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방송이 단독 보도한모 학력 인정 평생교육 시설의출석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전북교육청의특정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평생 교육시설에 대한감시 체계가 허술했다는전주방송의 보도 이후 전북교육청이대대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교육 과정을 마치면 학력을 인정해 주는도내 평생교육 시설은 모두 5곳.학생 수만큼수업료와 입학금 등을전북교육청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매년 수억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도전북교육청의 정기 감사는단 한차례도 없었습니다.[전북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정기적인 감사에 포함은 안 되고 있어요. 우리도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 이제 감사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해마다 두 차례 실시하는지도 점검만으로는출석 기록을 조작하는 행위를적발하기는 어려운 구조였습니다.전북교육청이 이 같은 점검 방식의 한계를보완하기 위해 감시 체계를 손보기로했습니다.먼저, 처음으로 평생교육시설에 정기감사를도입하기로 하고, 3년에 한번 정기 감사를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이강/전북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장:학력 인정 평생교육 시설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더 보완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들은저희들도 인식하고 있고, 또 학사 운영,교무 학사에 대한 이런 정기적인 감사도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감사과하고협의해서...]또, 출석 관리 같은 교무 업무를전문적으로 감시할 장학사를 지도점검에참여시키고,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점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그동안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학력 인정 평생 시설의 비리가 되풀이되지않도록, 엄격한 감시 체계가요구되고 있습니다.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익산의 한 마을 주민들이 분진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공장 신축 과정에서 나온 페인트 분진이 마을까지 퍼진 건데요. 업체 측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충분하게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여 가구가 모여 사는 마을입니다. 주차된 차량에 뽀얀 이물질이 묻어 있습니다. 손으로 문질러 봐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페인트 분진입니다. 마을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을 주민(음성변조): 이 지저분한 것들이 알고 봤더니 페인트 분진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제 차만 문제 있는 줄 알고 봤더니 저희 마을 전체가...건강에도 이게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라는 판단이 들고.] 마을에서 300m가량 떨어진 산업단지에는 10만㎡ 규모의 공장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이 공장의 외벽 도장 작업이 두 달 동안 이뤄졌는데, 페인트 분진이 바람을 타고 마을로 퍼진 겁니다. 익산시는 도장을 맡은 업체 측이 작업 내용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익산시 관계자(음성변조): 현장을 가서 보니까 당초에 신고한 공정에는 도장 공정이 없어요. 원래대로 하면 도장 공정을 이렇게 할 때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했어야 하는데...] 업체 측에서는 비산먼지 저감 시설을 설치하긴 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고 해명합니다. [도장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나름대로는 망을 치고 했어요. 전혀 안 한 건 아니고 하기는 했는데 그게 좀 미흡하다 보니까...] 업체 측은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주민들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도장 업체에 과태료 60만 원과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NEWS 전주방송 뉴스]  

분야별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는 연속보도 시간입니다. 올해 쌀값은 4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농민들은 정부와 전라북도에 쌀값 안정 대책을 촉구했지만 뚜렷한 해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 미곡 처리장 창고마다 나락이 산더미같이 쌓였습니다. 지난해 사들인 쌀이지만, 내다 팔 곳이 없어 벌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재고로 남은 쌀은 햅쌀 값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채병덕/오산농협 조합장(지난 4월 11일): 역사상 이게 처음이에요. 보통 우리가 1월에 계약을 해서 2~3월에 출하를 다 하거든요 매입한 것을. 그런데 올해는 4월 말이 다 되어도 움직이질 않아요.] 올해 쌀값은 농민들에게 유독 혹독했습니다. (트랜스 자막) 올해 초 5만 원 선이던 산지 쌀값은 하락을 거듭한 끝에 지난 9월에는 4만 1천 원대까지 곤두박질쳤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5% 가까이 하락해 4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쌀값은 곤두박질쳤고 농민들은 생산비도 건지지 못할 판이라며 논을 갈아엎기도 했습니다. [조경희/김제시농민회 회장(지난 8월 16일): 신곡 수확을 앞두고 쌀값이 폭락하고 있는 사태가 도저히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라도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가을걷이할 수 있도록...] 농민들은 정부가 제때 시장 격리를 하지 않은 것을 원인으로 꼽습니다. 또, 정부가 쌀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역공매 최저가 입찰 방식을 도입해 쌀값 하락을 부추겼다고 주장합니다. 농민들은 쌀값 폭락은 재난 상황과 같다며 농가당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전라북도에 촉구했습니다. 나락 적재 투쟁과 함께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대종/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의장(지난달 30일): 자연재해만 재난이 아니라 제값을 못 받고 땀의 대가를 못 받는 것 또한 엄청난 재난이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에게 여러 차례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던 것처럼 농민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게 마땅하다.] 쌀값 폭락 사태는 거의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지만 올해도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농민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JTV 전주방송) (JTV 전주방송) [JTV NEWS 전주방송 뉴스]  

