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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논란) 학생들이 이사장 사퇴 요구...이유는?김제의 한 사립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법인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입시 비리 의혹을 받던 전 교장이 이사장으로 취임했다는 겁니다. 학교 법인은 입시 비리는 없었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제의 한 사립중고등학교 학생 50여 명이 강당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학교 법인 이사장 A 씨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A 씨가 이 학교 교장이던 지난 2016년, 신입생 일부 합격자가 뒤바뀌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전북교육청은 당시 학교 법인에 A 씨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학교 법인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A 씨를 징계하지 않았고, A 씨는 정년퇴직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A 씨를 재판에 넘겼고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A 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A 씨가 퇴직 4년여 만인 지난달 학교 법인 이사장으로 취임하자 일부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황원택/김제 모 고등학교 학생: 우리 학교에 비리를 일으킨 장본인이 다시 우리 학교에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지가 이해가 되지 않았고...] [CG] 법인 측은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는 없었고,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는 만큼 유죄가 확정된 것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장 취임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있지만, 전북교육청은 법적으로 A 씨의 이사장 취임에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JTV 전주방송)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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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전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1년'...이번에는?전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지난 7월 한차례 기간이 연장된 가운데 이달 열릴 국토교통부 심사 결과가 관심입니다. 이제는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전주시는 신중합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건 지난해 12월 17일입니다. 전북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원익 기자: 국토부가 6개월마다 다시 심사를 하는데 지난 7월에도 조정지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달에 국토부 심사가 또다시 예정된 가운데 부동산 업계는 이제는 조정지역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 거래가 거의 끊겼고 아파트 가격도 하락세인 데다 소비마저 위축되고 있다는 겁니다. [노동식/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장: 이사를 가야 될 때 가지를 못하고, 팔아야 할 때 양도소득세 때문에 팔지를 못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주시민들이 소비나 이런 모든 면에서 위축되고 있는...] 하지만 전주시는 신중합니다. 여전히 조정지역 요건에 해당하는 데다 지난 7월에는 조정지역 요건에서 벗어난 광주광역시 동구조차 규제가 유지됐기 때문입니다. [유상봉/전주시 건축과장: 현재 전국 112곳이 규제대상이고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고 있어 시장 상황과 국토부 동향 등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에는 지난해 11월 조정지역에서 해제됐다가 집값 불안이 재연되면서 7개월 만에 다시 규제지역으로 묶이기도 했습니다. 조정지역 대상을 심의할 국토부 주거정책 심의위원회가 이달 말쯤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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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갑질' 논란..."문제 키운 교육청"전북의 한 특수학교가 교장,교감의 갑질논란으로 소란스럽습니다. 이 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올해 초 이사장 갑질로 문제가 됐던 곳이라 파문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특수학교의 교사들은 지난달 전북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교장과 교감이 자신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CG #1] 교장이 평소 교사들에게 거친 반말은 물론 발로 걷어차고, 행정직원들에겐 자택 배수로 수리 같은 집안일까지 시켰다는 겁니다. 교감도 특정 교사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전면 등교가 시작됐지만 복지시설 학생 7명만 여섯 달이나 등교를 못 하게 해,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김혜영/전교조 전북지부 사무처장/피해교사 성명 대독: 불소불위의 권력을 뽐내는 교장, 교감으로 인해 저희들의 행복한 꿈터는 하루하루를 버텨 나가야만 하는 고된 일터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감사관이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이다 보니 관련 서류를 뜯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전교조 등은 교육청이 지난해 복지시설이 제기한 학생들의 등교 거부를 조사해 놓고도 시정 권고에 그쳤다며 철저한 감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양민주/전교조 전북지부 부위원장: 학교가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행정적, 재정적 제재를 가해서라도 정상화시키는 것이 도교육청의 의무일 것이다.] [CG #2] 전북교육청은 감사 요청서는 감사관 앞으로 온 개인 서류라 열어 보지 못했고, 지난해 조사 결과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CG #3] 해당 교장은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교사들에 대한 반말은 친한 사이라 농담처럼 말한 것이고, 발로 걷어찬 것도 장난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정직원에게는 일에 대한 자문을 구했을 뿐 강제로 시키진 않았고, 복지시설 학생들의 등교 중단은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서는 올해 초에도 이사장의 갑질 문제로 한바탕 소동을 빚었습니다. 