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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아동학대 '무방비'...처벌 기준 없어지난주 전주 한 학원에서 불거진 원장의 아동 학대 의혹, 보도해드렸습니다. 지난해에는 또 다른 학원에서도 원장의 막말 논란이 불거진 일이 있었지요. 이같은 일이 되풀이 되는 데는, 도내 처벌규정이 미약한 것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상당수 시도교육청은 아동학대 학원에 대해 형사 처벌과 별도로 등록 말소까지 하고 있지만 전북교육청에는 이런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학교 1학년 남학생 엉덩이에 선명한 검붉은색 멍 자국. 학생 부모는 학원 원장이 때린 거라고 주장하며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피해 학생 A군 어머니(지난달): 이상해서 '멍이 왜 들었어?' 그랬더니 '학원 선생님한테 맞았어', '왜 맞았어?', '숙제를 안 해서'...] 지난해 또 다른 학원에서는 원장이 초등학생들에게 폭언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피해 초등학생 부모(지난해 8월): (학원장이) 너희들 숙제 안 해왔으니까 죽여버린다, 그 외에 000를 깨버리네, 일주일간 개밥이나 먹어라, 그런 막말과 욕설을...] 학원에서의 아동학대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트랜스 자막] 전국에서는 최근 3년간 해마다 200여 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학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원법에 따라 교육감은 학대가 확인된 학원은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간 교습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에서는 아동학대가 확인된 학원에 대해 이런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전북교육청 관련 조례의 시행규칙에 아동학대에 관한 처분 조항이 아예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지원청마다 입맛대로 약한 처분을 내려도 사실상 규제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자체적인 조례 시행규칙이 부재하기 때문에 각 처분을 해야될 교육지원청에서 정하셔야 되는데... 타 시도의 상황을 살피고 그에 준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반면 광주, 경남 등 전국 10개 시도는 아동학대로 한 번만 적발돼도 '등록 말소' 같은 강력한 처분을 내리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JTV 전주방송)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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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시세 조종하자"...투자 몰리자 잠적최근 가상화폐 시세를 조종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이른바 가상화폐 리딩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봤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CG IN) 한 가상화폐 투자업체의 팀장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지난 9월 40대 남성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특정 가상화폐에 50만 원만 투자하면 일주일 만에 최소 60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CG OUT) 문자를 받고 연락한 남성은 안내받은 인터넷 채팅방에 가입했더니, 가상화폐 시세를 조종해 수익을 내는 이른바 작전을 하자며 투자를 유도했다고 말합니다. [피해자(음성변조): 처음에는 돈도 많이 필요 없고 50만 원만 투자해라. 그러면 자기들이 또 날짜를 주면서 추가 매수를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특히, 올해가 가상화폐로 큰돈을 벌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대출까지 받아 투자하라고 부추겼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음성변조): 내년부터는 가상화폐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도 (정부가) 세금을 물린다고, '마지막 기회다'라면서 더 적극적으로 유인을 했던 것이죠.] 남성은 1천만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고 급등하기만 기대했지만, 14만 원까지 곤두박질쳤습니다. 채팅방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CG.2 IN) 남성처럼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500여 명. 단체 대화방에는 수천만 원부터 수억 원까지 피해를 봤다는 글들이 올라옵니다. (CG.2 OUT) [백훈/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팀장: 모르는 문자메시지로 특정 코인 거래소에서 고수익을 남길 수 있다며 특정 코인에 대한 매수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코인사기의 일종으로 특히 주의가 요구됩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은 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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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등 8개 시군 '0채'...미분양 아파트 급감전북의 미분양 아파트가 크게 줄고 있습니다. 전주를 비롯해 8개 시군에는 아예 한 채도 남아있지 않는 등 170채에 그치고 있는데요, 집값 상승과 풍선 효과로 외지 수요가 유입됐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갈수록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전주의 미분양 아파트는 20채에 머물렀습니다. 