분야별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는 연속 보도입니다. 기름값은 상승하고 물가와 금리까지 오르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어느 해 못지않게 팍팍했습니다. 내년 경기도 악화될 거라는 전망이 나와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서민 경제의 최고의 화두는 기름값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유가는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경유값은 한때 리터당 평균 2천1백 원을 돌파해 운전기사들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강형곤/화물업 종사자(지난 4월 1일): 차를 세워야 될 입장이다. 지금 마지못해 일을 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내일부터라도 당장 차 세워야 해요.] 물가 상승도 가계 경제를 힘들게 했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피부에 와닿는 한 해였습니다. 도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 4월부터 7개월 연속 1년 전보다 5% 이상 상승했습니다. 주로 노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관들은 줄줄이 식비를 인상해야 했습니다. [한미영/전주 모 복지관 영양사(지난 7월 18일) : 가격이 5월에 1천 원 올랐는데 어르신들의 기대감에 못 미칠까 봐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아파트 거래 시장도 얼어붙었습니다. 올해 초 4%대였던 주택 담보 대출 금리는 8%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 전주지역은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노동식/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장(지난 10월 23일) : 내년 상반기까지 또 금리가 얼마나 더 오를지도 모르고 지금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까지도 사지 않고 관망세로 지금 돌아서고 있거든요.] 원·달러 환율도 고공행진을 이어왔습니다.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1천3백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환율이 오른 만큼 들여오는 원자잿값도 뛰어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가중됐습니다. [수출 중소기업 관계자(지난 7월 3일): 고유가나 환율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수출이나 이런 게 타격이 중소기업들에는 심하게 오죠. (수출이) 반 이상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1.6%에 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가계 경제의 주름살이 펴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NEWS 전주방송 뉴스]  

눈보라가 몰아치던 지난 목요일(12월 22일) 밤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승객들이 외진 시골길에 버려졌습니다. 눈 쌓인 고갯길을 올라갈 수 없다며 버스기사가 하차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승객 대부분이 노인들이어서 자칫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따뜻한 손길을 내민 시민이 있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저녁. 눈 덮인 시골길 위로 비상등을 켠 시내버스가 멈춰 섭니다. 승객들이 하나, 둘 내리더니 걷기 시작합니다. 두 손 가득 짐을 든 승객도 보입니다. 제설이 안 돼 고갯길을 가지 못하겠다며 버스 기사가 아무 대책도 없이 하차를 요구한 것입니다. 눈바람이 몰아치는 영하의 날씨 속 가로등조차 없는 도로에 남겨진 승객 대부분은 노인들이었습니다. [박동수/버스 승객: 이 길을 정말 걸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두 시간 반 정도 거리를.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었죠. 아찔했었고. 저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은 아마 정말 놀랐을 겁니다.] 이때, 승합차 한 대가 멈춰 서더니, 버스에서 내린 승객 7명을 모두 차에 태웁니다. 부근을 지나던 운전자가 눈길을 헤매던 승객들을 발견하고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겁니다. [박동수/버스 승객: 승합차에서 저를 부르면서 타라고 했을 때는 정말 구세주를 만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승합차 운전자는 승객들을 한 시간에 걸쳐 목적지까지 모두 안전하게 바래다줬습니다.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한겨울에 인적도 드문 도로를 걸어가는 노인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양성송/운전자, 방향이 맞으면 태워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원하시면 타시라고. 제가 이렇게 다른 분들을 도울 수 있어서 그게 더 고맙더라고요.] 버스회사 측은 도로가 미끄러워 사고 위험 때문에 하차하도록 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버스회사 관계자(음성변조): 안전하게 편히 모셔다드렸으면 좋았는데 불가항력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지도 교육할 때 같이 좀 더 섬세하게 교육을 하도록 할게요 그런 점들은] 영하의 날씨 속에 노인들이 두 시간 넘게 걸어갔다면 자칫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 한 시민의 따뜻한 동행이 노인들의 안전을 지켜줬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NEWS 전주방송 뉴스]  