이사장의 사퇴로 끝나나 싶던 갑질 논란이 이번엔 학교로 번졌습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JTV 전주방송)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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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내년 새만금 개발 가속화"연말을 맞아 도내 주요 인사들과 지역 현안을 살펴보는 대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충모 새만금 개발청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새만금은 올해도 많은 일로 부산했지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리해 주시지요. -지난 1년은, 대한민국의 대표 국책사업에 걸맞게 새만금에 굵직한 사업들이 본격화되는 도약의 시간이었습니다. 작년에는 동서도로를 개통하고,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해서 스마트 그린산단과 수변도시를 착공했습니다. 올해는 사업 2단계를 맞아,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새만금 그린 + 디지털 뉴딜종합 추진방안을 발표해서 대한민국의 그린뉴딜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선도지역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새만금 중심권역 개발의 기폭제가 될 지역간 연결도로를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서, 현재 예타조사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SK 등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확정지으면서 작년과 올해 약 5조원 규모의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고요. 현재, 새만금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중입니다. 희망이 현실이 돼가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 Q.새만금이 그린 뉴딜의 선도지역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 핵심인 재생에너지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새만금에 3GW의 재생에너지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그린에너지 종합 실증시설과 대규모 그린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3GW 중에서 선도사업인 육상태양광 300MW가 현재 설치를 끝내고, 다음 주에 준공식을 합니다. 또한, 새만금 산단을 스마트그린 국가산단으로 지정을 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RE100이 구현되는 산업단지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 연구사업의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도 잘 준비해서 새만금이 그린 뉴딜을 선도할 수 있도록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 Q.새만금의 핵심사업이자 선도사업인 수변도시 조성과 관광개발 사업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말에 착공한 수변도시는 현재 매립 공정률이 25% 수준으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고, 2023년 하반기에 분양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또, 그간 부진했던 관광개발 사업도 속도를 내면서, 관광·레저·휴양이 집적된 인프라 조성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올 3월에 국립 신시도 자연휴양림 개장을 시작으로, 2023년 상반기에는 신시야미지구에 200실 규모의 호텔을 오픈해 세계잼버리대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4년에는 무녀도 광역해양레저 복합단지를 개장하고, 2025년에는 천혜의 비경을 갖춘 고군산군도에 케이블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규모 관광객 유치를 위해 챌린지 테마파크, 테마마을, 해양레저단지 등 차별화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Q.새만금에 거는 기대가 크다 보니까 좀 더디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올해 뿌린 씨앗들, 내년에는 조금 더 구체화되고 하나둘씩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네, 올해가 새만금의 대변환을 알리는 예고편이었다면, 새해는 이를 내실화하고, 가속화하는 본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재생에너지 사업의 출발을 알린 육상태양광이 발전을 개시하고, 수상태양광과 풍력 발전시설도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스마트그린 산단과 RE100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탄소중립과 그린에너지 생산 기반을 공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공항·항만·철도·도로 등 핵심 기반시설을 적기에 구축하고, 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을 내년 준공해 개관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투자협약과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진 호텔·테마파크 등의 관광레저 시설도 조속히 착공하겠습니다. 전북 도민의 숙원사업이자, 대한민국 그린뉴딜의 1번지가 될 새만금은 지금까지 온 길보다 앞으로 갈 길이 더 멉니다.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JTV 전주방송)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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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뉴스) 전북 인권사무소 설치 시급이른바 갑질 피해 등을 호소하며인권침해 구제를 요청하는 일이늘고 있지만, 실제 조사까지는많은 시간이 걸립니다.특히 국가 인권사무소가 없는 전북은광주까지 가야 하는 형편이어서전북에도 인권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는지적이 나옵니다.하원호 기자입니다.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넘겨진 정읍시의원.지난 9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확정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가해 의원 제명안을 부결한 정읍시의회는 가해, 피해 의원을한동안 같은 상임위에 배치하는 등즉각적인 분리 조처도 하지 않았습니다.정읍의 시민단체들은 2차 가해라며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읍시의회를진정했습니다.[장세희/정읍시민단체연대 공동대표(지난 8월) : 더 이상 정읍시의회는 의회로서 기능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2차 가해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 확실한 생각이 들었어요.]