지난 1999년 12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는 석 달째 단 1채도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기록을 세운 겁니다. [이강영/공인중개사: 부적격자가 당첨되거나 그런 것들, 그냥 공고를 하면 뭐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로 추첨해서 가져갔거든요. 미분양 아파트를 물론 찾는 사람들은 있었죠. 그러나 뭐 미분양 아파트가 없었어요.]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집니다. 지난 10월 기준 전주를 포함해 남원과 김제, 정읍 등 8개 시군의 미분양 아파트가 모두 0채를 기록했습니다. 완주가 81채로 가장 많았고 순창 58채, 임실 19채 등인데 전체적으로 171채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2월 1,881채와 비교하면 무려 90.9%가 줄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충북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감소율입니다.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 각종 규제가 심해지면서 외지 수요가 유입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 역시 풍선 효과인 셈입니다. [노동식/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장: 신규 아파트가 (가격이) 높기 때문에 분양을 하고 있는 것들이 청약률이 높을뿐더러 미분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미분양 아파트가 설령 나오더라도 다시 재테크 차원에서 수요층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청약 시장이 여전히 뜨거운 데다 전북은 공급 물량이 많지 않아 당분간 미분양 아파트는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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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배달앱 기획) 너도나도 공공배달앱...효과는?자영업자들이 민간 배달앱을 쓰면,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자치단체들이 이같은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앞다퉈 공공배달앱을 도입하고 있지만, 시군별로 완성도와 실효성은 천차만별입니다. 이어서 하원호 기자입니다. 지난 10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남원시 공공배달앱 월매요입니다. 앱을 실행하면, 가맹점과 메뉴가 나오는데 주문은커녕, 미리 계산하는 선결제도 불가능합니다. 결국 전화로 주문을 하고, 배달원을 만나 직접 값도 치러야 합니다. 말이 배달앱이지 모바일 전단지에 불과한 수준. 가입자도, 가맹점도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월매요' 가맹점 업주 : 배달의민족처럼 편하게 주문이랑 주소랑 다 들어오면 제가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월매요는 그런 게 아니고 다 전화 주문만 받아야 하고, 그게 제일 불편한 거 같아요.] 수수료가 없는 다른 공공배달앱과 달리 남원시가 지원하는 1만 원을 빼고도 월 3만 원씩 수수료도 내야 합니다. 08:31- [남원시 관계자 : 이 앱의 이용면에 있어서 약간 불편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지금 현재 불편한 부분은 업그레이드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전주시는 내년 2월에 공공배달앱, 전주 맛배달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혜택으로 가입자를 유치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원호 기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10% 할인 혜택을 받는 지역화폐 사용이 가장 큰 이점이지만 전주의 지역화폐, 돼지카드는 발행금액이 턱없이 부족해 지금은 충전조차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공공배달앱이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간배달앱 대신 공공배달앱을 사용해야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는데 기존 민간배달앱의 영향력이 너무 큰 데다 아직은 공공배달앱이 민간앱의 마케팅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점 업주/민간배달앱 사용 : (민간배달앱을)안 쓰면 장사 자체가 안 되는 시스템이, 환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쓰는 거죠. 아니면 장사가 안 돼요.] 공공배달앱이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세금먹는 하마로 전락할 우려도 높습니다. 지역화폐 발행과 사용에 따른 혜택을 늘리고, 지역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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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배달앱 기획) 동네마트도 '배달의 명수'...영역 확장군산시가 국내 처음으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를 도입한 뒤 전국적으로 비슷한 앱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내 시군들도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 공공배달앱의 성과와 과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전국 1호 앱인 배달의 명수는, 음식 배달을 넘어 꽃과 정육, 동네 마트의 물품 배달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정 민 기자입니다. 군산의 한 정육점입니다.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를 통해 월 평균 5백여 건의 주문을 받습니다. 전체 매출의 10%에 해당합니다. 배달앱을 통해 축산물 이력도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신뢰도 높습니다. [진정미/정육점 운영.'배달의명수' 가맹점 : 군산 사랑상품권하고 연계가 돼 있으니까 할인도 많이 되고, 쿠폰행사도 하고 그러니까 홍보도 잘 되고, 주문하기도 편하시고, 일반 배달보다는 확실히 업주 입장에서도 좋고, 손님 입장에서도 좋고...] 