저물어가는 한 해를 되돌아보는 순서, 오늘은 전북의 주력산업을 살펴봤습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익산형 일자리 지정 신청으로 조선과 농식품 분야는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지만 신재생에너지와 자동차 산업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철판을 잘라내는 푸른 불꽃이 다시 피어 올랐습니다. 지난 2천17년, 가동을 중단한 지 5년 만입니다. [류해수/현대중공업 군산공장(지난 10월) : 고향을 떠나서, 거기서(울산) 5년 반이라는 세월을 계속 근무를 했잖아요. 그것이 제일 마음 아팠죠. 그래서 인력들이 고향을 찾아서, 또 군산 공장의 옛 명성을 찾아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군산조선소의 협력업체들이 연간 10만 톤의 선박 블록을 생산합니다. 무너졌던 군산 조선산업에 회생의 발판이 놓였지만 예전처럼 새로운 선박을 짓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김관영/전라북도지사 : 의장도 확대를 하고, 최종 건조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공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현대중공업, 군산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지난 1년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수상태양광 송변전선로 공사는 지난 6월 우여곡절 끝에 시공사를 선정했지만 계약조차 맺지 못해 착공을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공사비를 분담해야 할 발전사업자 선정이 늦어지는 가운데 한수원과 새만금개발청은 반년 넘게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지난 10월) : 비용 분담 협약을 하려면 사업자 선정이 다 돼서 사업자들이 비용을 분담하겠다는 협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안 돼 있어가지고...] [새만금개발청 관계자(지난 10월) : 한수원이 그렇게 선을 그어서 자기네 역할을 딱 긋기보다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새만금 해상 풍력사업도 마찬가집니다. 발전사업권을 외국계 기업에 넘기면서 막대한 차익을 챙겼다는 논란이 일자 산업자원부가 이 주식 거래 인가를 철회하면서 사업은 미궁 속으로 빠졌습니다. 전체 7기가 와트 규모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가운데 유일하게 마무리된 육상 태양광 사업도 2구역이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어 결과에 따라 적잖은 후폭풍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9. 22) 군산형 일자리도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핵심 기업 명신의 실적이 부진한데다 법원에 회생 신청을 낸 에디슨모터스의 가동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익산시는 식품기업 하림과 손잡고 익산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대광/(주)하림푸드 대표(지난 11월) : 공장이 완공되면 한 2백30명 정도(고용할 것으로) 보지만 이제 가동이 다 완성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증설되는 투자까지 감안하면 최종적으로 7, 8백 명 정도 인력이 고용될 수 있는 규모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익산형 일자리는 내년 초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전북의 주력산업인 조선과 농식품산업은 희망의 불씨를 피웠지만 자동차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새해에도 험난한 여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NEWS 전주방송 뉴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는 순서입니다. 전북교육감이 12년 만에 교체돼 앞으로 4년 동안 전북교육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육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서거석 후보와 천호성 후보, 김윤태 후보는 모두 진보계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역에 진보 성향의 유권자가 많은 걸 의식한 선거 전략이었습니다. 승자는 43.5%를 얻어 천호성 후보를 3.4%p의 근소한 차이로 꺾은 서거석 후보였습니다. [서거석/전북교육감 당선인(6월 1일): 교육의 중심에 이념이 아니라 학생을 두고 학생들에게 그 교육 정책이 필요한가 또 유익한가 하는 것을 잣대로 삼아서 교육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전부터 달아오른 폭행 논란은 결국 법정에서 가리게 됐습니다. 서 교육감은 전북대 총장 시절 동료 교수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지만 검찰이 진실을 따져보자며 법원에 기소해 내년에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서 교육감의 교육정책은 이전 김승환 교육감과 많이 달랐습니다. (CG) 기초학력 향상을 강조했고, 학생 인권에 밀려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교권을 보호하는 작업도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4년 동안 중단된 교육부 연구학교는 내년부터 부활됩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생에게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지원하는 사업도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학생 수 10명 미만의 작은 학교 통폐합도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CG) [서거석/전북교육감(10월 5일): 그동안 마을과 학교를 살리기 위해 (통합을 반대하며) 아이들을 볼모로 잡았는데 과연 그것이 효과가 있었나? 그래서 (학생) 한두 명으로 학교가 유지됐는데 그러면 마을이 살았나?] 서울의 학생들이 가족과 농촌에서 배우는 농촌 유학은 지난 10월에 처음으로 시작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완산여고 교장의 중임 과정과 효정중-완산서초의 통합 무산 이후 불거진 교육계의 갈등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JTV 뉴스 김철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NEWS 전주방송 뉴스]  