하지만 석 달이 지나도록 피해자 조사조차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처리해야 할 진정 사건이 너무 많다는 게이유였습니다.전북의 인권 관련 진정 사건은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가맡고 있습니다.CG IN실제로 지난 4년간광주사무소의 인권침해 상담자는1만 4명으로 관할 인구가 많은 부산, 대전, 대구보다도 많습니다.CG OUT[하원호 기자:전라북도도 지난 2천17년,인권전담 부서를 만들었지만조사대상이 도 산하기관과 출자 출연기관,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시시설로 제한돼있습니다.]이 때문에 전라북도는별도의 인권사무소 설치를 요구해왔지만번번이 무산됐습니다.[이정로/전라북도 인권정책팀장:(광주사무소가) 아무래도 원거리에있다 보니까 쉽게 출장을 나올 수 있는여건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사건이) 뒤로 밀리고, 침해 구제를신청한 분 입장에서 보면 자꾸 지연이되니까 답답하고...]인권침해 우려가 높은고령 인구와 외국인 노동자가늘고 있는 만큼,피해 구제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20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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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과제) '획일 교육 탈피' 고교학점제...과제는?대학처럼 고등학생들이직접 수업을 골라 듣는 고교 학점제가오는 2025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됩니다.기대 못지 많게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지난해 고교 학점제를 도입한전주의 한 고등학교입니다.반은 다르지만, 영어 읽기에 관심 있는같은 학년 학생들이 모여 수업을 듣고있습니다.60개 과목 가운데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는 과정에서자연스레 진로도 고민하게 됩니다.[조석진/완산고등학교 교사:본인이 원하는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을해야 하는 어려움에 있어서 상당히 깊게고민을 하고 있고요, 진로 상담 교사도계셔서...]교육부는 고교 학점제가경쟁과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유은혜/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경험의 공유들이 고교 학점제가 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한, 학생들이 주도적인교육과정으로 잘 안착되는 데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현재 전북에서는 30개 학교가연구·선도학교로 고교 학점제를운영하고 있습니다.내년에는 일부 특성화고와 일반고에도부분적으로 도입됩니다.오는 2025년부터는 모든 고등학교에서시행되는데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다양한 수업을 맡을 교사와학습 공간 확보가 가장 시급하지만,학교마다 여건은 제각각입니다.선택 과목은 늘었지만,수능과 대입 제도가 바뀌지 않은 것 역시 문제입니다.2023학년도까지 수능 성적이 중요한정시 모집이 40%로 확대되는데,결국 수능 과목 위주로 학생들 선택이집중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최수경/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원래 취지는 아이들의 자율성이 좀 높이고 자신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자는거지만 그런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을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고교 학점제의 성공을 위해서는기반 구축은 물론 교육 체계 전반을재편하는 일이 시급합니다.JTV NEWS 주혜인입니다.(JTV 전주방송)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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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아파트 가격 '하향 곡선'...엇갈리는 전망전주 신도심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가 심해지면서 아파트 가격이 조정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반면 공급 물량이 턱없이 부족해 더 크게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주 에코시티에 있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입니다. 지난 4월, 6억 2천만 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한 뒤 5억 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같은 면적의 아파트도 6억 6천만 원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6억 원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전체적으로 가격이 한 2~3천만 원 정도 하락한 상태인데요. 최근에는 급매로 나오는 아파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주 신도심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최고가가 한 번씩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분위깁니다. 전주가 조정지역으로 묶인 지 1년이 된데다 각종 규제가 심해지면서 서서히 조정을 받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길환/부동산114 호남지사장: 가격 하락에 대한 심리적 변곡점은 지난 것 같아서 향후에 가격은 계속 하락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서울 쪽의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지방에 영향력이 점차 커질 것으로 봅니다.]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조정지역이 해제될 가능성은 적지만 여전히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동향은 오름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공급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만큼 일부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노동식/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장: 공급 물량이 없어요. 내년에 덕진구도 없고 완산구도 그렇고. 공급 물량이 많으면 굉장히 떨어질 텐데...(그래서) 약보합세로 갈 것이다, 큰 폭의 하락은 없고.] 끝없이 오를 것 같던 전주의 아파트 가격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면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는 건 아닌지 주목됩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JTV 전주방송)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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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일터) 중대재해 처벌 '코앞'...