지난해 3월, 군산시가 만든 국내 첫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가 첫 선을 보인 뒤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맹점포는 천 4백여 곳, 회원은 13만 3천여 명으로, 군산 인구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배달의 명수는 음식을 넘어 동네마트의 물품 배달은 물론, 수공예품 만들기 같은 수강 신청과 판매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전용호/마트 운영. '배달의 명수' 가맹점 : 오프라인 판매만 계속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매출에 영향이 많이 있었는데 배달의 명수를 계기로 인터넷 판매가 활성화돼서 판매가 증대될 것 같습니다.] [이종혁/군산시 소상공인지원과장 : 우리 시민들께서 이 앱을 자주 사용해주시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개선이 돼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등 이른바 플랫폼 기업들은 지역 경제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지역 자금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입니다. 국내 최초의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가 공산품 판매로 영역을 넓히면서 플랫폼 경제에 잠식당하고 있는 지역경제의 구원투수가 될 지 주목됩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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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5억 들인 건물 2년째 놀려완주군이 삼례읍에 5억 원 가까이 들여 만든 건물이 있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겠다며 지었지만, 2년째 놀리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주군이 삼례읍에 지난 2019년 12월 완공한 건물입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고,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는지 먼지만 수북합니다. 내부 주방에 자리 잡은 기구들은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이재옥/삼례읍 주민: 동네 주민들이 안 할 거면 다른 것이라도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보시기에 너무 흉하잖아요. 이런 주민의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어쨌든 했는데...] 건물은 완주군이 모두 80억 원이 투입되는 삼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거점 시설인 청춘 공작소로 쓰겠다며 지었습니다. 현대화 사업 전 삼례시장에 있던 상점들, 이른바 장옥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예산은 4억 9,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완주군은 이곳을 특산물 등을 파는 시설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운영은 지역 주민들에게 맡길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주민 소득 시설로 활용할 수 없다는 지침을 알려오면서 건물 활용은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주군 관계자: 이 사업은 소득사업은 안 돼요 이게. 소득사업은 안 되거든요. 원래 지침상으로, 청춘공작소, 장옥은 주민들이 하려고 했던 부분이 닭칼국수, 삼례 딸기 막걸리, 이런 걸 만들어서 판매한다. 그런 거니까 그것은 안 맞아요.] 결국, 완주군은 공유 주방 등 공공 성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운영도 지역 주민 등 민간에 맡기지 않고 직접 운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러자 사업 초기부터 완주군의 예산 지원으로 교육까지 받으면서 시설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한 주민들은 반발합니다. [최한덕/삼례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위원장: 말도 못 하죠. 울분을 금할 수가 없고 여태까지 5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지금에 와서 통보를 받으니 얼마나 주민들은 허탈해하겠습니까.] 완주군의 치밀하지 못한 사업 계획에 예산 수억 원을 들인 건물은 놀리고 주민과의 갈등만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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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틀렸다고 뺨 때려" vs 학원장 "일방적 주장"전주의 한 학원 원장이 수년간 학생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뺨까지 때렸다는데, 원장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지만, 해당 학생들은 이 원장을 고소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학교 1학년 남학생 엉덩이에 검붉은색 멍 자국이 선명합니다. 부모가 누구한테 맞았냐고 추궁하자 아들이 지목한 사람은 학원 원장. [피해 학생 A군 어머니(음성변조): 이상해서 '멍이 왜 들었어?' 그랬더니 '학원 선생님한테 맞았어', '왜 맞았어?', '숙제를 안 해서'...] 피해 학생은 문제를 틀려 나무 막대기로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원장이 틀린 문제 수 만큼 학생의 손바닥을 때리는가 하면, 귀를 잡아당겨 상처가 나거나 안경이 날아갈 정도로 뺨을 때렸다는 겁니다. [피해 학생 B군(음성변조): 심지어 안경이 친구 책상 쪽으로 날아갔어요. 그리고 제가 주우러 갔어요.] 