2022년 임인년도 어느덧 일주일가량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JTV는 분야별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는 연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대선과 지방선거로 어느 해보다 뜨거웠던 전북의 정치를 살펴봤습니다. 권대성 기잡니다. 대선에서 도민들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83%의 몰표를 줬습니다. 0.73% 포인트라는 간발의 차로 승리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득표율은 14.4%. 보수 정당의 역대 후보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3월 10일): 아주 열정적인 레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북의 대선 투표율은 80.6%로 25년 만에 80%를 넘겼습니다. 반면, 석 달 뒤 지방선거는 48.7%로 가장 낮았습니다. 무관심 속에 치러진 지방선거를 통해 단체장은 대거 교체됐습니다. 도지사를 비롯해 시장·군수 14명 가운데 8명이 바뀌었습니다. [우범기//전주시장(6월 2일): 전주시가 유지해 나가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분명히 구분해서 완전히 새로운 전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단체장 80%, 지방의원 83%를 차지한 지방 권력의 민주당 독점은 여전했습니다. 특히, 무투표 당선된 지방의원이 역대 최다인 62명에 모두 민주당 소속이어서 참정권 박탈 논란과 함께 선거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창엽/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5월 19일): 유권자의 다양한 정치적 지향들이 제대로 의정 활동에 반영되지 못하고 결국은 이게 계속 고착화되면서 더욱더 이런 현상들이 심화될 거라는 우려들이...] 당선은 됐지만 일부 단체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군산 강임준, 익산 정헌율, 남원 최경식, 정읍 이학수 시장 등 4명입니다. 강임준 시장은 매수, 나머지 3명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입니다. 공공연한 비밀이던 선거 브로커의 실체가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선거 운동 지원 대가로 인사권과 사업권을 요구한 것인데 브로커들은 실형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이중선/전 전주시장 예비후보(4월7일): 그들(브로커들)이 영향력을 유지, 확대하기 위해 각 단위 선거 캠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민주당 당원 명부 관리 사건은 송하진 당시 도지사의 관권 선거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송 전 지사는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뒤 정계 은퇴를 택했지만, 뒤늦게 이 문제로 부인과 측근 14명이 재판에 넘겨지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이와 함께 장수군수 경선 여론조사 조작 사건까지 터지면서 민주당 경선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JTV NEWS 권대성입니다.(JTV 전주방송) [JTV NEWS 전주방송 뉴스]  

아직 탯줄도 떼지 못한 신생아가 겉싸개에 싸인채 한 음식점 앞에 버려졌습니다. 다행히 음식점 주인에게 발견된 신생아는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 많은 눈과 한파로 성인들도 견디기 어려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신생아에게는 생명마저 위험할 수 있는 날씨에 비정한 엄마는 어떤 생각으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변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어둠이 짙게 내려 앉은 밤 8시 10분쯤. 인적이 뜸한 전주의 한 외곽 도로에 택시 한 대가 멈춰 섭니다. 품에 무언가를 안고, 다른 손에도 물건을 잔뜩 든 여성이 차에서 내립니다. 주변을 서성거리다 음식점 마당으로 들어온 이 여성은 점포 안을 살피더니, 이어 자신에 품에 잠시 눈길을 준 뒤 모두 내려놓고 자리를 떠납니다. 이 여성이 두고 간 것은 놀랍게도, 아직 탯줄조차 떨어지지 않은 생후 10일 가량 된 여자아기였습니다. 요즘같은 엄동설한에 겉싸개 한 장에 싸인 상태였습니다. [변한영 기자: 아이는 이곳에 10여 분 동안 방치됐고, 당시 기온은 영하 2도로 추운 날씨였습니다.] 당시 체감 온도는 영하 7도로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에게는 생명이 위태로운 날씨였습니다. 낯선 울음소리에 나와본 음식점 주인은 아기를 발견해 급히 가게로 들여온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병균/신고자: 주변에 고양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무시를 하고 지나쳤는데 두 번째 울리고, 세 번째 울리는데 조금 이상해서 나와서 보니까 아기가 놓여 있고...] 아기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료진이 확인한 결과 다행히 건강 상태는 양호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CCTV와 택시 등을 확인해서 아기를 버린 이 여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유기한 사람을 특정하는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일단 특정을 최우선 과제로 해야 되니까.] 영아를 유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하지만 한겨울 추위에 생후 10일 가량의 신생아를 야외에 유기한 만큼 검거 후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NEWS 전주방송 뉴스]  

한 주유소 직원이 경유 주유구에 요소수를 넣어 차가 망가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렌터카 대여 비용을 놓고 차주와 주유소 간의 이견이 큰데요. 이같은 혼유 사고는 소비자도 일부 책임을 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 모 씨는 지난 10월 주유소에 들렀다가 큰 낭패를 봤습니다. 주유소 직원이 경유 차량 주유구에 엉뚱하게 요소수를 주입했기 때문입니다. 주유소 측은 기름을 잘못 넣는 혼유사고에 대비한 보험으로 처리를 했고, 임 씨는 수리기간에 렌터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최대 30일인 사고 시 렌터카 대여 기간이 종료됐지만, 정작 해당 차는 부품이 없어 내년 초에나 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 씨는 주유소 측에 렌터카 추가 사용 비용을 요구했지만 보험사에 알아보라면서 책임을 회피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임 모 씨: 주유소가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해드릴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주유소 측은 이에 대해 수리기간이 30일인 렌트 한도를 넘어선 건 처음이다 보니, 대응이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임 씨는 황당한 혼유사고로 이미 큰 불편을 겪은 상황. 주유소 측은 뒤늦게 렌터카 초과 사용 기간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랜스 수퍼) 이같은 혼유 사고는 올해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만 40건에 이를 만큼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재범/한국소비자원 자동차팀장: 주유 시 시동을 켜두게 되면 손해가 확대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어, 주유 시에는 꼭 시동을 꺼두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주유 전 기름 종류를 명확히 밝히고, 주유를 한 뒤에는 영수증을 통해서 유종을 확인한 뒤 시동을 켜는 게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NEWS 전주방송 뉴스]  