소형 사업장 사고 여전중대재해처벌법은산업현장에서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아노동자가 숨지면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사망 사고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특히, 처벌 대상에서 빠진소규모 건설 현장에서의 사망 사고가 많아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전주의 한 신축 건물 공사 현장입니다.콘크리트를 부어 넣는 펌프차의 붐대가분리돼 바닥으로 떨어져 50대 노동자를덮쳤습니다.병원에서 치료받던 노동자는끝내 숨졌습니다.고용노동부는 안전 수칙이 지켜졌는지조사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음성변조): 여기 시행사가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라서)... (안전) 검사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이게 실질적으로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도 있어서 그 부분도 확인하고 있는상황입니다.]건설 현장, 특히 소규모 현장에서의사망 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CG#1 in)지난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전북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모두 64건.45%가 공사비 3억 원 미만의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CG#1 out)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안전 조치도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CG#2 in)공사비가 3억 원에서 10억 원 미만인건설현장 10곳 가운데 7곳은개인보호구 착용과 같은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어기는 것으로나타났습니다.(CG#2 out)산업현장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사업주 처벌을 강화한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도 노동계의 우려는 여전합니다.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지만5인 미만의 사업장은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고,50인 미만 사업장은3년간 적용이 미뤄졌기 때문입니다.[이준상/민주노총 전북본부 조직부장:5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산재사망 사고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재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 이 법을 만든 건데 산재사망을 막기 위해 만든 법에서 실제 산재 사고가 벌어지고 있는 작은 사업장 문제를 빼는 게 주객이 전도됐다라고...]노동계가 시행 전부터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을 요구하는 가운데소규모 사업장에 대한적극적인 계도와 감독이 필요하다는지적입니다.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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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라 지역경제) 정부 지원 '소부장'기업 120개...전북 단 1개2년 전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반도체 핵심 부품의 수출을 규제하는 경제 보복을 단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관련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른바 소부장, 그러니까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정부도 이 때부터 유망 소부장 기업들을 육성하겠다며 120개 업체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지만 전북에는 단 한 곳 뿐입니다. 관련산업이 그만큼 뒤쳐져 있다는 의미여서 대책이 시급합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일본 정부는 반도체 등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국내 업체들은 생산 차질이 불가피했습니다. 정부는 소재와 부품, 장비 등의 국산화를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연구 개발비와 운영자금 등 6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19년 54곳, 지난해 46곳, 올해 20곳 등 이른바 소부장 기업 120곳을 선정했습니다. [김진형 기자: 그러나, 전라북도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선정된 기업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 in) 경기도가 50곳으로 가장 많고 충북이 12곳, 경남과 충남이 각각 11곳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북과 전남, 강원은 단 한 곳씩에 그치고 있습니다. cg out) 전북 소부장 기업들이 영세해 연구 개발에 엄두를 내지 못하다 보니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영철 군산대 강소연구용역 개발특구 사업단장 :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R&D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보고서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플랫폼을 가질 수가 없어서 그림의 떡인 것이죠.]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은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탄소와 신새쟁에너지, 전기자동차 등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바탕이 됩니다. 경쟁력 있는 소부장 기업이 많아질수록 전북의 미래 산업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전북의 소부장 기업이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도록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JTV NEWS 김진형입니다.(JTV 전주방송)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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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장애인 진술조력인 제도...활용률 '저조'장애가 있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의사소통 등에 어려움이 있으면,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진술조력인 제도의 도움을 받는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지적 장애 2급인 최신우씨.활동 지원사는 최 씨와의 의사소통이쉽지 않다고 말합니다.[김성숙/장애인 활동지원사열 개를 물어보면 한두 개, 그 정도나(소통이) 되지, 일고여덟 개는 거의안 돼요. 일반인하고 대화할 수 있는수준이 아니에요.]이런 최 씨는 지난 8월 법정에 섰습니다.과거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할 때 겪은학대와 성추행 피해 사실을진술하기 위해서입니다.1심 재판부는 성추행 피해 사실은인정하지 않았습니다.