원장으로부터 모욕적인 말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그러나 "부모가 허락한 일" 이라는 원장 말에 수년 간 참았다고 말합니다. [피해 학생 C양(음성변조): '엄마들한테 얘기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돌려서 그렇게 얘기했고, 학원에서의 규칙 같은 건 줄 알고 (참았어요.)] [CG] 원장은 훈육을 위해 잘못했을 때 손바닥을 몇 대 때렸을 뿐, 뺨을 때렸다는 주장을 비롯해 나머지 학대 의혹을 모두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자신과 10년 이상 알고 지낸 부모들의 자녀만 체벌했고, 그것도 사전에 부모 동의를 얻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어떤 체벌도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반발합니다. [피해 학생 B군 어머니(음성변조): 아이가 (체벌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아서 '나 그것도 원치 않아'(라고 말했고)... 손바닥도 때리지 말라고...] 피해 학생 3명은 학부모를 통해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민원을 접수한 전주시청도 원장의 학대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JTV 전주방송)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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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비만 날릴 처지"..."일부 세력 방해로 지연"익산의 한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이 사업 추진이 안 돼 피해가 우려된다고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3, 4년이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조합 추진위원회의 설명과 달리 사업은 기약이 없어 많게는 수천만 원의 가입비만 날릴 처지에 놓였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조합 추진위와 업무대행사는 일부 세력이 불안 심리를 조성해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지은 지 41년이 된 익산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2019년, 지역주택조합이 이곳에 새 아파트를 짓겠다며 조합원을 모집했습니다. 4백여 명이 5백만 원에서 3천만 원의 가입비를 냈습니다. 그런데 일부 가입자들이 3, 4년이면 완공된다던 아파트는 기약이 없고, 조합은 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했다며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토지 확보도 못 한 상태에서 100억 원 규모의 조합비는 대부분 사용돼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고도 주장합니다. 28:20-08:30 [지역주택조합 가입자 : 재건축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역주택조합이고, 알고 보니까 땅도 하나도 안 샀고, 돈은 다 100억 재산을 다 썼다고 하고...] 이들은 사업이 실패하면 돌려받기로 한 가입비도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태/비대위 측 변호사 : (안심보장증서를 발행할 때는)업무대행사도 같이 책임을 지도록 해서 보통 발행을 하는데 여기는 다른 데랑 다르게 조합원들 자신이 가입한 추진위원회가 그러한 책임을 지는 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 가운데 일부는 비대위를 구성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임태희/마동아파트 지역주택조합 비대위원장 : 사업 실패 시 또한 납입금 전부 반환이 안된다라는 것을 전혀 얘기하지 않고 가입을 유도한 것은 처음부터 숨기면서 계약자를 기망하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와 업무대행사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 홍보관 건설과 운영 등에 조합비를 정상적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사업을 방해하는 세력이 불안감을 조성해 사업 추진이 늦어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 누군가의 훼방에 의해서 저희가 그 고비를 넘어가려고 할 때, 훼방을 놔서 지금까지도 그 산을 정복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피해를 호소하는 가입자들이 늘면서 익산시가 상담창구를 개설했지만 실제 피해 발생 시 구제가 쉽지 않아 가입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JTV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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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도 없는 새만금 신항, 운영 차질 우려새만금 신항만이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오는 2025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수도와 전기 같은 기반 시설은 기본 계획에 빠져 설치 계획조차 없습니다. 신항만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건설되는 새만금 신항만입니다. 2025년까지 국가 예산 4천200억 원이 투입돼 5만 톤급 접안 시설인 선석 2개가 완공돼 운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부두를 운영하려면 수도와 전기 공급 등을 위한 기반시설이 필요합니다. 신항만은 하루 수천 톤의 물이 필요한데 군산에서 신항까지 40km에 이르는 상수도관이 설치돼야 합니다. 하지만, 2025년까지 설치될지 불투명합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자: 저희 새만금 신항까지 들어오는 관로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미리 간선망을 깔아도 의미가 없는 거죠.] 각종 하역 장비를 운용하고, 정박 중인 선박에 전기를 공급하려면 신항만 인근에 변전소가 들어서야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계획이 없습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자 : 배후지에 민간업체들이 들어오고 했을 때 사실은 그분들이 쓸 수 있는 전기가 부족한 상태거든요.] 