전주 완주, 완주-전주의 통합 가능성을 살펴보는 연속기획 두 번째 순서입니다. 통합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완주군민은 여전히 통합이라는 단어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두 지역의 이해와 공감을 확대하는 일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통합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전북은 광역시가 없어 정부의 주요 정책에서 소외돼온 만큼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범기 전주시장(5월25일) : 완주-전주 통합을 이룰 때 우리 전주의 미래, 전북의 미래가 그 안에서 움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민선 8기 출범 이후 완주에서는 전주시가 일정을 정해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여론몰이를 중단하라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완주군민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 거꾸로 보면, 당시 반발 기자회견 안에 해법이 담겨 있습니다. [정 완 철 완주군 애향운동본부장(7월25일) 통합은 완주군의 미래와 군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안인 만큼, 군민들이 자연스럽게 고민하고 다양하게 논의하는 구조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때문에 통합 자체가 아니라, 전주-완주가 서로 도울 수 있는 일부터 아이디어를 모아, 내실을 기하는 게 먼저라는 지적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상생사업이 성공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두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해 서로 이해와 공감의 폭이 넓어질수록,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김남규 전북참여연대 공동 대표 : 통합론이라고 하는 형식적 틀과 행정의 일정을 앞세우면 반감만 더 높아지기 때문에 생활, 산업 ,경제적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앞에 놓고 그 일을 수행하다 보면 통합의 비전도 스스로 같이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통합의 비전과 지향점을 더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단순한 행정통합이 아닌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대도시 도약을 통해, 어느 지역보다 완주가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점. 또, 나아가 전북의 핵심축이 된다는 비전을 제시해야 완주군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석빈 우석대 교양학부 교수 : 전라북도가 전주-완주 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광역 거대 권역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호남권 그리고 충청권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중간에 앵커로서 또는 중간 연결고리로서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1997년과 2009년 그리고 2013년, 앞선 세 차례의 실패가 남긴 교훈은 한결 같습니다. 전주시 그리고 정치인이 주도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시도에서는 세 번의 실패가 남긴 교훈이 약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 [JTV NEWS 전주방송 뉴스]  

전주-완주, 완주-전주의 통합 가능성을 살펴보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8년 전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하면서 통합시는 전국에서 인구가 7번째로 많은 도시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투자유치가 이어지면서 농촌인 옛 청원군을 중심으로 개발 효과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만, 불균형 발전은 통합 청주시의 작지 않은 고민거리입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2014년 7월 통합 청주시 출범 이후 가장 큰 변화는 활발한 투자유치와 산업단지 개발입니다. 지금까지 7개의 산업단지가 완공됐고 2개의 산업단지가 추가로 조성되고 있어, 한 해 평균 한 개 꼴로 대형 산단이 생긴 셈입니다. CG/// 눈 여겨볼 대목은 이들 9개 산업단지가 단 한 개의 예외도 없이 모두 옛 청원군 지역에 조성됐다는 겁니다. CG/// 들어선 기업들의 면면도 화려합니다. 기존 SK 하이닉스는 2016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무려 30조 원을 투자했고, LG에너지 솔루션과 LG화학 등 반도체와 2차 전지, 바이오를 중심으로 투자한 기업만 4백 개에 이릅니다. CG/// 통합 전에는 12개 산단에 4만 5천 명의 근로자가 고용돼 있었지만, 현재는 가동 중인 19개 산단에 6만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을 규제하면서 충청권이 그 효과를 본 것도 있지만, 통합 이후 개발이 한층 활성화하면서 투자유치에 시너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에 광역시가 없고 전주의 거점도시 역할이 미약해 호남권에서 광주.전남에 치이는 것처럼, 충청북도도 충청권에서 대전.충남에 가려 어려움을 겪어온 상황. 통합시 출범 이후 도시의 몸집이 한층 커지면서 국책사업 유치 여건도 더욱 좋아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2년 전 전남을 꺾고 역시 옛 청원군인 오창에 1조 원 규모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사업을 유치한 겁니다. 이같은 투자유치와 국책사업 유치에는 KTX 오송역과 청주국제공항 같은 인프라가 뒤를 받쳤고, 이후 오송역과 청주공항도 더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가 됐습니다. 