그러자, 최 씨가 혼자서 피해 사실을정확히 진술하는 건 무리였다는 주장이나왔습니다.[장애인 탈시설 단체 활동가(음성변조)(검사의) 질문 자체가 단답형 질문이아니라 두 번 세 번 꼬아서 질문을하시더라고요. 질문이나 소통 자체가 아예 안 됐어요. 장애인이 진술을 할 때 정말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좋겠다 ...](CG IN)최 씨 같은 성폭력 피해 장애인을 돕는 게진술 조력인 제도입니다.진술 조력인은임상심리 등의 전문가로 법무부 교육을받고 활동합니다.피해자와 변호사, 또는경찰과 검찰, 법원의 직권 신청으로진술을 돕습니다.//하지만 전북에서 진술 조력인 제도가활용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CG IN)지난 5년간,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서진술 조력인이 있었던 경우는경찰청이 159건 가운데 76건.절반도 안 됩니다.법원은 71건 가운데 한 건도 없었습니다.검찰청은 아예 통계조차 없습니다(CG OUT)진술 조력인 수도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전북의 사건 담당자는 9명에 불과합니다.JTV뉴스 나금동입니다.(JTV 전주방송)
20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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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아동 급식카드 가맹점...절반 이상 '편의점'예전보다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요즘도 어려운 가정환경 등으로 인해서제때 밥을 먹지 못하는 어린이들이제법 있습니다.몇몇 시군은이런 어린이들이 배를 곯지 않도록,급식카드를 나눠주고 있는데요.가맹점의 절반 이상이 편의점이다 보니어린이들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는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가 동네 편의점에들어섭니다.판매대의 진열 상품을 둘러본 뒤 고른 건삼각김밥과 음료수 하나.계산은 '아이푸드 카드'로 합니다.전주시가 밥을 제때 먹기 어려운이른바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하루 6천 원씩 제공하는 급식 카드입니다.[아동 급식카드 이용 아동(음성변조)과자랑 김밥을 많이 못 사 먹어서,친구들이랑 (식당 같은 데서) 못 사 먹어서불편해요.](CG 1)도내에서 이처럼 아동 급식카드를 지원하는 시군은 전주와 남원, 정읍, 김제.대상 어린이는 모두 5천 8백여 명입니다./(CG 2)문제는 이 어린이들이 식사를 하거나요깃거리를 살 수 있는 장소의 절반 이상이 편의점이라는 겁니다.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은열 곳 가운데 세 곳이 채 되지 않습니다.(CG OUT)사정이 이렇다 보니어린이들이 주로 간편식이나 가공식품에만의존하는 상황.[김옥순/아동 급식카드 가맹점주(아동들이) 삼각김밥이랑 샌드위치류,유제품 이렇게 많이 사 가요. 제한적이라서 애들이 그거만 계속 먹기에는 영양이 좀불균형해서 부족하겠죠.]아직은 가맹점이 적고,그나마 어디에 있는지 알기 어렵다는 것도문제입니다.[한민정/학부모가맹점도 별로 없고 그리고 가맹점이 있다고 해도 너무 멀어요. 빵집도 가깝게 있었으면 좋겠고 식당도 가까운데 있으면(좋겠어요.)]전북에서 밥을 제때 먹기 어려운이른바 결식 우려 아동은 1만 8천여 명.<나금동 기자>가맹점을 일반 음식점 등으로 확대하고,숫자도 늘리는 등 결식 우려 아동들을 위한정책적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JTV뉴스 나금동입니다.(JTV 전주방송)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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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대란) 요소수 대란...수소 상용차 도입 빨라진다요소수 대란으로 경유 차량 퇴출 바람이거세지고 있습니다.덕분에 수소 상용차 시대가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현대차는 모든 상용차를 수소차로 바꾸는 시기를 3년 앞당기기로 했고,물류운송회사는 수소 트럭을 도입하는 등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수소 상용차를 생산하는 현대차 전주공장의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정원익 기자입니다.지난달부터 시작된요소수 대란은 노선버스와 화물업계,그리고 농업 등 여러 분야로 확산됐습니다.요소수를 구하지 못한 시민들은곳곳에서 아우성이었습니다.[박용운/익산시민:사설 앰뷸런스를 운행을 하는데 지금 요소수가 없어가지고 이틀째 운행을 못하고 있어요. (빈손으로 가시는 거예요?) 네, 벌써 다 떨어졌다고 해서...][정원익 기자: 이러다 보니 화물차와 같은경유 차량의 퇴출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수소차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가장 먼저 현대차는 오는 2028년까지모든 상용차를 수소차로 바꾸려던 계획을 2025년까지로 3년 앞당겼습니다.또 디젤 엔진 신규 개발을 완전히 중단하고디젤 엔진 생산도 점차 줄일 계획입니다.수소 트럭을 활용한 물류 서비스도정부 심의를 통과하면서힘을 얻고 있습니다.현행법에는운송사업자가 수소 트럭을 도입하려면기존에 갖고 있는 트럭과 바꿔야만 했지만 시범 사업이 가능해진 겁니다.이에 따라 쿠팡로지스틱스는10톤급 엑시언트 수소 트럭을 구입해2년 동안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수소트럭을 실제 물류에 투입을 해서 하는 걸로 MOU를 하셨고,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로 실증 특례를 승인을 해드린 겁니다.]CJ대한통운과 현대글로비스도 지난 9월수소 트럭 운영을 허가받았습니다.현재 수소 상용차를 생산하는 곳은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유일합니다.이에 따라 수소 상용차 도입이 빨라질수록현대차 전주공장의 매출이 늘어현대차와 하도급업체를 비롯한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보입니다.JTV뉴스 정원익입니다.(JTV 전주방송)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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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낮잠 안 잔다고"...'원생 학대' 어린이집 교사 기소이제 겨우 네다섯 살인 어린 원생들을스무 차례 넘게 학대해온 군산 모 어린이집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아이들을 밀치고 때린 학대의 이유는낮잠을 안 자서 그랬다고 합니다.저희가 학대 장면이 담긴CCTV 영상을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항의하는 부모들에게 아이들을 사랑으로키우려고 그랬다고, 답변했다는데요과연 이 교사의 행동에말처럼 사랑이 담겨 있는지 함께 보시지요.이정민 기자입니다.어린이집 교사가 누워 있는4살 남자 아이를 강제로 일으켜 세웁니다.아이는 울음를 터뜨립니다.교사는 그런 아이를한동안 혼내는 듯하더니,한 손으로 아이 머리를바닥에 있는 베개 쪽으로 강하게 밀어눕힌 뒤 자리를 떠납니다.아이 얼굴엔 생채기가 났습니다.[A 군 아버지(음성변조):오른쪽 관자놀이 쪽에 손톱자국이 있길래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된 거냐 했더니선생님이 때렸다고 얘기를 해서...]피해 아동은 또 있었습니다.(CG in)교사는 또 다른 아동의 머리를 잡고바닥으로 밀치거나 때리고,눈을 찌르는 등 학대한 것으로드러났습니다.(CG out)[B 양 어머니:제 딸이 당하는 것을 (CCTV로) 보고 거의 실신 직전이었어요. 