이렇게 된 데는 전기와 수도 같은 기반시설 설치가 새만금 신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는 부두를 운영할 민간 업체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기본 계획에서 빠졌다고 설명합니다. [전라북도 담당자 : (선석)구역별로 다 분양을 하잖아요. 사업자가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기본 계획상에는 그 개발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새만금 신항만이 조성되더라도 주요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면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만큼,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JTV 전주방송)(JTV전주방송)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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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동 vs 여의동...행정구역 이어 예산 갈등행정구역 통합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는 전주시 여의동과 만성동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 선정과 예산 배분 문제로 또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단순한 주민 갈등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해법을 찾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주시 여의동 주민센터는 여의동과 만성동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가 한 달 전 주민자치위원 6명을 새로 뽑았는데 여의동 주민 4명, 만성동 주민 2명이 선정됐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만성동의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을 뽑는 면접관 구성이 편파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7명의 면접관은 여의동장과 팀장, 여의동 주민인 주민자치위원 5명으로 만성동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만성동 주민 대표가 주민자치위원에서 탈락한 것도 논란거리입니다. 만성동 주민대표는 최근 만성동을 여의동에서 떼어낸 뒤 만성동과 혁신동을 통합하자고 제안했는데 이에 대한 불이익을 받은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홍재/전주시 만성동 주민 대표: 목소리 좀 낼 수 있는 사람을 (주민자치위원에서) 탈락시켰다는 것이 불만인 거죠. 만성동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할 거고, 예산이라든지 편성할 때 만성동으로 많이 치중이 될까봐...] 만성동 주민 대표는 주민참여예산의 차별적인 배분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주민참여예산 사용 내역을 살펴봤더니 대부분 여의동에 집중됐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여의동 주민센터는 면접관 선정 권한이 동장에게 있는 만큼 주민자치위원 선정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구도심인 여의동이 신도심인 만성동보다 열악한 만큼 예산이 더 배분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해명했습니다. [여의동 관계자: 여의동이 열악한 지역이 많아요. 동네 진입로도 포장이 안돼있는 데도 많고, 배수로도 정비해야되는 이런 자연마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열악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양측의 이런 갈등은 행정구역 통합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전주시는 만성동과 여의동이 지금처럼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남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만성동 주민들은 여의동에서 벗어나 혁신동과 통합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통합 갈등에서 시작된 다툼이 이제는 주민자치위원 선정과 예산 배분 같은 다른 문제로 번지면서, 두 지역의 갈등이 더 커지진 않을까 우려됩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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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유기견 여전...단속은 미흡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정부는 등록을 의무화 했습니다. 반려견 유기를 막자는 취지인데요, 등록되지 않고 버려지는 반려견이 여전하고, 단속은 미흡합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지자체가 민간에 맡겨 운영하는 유기동물재활센터. 성인 허리까지 닿는 대형견 한 마리가 들어옵니다. 며칠을 굶었는 지, 갈비뼈가 앙상하게 보일 정도로 말랐습니다. 버림을 받은 건데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주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최범귀/늘봄 유기동물재활센터장: 제가 데려온 그레이트 데인도 지금 동물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동물등록을 해야 이 아이가 주인을 찾아가는데, 버릴 것을 내재하고 데리고 있기 때문에...] [이정민 기자: 이곳에선 약 80마리의 반려견이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 반려견의 공통점은 모두 발견 당시 반려동물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트랜스 수퍼> 전북의 유기견은 지난 2019년 7천800여 마리, 지난해 8천800여 마리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가 도입됐어도, 유기가 여전한 겁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하지만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지난 2년 동안 미등록으로 적발된 사례는 3건에 불과했습니다. [전라북도 관계자(음성변조): 주택을 직접 가서 할 수는 없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제보를 해서 '동물등록을 안 하고 다니는 것 같다'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시군에서 나가서 실제로 보고 안 되어 있으면 과태료 부과한다든지...] 