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V 단독·기획

(단독) 만 18살, 쫓겨나는 아이들...지원 대책은?

2022-01-06
부모의 이혼이나 학대 또는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가정을 떠나
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이
전북에만 6백여 명에 이릅니다.

이런 보호아동은, 만 18살이 되면
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해야 합니다.

이런 아동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익산시가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자립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이른바 보호종료 아동의 실태와
지원 방안을
하원호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올해 만 18살이 된 이지연 양,

태어난 직후부터 지금까지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연락이 닿는 부모도, 친척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다음 달에는
홀로 세상에 나와야 합니다.

국가의 보호가 끝나는
이른바 보호종료 아동이 된 겁니다.

[이지연(가명)/보호종료 아동 :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살아가면서 뭔가
갈팡질팡하는 게 있잖아요.
두려우면서, 혼자라는 게 약간 무서운
그런 게 있어가지고...]

2020년 기준 지연이 같은
전북의 보호 아동은 654명에 이릅니다.

CG IN
특히 전북의 보호종료 아동은
연락이 끊긴 경우가 38.7%로 가장 많았고,
취업은 20.4%, 진학은 9.2%로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CG OUT

시설을 떠나면서 받는 자립 지원금은
겨우 5백만 원.

정부 지원은 5년간 월 30만 원의 수당과
주거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얻기도 쉽지 않습니다.

[보육시설 관계자 :
LH에서는 전세금을 지원해주는 거지
건물주들이 요구하는 월세나 이런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 때문에
퇴소하는 보호종료 아동 10명 중 4명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합니다.

익산시가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올해부터 월 20만 원씩 최대 5년간
자립준비 청년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강금진/익산시 아동친화계장 :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이 퇴소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경제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익산에서 자립을 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놨고,
전북도 오는 7월부터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돕는 전담기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원호 기자(트랜스 자막):
전북에서 보호종료 5년 이내,
사후관리가 필요한 아동 수는
7백50여 명에 이르지만
자립지원 전담요원은 7명에 불과합니다.
한 사람이 맡아야 할 보호종료 아동이
100명이 넘어 형식적인 관리에 그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10:10-
[전라북도 관계자 : 나오면 다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긴 하지만 그중에서 유독 사례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해야할 아동들이 750명이 다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않거든요.]

겨우 18살, 떠밀리듯 세상으로 나와야 하는 보호종료 아동들.

이들이 만나는 세상이
좀 더 따뜻할 수 있도록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보다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어른들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퍼가기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