너무 제가 대성통곡을 하고...]수사 결과 드러난학대 피해 아동은 모두 4명.교사의 학대 행위는 모두 22차례로확인됐습니다.낮잠 시간에 잠을 안 잔다는 게이유였습니다.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교사의 변명이황당했다고 말합니다.[B양 어머니:사랑으로 키우려고 그랬다. 사랑이 모자라 보여서 내가 더 사랑해주려고 그랬다.그런 말만 반복했어요.]검찰은 최근 해당 교사를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재판에 넘겼습니다.해당 교사는 문제가 불거진 뒤 어린이집을그만뒀습니다.검찰은 원장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불기소 처분했습니다.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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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오피스텔 매매·아파트 증여 '역대 최다'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각종 규제가 잇따르는 가운데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오피스텔 거래가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이는아파트 증여도 기록을 새로 썼는데요,당분간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보입니다.정원익 기자입니다.전주시 장동의 한 오피스텔입니다.올해만 전용면적 20에서 84제곱미터인36채가 팔렸습니다.전용면적이 21제곱미터인덕진동의 이 오피스텔은 31채가매매됐습니다.[박준철/공인중개사:임대를 놓으시는 분들은 40대부터 70대까지 좀 다양하고요, 그다음에 주거용으로쓰실 분들은 젊은 층 3·40대, 2·30대까지 이렇게...]전북에서 오피스텔 거래가 크게 늘고있습니다.올해 들어 매매 건수가 220건으로지난해 전체 건수를 50건 이상훌쩍 넘었습니다.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지난 2006년 이후이미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취득세 부담이 없는 데다 아파트와 달리대출 규제도 받지 않기 때문으로풀이됩니다.아파트의 경우 증여가 급증했습니다.올해 9월까지 1,715건으로최다 기록을 바꾼 데다수도권을 빼면 대구와 충남, 경북에 이어네 번째로 많습니다.각종 규제와 세금 부담으로 인한풍선효과라는 분석입니다.[노동식/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장:팔자니 양도소득세 때문에 무거워서못 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증여로 가고, 또 대출 규제나 1가구 2주택이 세금이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게 오피스텔로갈아타는 양상이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아파트 가격이 오를수록오피스텔 매매와 아파트 증여 열풍은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JTV뉴스 정원익입니다.(JTV 전주방송)
20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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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동 킥보드 방치...업체에 견인료 부과요즘 이용이 늘어난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아무 데나 방치돼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정읍에서는 앞으로방치된 킥보드 견인 비용에 보관료까지사업자가 물어내야 합니다.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정읍의 한 중학교 앞.전동 킥보드 한 대가 아이들이 오가는인도에 떡하니 세워져 있습니다.[신재호/초등학교 4학년:급할 때 뛰어다닐 때는 갑자기 주차돼있을 때 불편해서 구석으로 다녀야 하면넘어질 수도 있고...]운전자들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집니다.[김희수/운전자:우회전하다 보면 (길가에) 킥보드가주차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피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위험한 점이좀 많고...][트랜스]지난 5월부터 경찰이 헬멧을 쓰지 않거나면허 없이 킥보드를 탄 경우 등을1천2백 건가량 단속했지만킥보드 방치는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트랜스]정읍시의회가 방치된 킥보드를 단속하는조례를 만들었습니다.전북에서는 처음입니다.[트랜스 자막]정읍시가 방치된 킥보드를 견인하고업체는 견인료 3만 원에30분당 5백 원, 최대 50만 원의 보관료를 내야 합니다.[트랜스 자막][김은주/정읍시의원업체 측에서 범칙금을 부과 받지 않기위해서 관련 법규를 충실히 준수할 것으로 생각되고, 이용자들도 더 많이 질서를유지하려고 애를 쓰게 될 것이고...]정읍시에는 그동안 킥보드 방치 민원이한 달에 30건 넘게 제기돼 왔습니다.[손연국/정읍시 교통과장(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거치 제한 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충분한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방치된 전동 킥보드 단속이다른 시군으로 확산할지 주목됩니다.JTV뉴스 나금동입니다.(JTV 전주방송)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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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사금융) '불법 사금융' 유혹...대처법은?코로나19 장기화에대출 문턱까지 높아지면서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릴 위험이커지고 있습니다.비싼 이자로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어대처법이 중요한데요,주혜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지난해 5월, 전주 전통시장 일대가발칵 뒤집혔습니다.한 대부업자가 고수익을 미끼로상인 7백여 명에게서 무려1천5백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겁니다.두 달 뒤, 전주에서비슷한 사기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또 다른 대부업자도 역시 높은 수익 내세워서민 99명에게서 투자금 245억 원을챙겼습니다.[CG]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은 6만여 건으로한해 전 3만 7천여 건보다37%나 늘었습니다.대출 사기가 3만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보이스피싱이 2만여 건으로뒤를 이었습니다.//문제는 길어지는 코로나19 사태에대출 문턱까지 높아진 상황에서서민들의 자금줄이 막히고 있다는 겁니다.[엄지희/시장 상인: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많이 해준다, 해준다, 해준다 하지만 그래도 은행은 어떻게 보면 조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대출이) 조금 어려운데,이런 데(불법 사금융)는 상인분들이 솔직히 장사가 안돼서 힘드니까 당장 급하셔서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당장은 돈이 생길지 몰라도불법 사금융은 훗날더 큰 피해로 이어집니다.