전북에서 길러지는 반려견은 12만여 마리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등록된 반려견은 절반이 조금 넘는 7만여 마리에 불과합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JTV 전주방송)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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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콜' 통신비 지원 차별..."규제만 많아"많은 식당과 카페 등이 이른바 080안심콜로 방문객의 출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지난달부터 이 안심콜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많은 업종이 제외돼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규제만 많을 뿐 세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커피 전문점입니다. 손님들의 출입 등록을 위해 080안심콜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한 건당 통신비가 들어가지만 전주시가 지원해주면서 마음이 편합니다. [한경환/커피전문점 주인: 적지만 시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준데 대해서 저희는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죠.] 하지만 전주시가 지원하는 업종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 등 5종류뿐입니다. 미용실과 PC방, 목욕탕 등 많은 업종이 제외되면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진형섭/미용실 주인: 규제만 많이 하지, 실상 보면은 어떤 업종은 해주고 어떤 업종은 안 해주다 보니까. 빠진 업종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불만이라면 불만이죠.] 또 080안심콜은 백신 접종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QR코드를 함께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QR코드 프로그램이 접종 후 2주 경과 여부를 음성으로 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일일이 접종 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도 생기고 있습니다. 영업시간이 제한되면서 직원을 줄인 업주들은 할 일마저 늘어난 셈입니다. [이 국/전북대 대학로 상인회장: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이러한 것들까지 모든 책임을 저희 소상공인들에게 지게 하는 것은 하나의 또 다른 이중고의 피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을 조금이라도 더 보듬어 줄 수 있는 세밀한 지원이 시급합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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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많은 수상 태양광..."사업 재검토 해야"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은 세계 최대 규모, 친환경, 지역 상생이라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시작부터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자재 사용과 지역업체 외면 같은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설계용역 계약이 불법으로 이뤄진 사실마저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습니다. 전면 재검토를 통해 애초 취지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새만금 공유수면 28㎢에 2.1GW 규모의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 세계 최대 규모로, 사업비는 무려 4조 6천억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설계용역 계약이 위법하게 이뤄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상 태양광 설계를 무자격업체인 현대글로벌에 맡겨 33억 원의 부당 이득을 안겼다는 겁니다. [조동용/전라북도의원(새만금수상태양광 민간 위원): 한수원이 그동안 의혹으로만 있었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충분히 입증을 시켰습니다. 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새만금 태양광 재생에너지 전체 사업이 위기를 맞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동안 수상 태양광 사업은 시작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새만금호에 설치할 태양광 패널 구조물에 환경오염 논란이 제기된 FRP, 즉 섬유강화 플라스틱을 쓰도록 한 게 대표적입니다. 환경단체는 재활용이 어려울 뿐더러 지난 2011년 경남 합천호 수상 태양광에 사용된 FRP 구조물에서 미세 플라스틱과 유리섬유가 부스러져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기업 40% 이상 참여와 지역기자재 50% 이상 의무 구매 같은 합의 사항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대기업의 배만 불릴 거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김재병/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FRP와 같이 재활용이 불가능한 대규모 플라스틱 쓰레기의 발생, 이번 감사 결과와 같은 계약의 불공정성, 지역 기업 참여 부족 등 여러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서 투명하고 친환경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수상 태양광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육지로 보내는 송변전 설비 시공사 선정도 5차례나 무산된 상황. 