙잡아
출생률을 높여보겠다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5, 6년 전부터
같은 지원을 하고 있는 김제시와 장수군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서
효과가 있겠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올해 1월 말 기준 익산의 인구는
26만 9천 4백여 명,
27만 선이 무너졌습니다.
CG IN) 2. 30대 청년 인구가
해마다 2천여 명씩 줄다 보니
혼인 건수는
2021년 878건에서 지난해 653건으로,
같은 기간 출생아 수도
1천68명에서 923명으로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CG OUT
청년 인구를 붙잡기 위해
익산시가 현금 지원 카드를 꺼냈습니다.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1년 이상 익산에 주소를 둔
50세 이하 혼인신고자에게
결혼 축하금 1천만 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CG IN
주택자금 대출 이자도
최대 1천8백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모든 지원 사업을 더하면 1인당
1억 7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CG OUT
[진수정/익산시 인구정책계장 :
사회 진출부터 취업, 결혼,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다방면으로 지원을 해서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도시, 활력 넘치는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현금성 지원이
과연 효과가 있겠냐는 지적도 여전합니다.
[손문선/익산 좋은정치 시민넷 대표 :
30대 인구를 잡기 위한 중견기업 유치나 그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어야만 조금이나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장수군은 2018년부터,
김제시는 2020년부터 1천만 원씩
결혼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혼인신고와 출생아 수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A자치단체 관계자(음성 변조) :
경쟁이 되는 상황이 생기고, 오히려 다른 지자체 인구를 뺏어오기만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인구를 늘리는 효과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들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인근 지역의 인구를 뺏고 뺏기는
제로섬 게임을 벌이고 있는 상황.
청년 인구 유출이
출생아 수 감소로 이어지고,
지역의 활력까지 떨어뜨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과감한 수도권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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