전문가들은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 내놓은금융 상품을 이용하라고 조언합니다.[트랜스]대출 연장이 어려운 저신용 대출자들에게대환을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과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비해 낮은15.9%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햇살론',불법 사금융 피해로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5백만 원 이내의 생활 안정 자금을지원하는 '새희망힐링론'이 있습니다.//[이효근/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정부에서는 저신용자들을 위한 정책 서민 금융 상품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그분들이 과도한 채무로 고생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채무 조정 절차를 거쳐서그분들의 빚을 감면해주거나 이자를변상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또 서민금융진흥원 상담 전화 1397로연락하면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가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JTV NEWS 주혜인입니다.(JTV 전주방송)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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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년 넘게 굳게 닫힌 아파트 편의시설전주의 한 재개발 아파트에서 헬스장이나 독서실 같은 편의시설들이 1년 넘게 굳게 닫혀 있습니다. 새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은 이 때문에 적지않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지만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갈등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입주자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만큼 시급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집중 취재, 이정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전주시 서신동의 한 재개발 아파트 단지입니다. 가구 수가 1300여 세대로 비교적 규모가 큰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입주가 시작된 지 1년이 넘도록 독서실과 어린이집, 헬스장 같은 편의시설이 개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반발합니다. [유홍진/아파트 입주민: 관리사무소장과 직원들이 이 공간들을 다 막아놨어요. 저희는 1년 반이 지나가도록 이렇게 좋은 시설들을 사용할 수 없는 것 자체가 울분이 토해집니다.] 지난 5월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최근 경쟁입찰을 통해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심정화/ 모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 입주민분들이 관리비를 내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도 못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현 관리업체는 재심의를 요구하며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쟁입찰의 업체 평가표 배점에 오류가 있다며 입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음성변조): (아파트) 관리규약에 있는 평가표가 애초에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어요. 업무가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된 결정을 했으면 원칙대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하면 되거든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찰 당시 평가표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던 기존 관리업체가 탈락 후 뒤늦게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파트 주민이 둘로 나뉜 모양새라 양측의 갈등이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CG) 먼저 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은 기존 관리업체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나중에 입주한 비조합원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힘겨루기가 이번 갈등의 근본 원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CG) (CG) 입주자대표회의는 현 관리업체의 부적절한 업무에 대해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선 관리업체는 위탁업체 지위를 보전해달라는 가처분신청과 이번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CG)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접수한 전주시는 아파트가 알아서 할 문제라면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 아파트의 편의시설은 개방도 하지 못한 채 1년 넘게 먼지만 쌓여 가고 있습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으로 나뉜 갈등이 극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편의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입주민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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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편중된 무료 급식소..."급식 카드 검토 필요"저소득 노인들이 한 끼를 해결하는 무료 급식소가 전북에는 49곳이 있습니다. 10년간 늘지 않았고 특정 지역에 몰려 있는데요, 결식 우려 아동을 지원하는 것처럼 급식 카드 도입을 검토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무료 급식소.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으려는 어르신들로 북적입니다. 가까운 급식소가 없어 불편한 다리로 30분을 걸어서 온 어르신도 있습니다. [무료급식소 이용 어르신(음성변조) 그 근방에는 밥 먹을 자리가 없으니까 그런 거고... (더구나)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점심 주는 데가 다 없어졌어요.] (CG IN) 전주의 어르신 무료 급식소는 12곳. 평화동에 4곳, 금암동과 중화산동에 각 2곳, 인후동 등 4개 동에 1곳씩, 대부분 도심에 있습니다. 반면, 저소득 노인이 많고 외곽 지역인 팔복동과 여의동, 송천동, 우아동, 동서학동 등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CG IN) 익산의 어르신 무료 급식소 4곳도 역시 중심가에 몰려 있습니다. 