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시군들에게
한해 6,70억 원씩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10년 동안 해마다 1조 원씩
모두 10조 원을 투입해서,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기금 사용이 지나치게 제한돼
지역 현실에 맞는 사업을 펼치기 어렵다는
볼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집중 취재,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난해 1천2백 명 넘게 사망한 정읍에서,
태어난 아이는 4백 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인구 이동을 빼고 단순 계산해도
해마다 8백 명씩 인구가 주는 셈입니다.

한때 인구 3만 명 유지를 군정 핵심목표로
삼았던 순창군은 더 사정이 급합니다.

지난 2016년 결국 3만 명선이 깨진 뒤
지금은 2만 6천 명대까지 주저 앉았습니다.

농촌은 말 할 것도 없고
도농복합지역도 소멸위기에 내몰린 상황.

[정원익 기자 : 정부는 이들 지역에
올해부터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10년 동안 해마다 1조 원을 지원합니다.]

모두 1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다.

(CG IN)
정부는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을 평가해
모두 5등급으로 분류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와 내년에 2년 동안
B등급인 순창과 무주는 168억 원,
C등급인 정읍,김제 등 8곳은 140억 원이
지원되니까, 한해 평균 7,80억 원씩
받게 됩니다.
(CG OUT)

완주군이 지난해
도내 최대 사업장인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124억 원의 세수를 거둔 점을 감안하면,
현대차의 6,70% 규모의 기업을 하나씩
유치한 셈입니다.

(CG IN)
문제는 이 기금이
공모사업 형태로 운영되면서
건물을 짓는 사업들의 비중이 커,
예산낭비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CG OUT)

많은 시군들은 지역 현실에 비춰
학생과, 청년, 젊은 부부들을 붙잡기 위해 수당과 학자금 지원 등을 바라고 있지만,
정부는 직접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화영/순창부군수:
매월 한 40만 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나 초중고를 졸업한 20세에서 39세 청년들에게 월 30만 원씩 종자통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 위주로...현금성 지원은 제외를 시켜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자치단체에게
재량권을 확대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임성진/전주대 행정학과 교수:
이걸 좀 유연하게 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 보조금의 형태, 포괄적 지원금의 형태로 사업의 지원이 바뀌어야만 지역이 좀더 긴 호흡에서 자유롭게 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열리는 겁니다.]

한해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다 치밀하고 정교한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