이같은 인구와 예산, 기업유치 같은 외형적인 성장 못지 않게, 통합 청주시가 얻은 가장 큰 소득은 자신감입니다. [박철완 충북 청주시 기획행정실장 : '향후 10년 이내에 가장 괄목할 만하게 발전될 수 있는 도시를 꼽아라' 그러면 나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청주시다'라고 누구한테나 얘기할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김진형 기자 - 청주-청원군 통합으로 일궈낸 시너지 효과도 크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통합 이후 대부분의 개발효과가 농촌인 옛 청원군 지역에 집중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불균형이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산업단지 등이 오창과 오송 등에 몰리면서 다른 읍과 면의 소외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남기용 충북 청주시 상생발전위원장: 지역마다 편차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시장님 마인드가 도농이 함께 살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자 그래서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연구 대상 이에요] 통합 청주시의 사례가 남긴 빛과 그림자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 [JTV NEWS 전주방송 뉴스]  

우범기 전주시장이전주와 완주의 통합을 공약한 뒤,두 지역의 통합 문제가 9년 만에 다시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한쪽에서는 벌써통합을 촉구하는 단체까지 출범을 했지만,다른 쪽에서는 섣부른 통합 목소리가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우려가엇갈리고 있습니다.이에 따라전주-완주, 완주-전주의 통합과 관련해,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대안을 살펴보는연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오늘은 첫 순서로두 지역의 통합 가능성을 살펴봤습니다.김진형 기자입니다.전주-완주 통합이 세 번째 시도된 2013년.주민투표 결과완주군민의 44.4%는 찬성했지만,55%는 반대표를 던져 끝내 무산됐습니다.통합시의 비전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고,무엇보다, 완주군민들의 불이익과 부담이 커질 거라는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습니다.(S/U)그 동안 수면 아래에 있었던전주 완주 통합 논의가지난 6월 지방선거를 전후해9년 만에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과거에 비해완주 상황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습니다.CG///전주와 경계를 맞대고 있고,인구가 가장 많은 4개 읍면의 인구비중이64.2%에서 68.7%로 더 커졌습니다.봉동과 삼례는 인구 변화는 거의 없지만산업단지와 삼봉지구의 개발이 진행되면서 외지인 비율이 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특히 이서는혁신도시에 외지인이 대거 유입되면서인구가 2배 이상 규모로 훌쩍 늘었습니다.///이들 지역의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전주와의 경제 결속과 유대가 강화된 반면,완주에 대한 소속감이 상대적으로 낮은외지인의 증가는 큰 변수입니다.[박종선 완주군 이서면 :완주하고 전주하고 통합해서 큰 무리를만들어 놓으면 좀 더 나은 경제 활동이란든 지 이런 것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하지만,통합 반대 입장도 여전히 공고합니다.굳이 통합을 하지 않아도현재 완주군만으로 충분히 잘 살고 있다는목소리가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무엇보다 동북부의 고산 6개면처럼완주에서도 농업의 비중이 큰 지역일수록,통합이 되면 각종 정책에서 뒤로 밀리고소외될 거라는 우려가 뚜렷합니다.[김병인 완주군 고산면 :세금만 뜯어가지 여기에다 이익이 없다.그리고 여기는 지금 현재 농촌이라고 해서 완주군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많이 있고지금은 현재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과거 통합 무산 당시완주는 찬반 주민간 후유증이 심각했는데,또다시 일방적인 통합 논의가 추진되고있다는 불만도 큽니다.세 번째 통합 시도에 실패한 뒤강산도 변한다는 10년에 가까운 세월이흘렀지만, 여전히 두 지역의 통합 논의를시작하는 것조차 가야할 길이 멀어보입니다.JTV뉴스 김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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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예산안 심의가 본격화할 예정이지만,정부의 긴축 예산 편성 기조로 인해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습니다.전라북도의 경우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업조차줄줄이 빠져있어,집권 첫해 예산편성부터 홀대하는 게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먼저, 정원익 기자입니다.지난 2014년 문을 연 무주 태권도원은전체 사업이 당초 구상단계의 절반 규모로 축소된 뒤 이마저도 3분의 1은 민자유치로 분류됐습니다.하지만 민자대상 사업들이8년 동안이나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다보니반쪽밖에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도 이같은 문제를 공감하고후보 시절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의 설립을공약했습니다.노상은/무주군 태권도팀장:민선 7기 후반기 7대 비전에 반영되면서본격 시작하게 됐고요. 지난 2년여 간에여러 노력한 끝에 제 20대 대통령 공약에 채택이 됐습니다.하지만 전라북도가 요구한태권도 사관학교 용역비 3억 원은정부 예산안에 단 한 푼도 반영되지않았습니다.역시 대통령 공약으로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사업도마찬가집니다.전라북도가 내년에 59억 원을 요구했지만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미래 상용차 단지의 첫 단계인'수소 상용차.연료전지 관련 사업'은58억 원 가운데 10억 원만 반영됐습니다.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새만금에 대해서도 강한 추진의지를 내비쳤습니다.[윤석열/국민의힘 대통령 후보(2월12일)(새만금 개발이) 그동안 시간이 30년이나 걸려서 지루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많은 기반이 돼 있고 재정으로 투자도 많이 돼 있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안 되고이제는 완결을 지어야 합니다.]