외곽인 읍면 지역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다른 시군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예산 등의 문제로 무료 급식소를 늘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전라북도 관계자(음성변조): 거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다 완벽하고 그런 게 다 구비가 돼야 돼요. 그냥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한 사회복지 전문가는 결식 우려 어린이 지원 방식처럼 식당 등에서 직접 사 먹을 수 있는 급식 카드 지급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조상윤/국제 사이버대학교 노인복지과 교수: 특히 대도시가 아닌 지방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범위가 아주 넓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이 산재해 있을 경우에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무료 급식소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이차랑/전주시 평화동: 다리도 아프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 힘든데. 식권을 가지고 (사용하게) 해주면 고맙죠.] 저소득 어르신이 이용하는 전북의 무료 급식소는 현재 49곳으로, 10년간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JTV 전주방송)
20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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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애인 보호구역 달랑 1곳...그나마 유명무실시군은 장애인 복지시설 주변을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어린이 보호구역처럼 교통안전 시설물을설치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2백 곳 가까운 시설 가운데1곳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을 뿐입니다.그나마,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조차 없어지정하나 마나인 형편입니다.이정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전주의 한 왕복 6차로 도로입니다.주변에 장애인 복지관과 자립시설,그리고 장애인 특수학교가자리 잡고 있습니다.지난 2019년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트랜스 자막>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처럼차량 운행 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되고, 주정차 위반 단속도 강화돼야 합니다.또 장애인 보호구역임을 알리는표지판이나 울타리 등도 설치돼야 합니다.///[이정민 기자:현장에 와보니 장애인보호구역 임을알려주는 노면표시나 안내 표지판과 같은 도로 시설물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전주시가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2년이 넘도록 아무런 정비도 하지 않은겁니다.해당 징애인 복지시설 측은장애인 보호구역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말합니다.[정승수/동암재활원 사무국장:여기에 속도 제한이 없다 보니까 차들이너무 빨리 다닙니다. 장애인 분들이안전상 위험을 많이 느끼고...]전주시는 예산 부족으로관련 시설물 설치가 늦어졌다고해명했습니다.그러면서 내년에 곧바로 예산을 세워보호구역에 맞게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전북의 장애인 복지시설은 199곳입니다.이 가운데 단 한 곳만 장애인 보호구역으로지정됐는데 유명무실한 상황.전라북도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비교해관심을 쏟지 못했다며,앞으로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을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JTV NEWS 이정민입니다.(JTV 전주방송)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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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의 날) '자녀 징계권' 폐지... 그 의미는?오늘은 제15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아동학대 가해자의 85.5%,그러니까 10명 가운데 무려 8명 이상이다른 사람도 아닌 부모인데요.일방적인 학대도 있지만,여전히 사랑의 매라며, 자녀를 때리는 걸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남아 있기때문입니다.하지만, 민법에 있던이른바 자녀 징계권 조항이62년 만인 지난 1월 폐지됐습니다.어떤 이유로든자녀를 때릴 법적 근거가 없는 셈입니다.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지난 2월 익산에서는 20대 부모가태어난 지 2주 된 아기를 던져 숨지게 해, 공분을 샀습니다.[숨진 아기 부모 (지난 2월)아기가 분유를 토했다는데그것 때문에 때린 게 맞나요?...](CG-IN)올해 전북에서 발생한아동학대는 1천519건.가해자의 85.5%는 부모였습니다.(CG-OUT)자녀 훈육을 위해 어느 정도의 체벌이필요하고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인식도여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트랜스 자막]지난 1958년 민법에친권자가 아이를 보호, 교양하기 위해징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생겼습니다.하지만, 이 조항은 62년 만인지난 1월 폐지됐습니다.[트랜스 자막]크든 작든, 어떠한 체벌도 용인할 수 없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인식을 강력하게심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사실, 자녀 징계권과 상관 없이아동복지법 등 여러 법은 자녀에 대한폭력을 금지하고 무겁게 처벌하도록규정하고 있습니다.[조자영/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장:어떤 누군가에게는 폭력이 가르침이라는이유로 허용될 수 있는 명목이 되기도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아동을징계하는데 체벌이 사용될 수 없음을...]전문가들은 훈육을 이유로 가해지는폭언 같은 비신체적 폭력 역시아동에게 큰 상처를 남기는 학대라고말합니다.(CG IN)실제로 아동학대 가운데정서적 학대 비율이지난 2017년 19퍼센트에서,올해는 30%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CG OUT)[곽의진/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눈으로 보이는 상흔이나 증거가 없기때문에 이걸(정서학대) 찾아내기도 쉽지않고요. 통계치보다 정서학대는더 많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전문가들은자녀가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인격체임을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JTV뉴스 나금동입니다.(JTV 전주방송)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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