하지만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역시정부안에서 5천억 원 가운데 1천1백억 원 이상 삭감된 상태입니다.신규 사업은내년에 용역을 시작하지 못한다면사업 착수시기가 그만큼 더 미뤄지게 되고계속 사업은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없습니다.강승구/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이런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정치권과 힘을 합쳐서 국회 단계에서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다해 나가겠습니다.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첫 예산 편성에서전라북도의 대선 공약사업들조차줄줄이 배제하거나 뭉터기로 삭감한 상황.여권이 국회 심의단계에서는전북 대선 공약에 대해 얼마나 추진의지를 내보일지 주목됩니다.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모색하기 위한전국 9개 지역민방의 공동기획 두번째순서입니다.지방소멸 위기는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국가경제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한층 더심화되고 있습니다.소멸위기 지역을 위한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전북 진안군 상전면 인구는 고작 830여 명.전라북도 면지역 가운데 가장 적다 보니학교는 물론 그 흔한 슈퍼마켓 하나찾아볼 수 없습니다.[박명규/진안군 상전면:뭐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어린 애가탄생하든지 어쩌든지 하지. 거의 다 엄청 고령자들이고 젊은 사람들은 없으니까요.]소멸 위기는 군지역 만의 일이 아닙니다.[정원익 기자 / 지역민방공동취재단(JTV)올해 초 전주를 제외한군산과 익산 등 전북 13개 시군이모두 소멸위험 지역에 포함됐습니다.](CG IN)지난 2020년 기준 전북 인구는 181만 명.2050년에는 149만 명으로 줄고65세 이상 인구는 절반에 가까운 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CG OUT)반면 수도권의 인구는 2천6백만 명으로전체 인구의 50%가 넘는 상황.경제 부문의 수도권 쏠림은 더 심각합니다.(CG IN)지역내 총생산은수도권이 전국의 52.5%를 차지하고,외국인 투자유치는 75%가 집중됐습니다.벤처기업 인증도 지난 10년간서울과 경기의 비중이 50%를 넘었습니다.(CG OUT)[이강진/전북연구원 연구본부장: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어떤 투자에서도경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투자되고,그러면 살기 힘들기 때문에 인구가 유출되는 그런 현상이 가속화될 수밖에...]정부는 하지만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서균형발전과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을 강화해지방사업은 관문을 통과하기 더 어려워졌고수도권 공장 신증설까지 허용했습니다.[이종경/진안군 인구활력팀장:지방소멸 대응 정책과 함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지역에서는 인구 늘리기라든지 인구 정책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보다 파격적인 정책,또,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는지적도 이 때문입니다.예컨데, 소멸기금을지방정부가 원하는 사업에 쓸 수 있도록허용하는 등, 정책의 주도성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전라북도는, 대기업이 지방에 이전하면상속세를 공제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양선화/전라북도 투자금융과장:수도권에 있는 대기업들이 지방으로,특별히 지방소멸지역으로 이전을 했을 때 가업 상속세 (공제)를 확대하는 측면을고민하고 있습니다.]블랙홀 같은 수도권이지방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한시점입니다.지역민방공동취재단 정원익입니다.(JTV 전주방송)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입니다.JTV 전주방송 등 전국 9개 지역민방은지방자치의 취지를 되돌아보고,분권과 균형발전을 모색하기 위한지방자치 주간 공동기획을 마련했습니다.갈수록 소외되고 소멸위기를 맞고 있는지역의 현실 속에서 다시 희망을 찾기 위한 연속기획 '분권과 균형', 첫번째 시간,지역민방공동취재단 이형길 기자가보도합니다.지난 1995년 6월 열린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주민들이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직접 뽑는 지방자치제도가 군사정부 시절 폐지된 뒤 30여 년만에 부활했습니다.지역 주민들의 삶에 직결된 문제를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는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완성,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립니다.이상걸 / 전 자치분권위 분권지원담당관"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때 국가적인 중앙 집중적인 통치 방식의 한계를 함께 보완하고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틀을 갖춘 지방자치를 더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를 위한 균형발전의 필요성도 절실해 지고 있습니다.국토의 한 쪽에서는 기업과 인구, 공장이 밀집돼 허덕이고 있고, 다른 한 쪽은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에 걱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균형발전은 결국 대한민국이 산업화 시대를 넘어 새로운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이민원 /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서울에 계속 투자를 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산성이 과밀로 인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돈을 어디에 쓰는 것이 국가 전체적 능력을 높이는 것이냐"현실적 한계는 있습니다.과밀화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은 더 큰 예산과 권한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반면 저발전으로 인구 소멸이란 위기에 처한 지역은 관심의 대상에서 더 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이 형 길 기자 / 민방공동취재단(KBC)성장의 한계와 지역의 소멸, 대한민국이 안고있는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지역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지역민방공동취재단 이형길입니다.  

도로를 운행하다 차량의 시동이 꺼지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인데, 서비스센터는 운전자에게 같은 차종의 차량을 임시로 이용하라고 해, 큰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서서히 유턴하던 차량이 경고음과 함께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운전자와 동승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sync: 운전자, 동승자 " 어? 왜? (시동) 꺼졌냐? 어 " 새로 산 지 2년도 되지 않은 외제 차를 몰다 겪은 일입니다. [유모 씨/차주(음성변조): 양쪽에서 차는 오지 이 차를 빼야 되는데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생각이 안 나더라 이러다가 큰일 날 수가 있겠다.] 유 씨는 지난 14일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리콜을 받고, 이틀 만에 난 사고라고 말합니다. 차량 수리를 요구했지만 센터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본사에 문의하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는 것이 유씨의 주장합니다. (CG) [유모 씨: 개선도 안 돼 있는데 가지고 가다가 또 시동 꺼져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걸 거꾸로 말씀을 하셔야죠. 서비스센터 직원: (본사 기술 지원팀의 판단은) 이제 주행을 하다가 뭐 이렇게 사고 위험성이 있는 시동 꺼짐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CG) 센터 측은 유씨에게 같은 차종의 렌터카를 제공했다면서 고객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유씨는 같은 사고가 날 수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센터 측은 본사에서 차량 결함과 관련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사례가 전국에서 6건이 접수돼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NEWS 전주방송 뉴스]  

전국 9개 지역민방 공동기획 순서입니다. 지방 소멸 위기는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제 독식이 여전한 가운데 수도권 규제 완화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역민방공동취재단, JTV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북 진안군 상전면 인구는 고작 830여 명. 전라북도 면지역 가운데 가장 적다 보니 학교는 물론 그 흔한 슈퍼마켓 하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박명규/진안군 상전면 "뭐 젋은 사람들이 있어야 어린애가 탄생하든지 어쩌든지 하지 거거의 다 엄청 고령자들이고 젊은 사람들은 없으니까요." 소멸 위기는 군지역 만의 일이 아닙니다. 정원익 기자/지역민방공동취재단(JTV) 올해 초 전주를 제외한 군산과 익산 등 전북 13개 시군이 모두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지난 2020년 기준 전북 인구는 181만 명. 2050년에는 149만 명으로 줄고 65세 이상 인구는 절반에 가까운 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반면 수도권의 인구는 2천6백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0%가 넘는 상황. 경제 부문의 수도권 쏠림은 더 심각합니다. 지역 내 총생산은 수도권이 전국의 52.5%를 차지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는 75%가 집중됐습니다. 벤처기업 인증도 지난 10년간 서울과 경기의 비중이 50%를 넘었습니다. 이강진/전북연구원 연구본부장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어떤 투자에서도 경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투자되고,그러면 살기 힘들기 때문에 인구가 유출되는 그런 현상이 가속화될 수밖에..." 정부는 하지만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서 균형발전과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을 강화해 지방사업은 관문을 통과하기 더 어려워졌고 수도권 공장 신증설까지 허용했습니다. 이종경/진안군 인구활력팀장 "지방 소명 대응 정책과 함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지역에서는 인구 늘리기라든지 인구 정책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보다 파격적인 정책, 또,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 때문입니다. 예컨대, 소멸 기금을 지방정부가 원하는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정책의 주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라북도는, 대기업이 지방에 이전하면 상속세를 공제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양선화/전라북도 투자금융과장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들이 지방으로, 특별히 지방 소명 지역으로 이전을 했을 때 가업 상속세(공제)를 확대하는 측면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블랙홀 같은 수도권이 지방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역민방공동취재단 정원익입니다. 영상취재 김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