세계 최대 규모의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이 친환경과 지역 상생이라는 애초 취지를 살려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합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JTV 전주방송)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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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박성일 완주군수 대담연말을 맞아 도내 주요 인사들과 함께 지역 현안을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박성일 완주군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Q1. 완주군이 요즘 핵심 전략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이 바로 수소 산업이지요. 하고자 하는 지역도 워낙 많아서 그만큼 경쟁력이 치열한데 완주군의 가능성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A1. 우리 완주에는 아시는 대로 수소 트럭과 버스를 생산하는 현대 자동차와 함께 또 수소 연료 탱크를 만드는 일진 하이솔루스 등 수소를 생산하고 또 저장 활용하는 분야에 수소 전 주기 기업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또 이런 기업들은 물론이고 또 관련 연구 기관까지 있어서 유기적인 이런 가치 사슬을 잘 형성하고 있어서 수소 산업 경쟁력에 있어서 만큼은 어디에 내 놓아도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전국의 3대 수소 시범 도시로 완두가 선정돼 있어서 전국 최대 규모의 수소 충전소도 가동중입니다. 이런 기반들을 이런 기반들을 잘 엮어낸다면, 완주군 또 전북이 나아가서 우리 전북이 산업화에서는 뒤졌을지 몰라도, 미래산업인 수소분야에서는 다른 지역을 앞서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Q2 네 올해 유치하신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도 그런 일환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특화 국가산단 지정이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A2 앞서 말씀 드린대로,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이 잘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수소특화 국가산단까지 조성된다면 호랑이가 날개를 다는 격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게 한 6천억 원 정도 대규모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것을 조성도하고 또 나중에 관리 운영까지 하기 때문에 지정하는데 아주 엄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기본구상 용역 등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하나 절차를 지금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큰 사업은 어떤 대선 국면이라할지 이런 때 어떤 대선 공약에 들어가야 추진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유력 후보들이 우리 완주군을 방문해서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어서 굉장히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정치권과 우리 전라북도가 공조해서 우리 군의 역량을 집중해서 꼭 완주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3. 올해 코로나19로 상황이 참 어려웠습니다만 쿠팡 같은 기업들도 많이 유치하셨어요. 올해 전체적으로 투자 유치 규모, 기대 효과 얼마나 되는지요? A3. 저희가 테크노 2산업단지에 약 4천억 원을 들여서 64만 평 규모로 지금 산단을 조성하고 있는데 10월에 부분 준공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일진 하이솔루스, 비나텍 등 약 12개 기업이 부지 매매계약까지 체결을 지었고 또 글로벌 기업인 쿠팡과 코웰패션 등 10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해서 모두 약 22개 기업의 70% 정도가 이미 분양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이 들어오면 앞으로 약 8천 600억 원의 투자와 또 2천 200명 가량의 고용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Q4. 네 완주군은 지난해 말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됐지요? 아마 올해부터 5년 동안 100억의 국가 예산도 지원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련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A4. 법정 문화도시라고 하면 '지역문화 진흥법'에 따라서 그 지역 스스로 특색있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12개 도시가 선정돼 있는데, 우리 완주는 전국 82개 군 지역에서는 최초이고 특히 전라북도는 물론이고 호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선정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의 문화도시는 공동체 문화를 통해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해서, 주민들이 문화의 객체에서 문화의 주체가 되는 문화 환경을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가 문화도시협의회 의장 도시입니다. 그래서 의장도시답게 최고의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JTV 전주방송)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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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체·입주민 갈등 결국 '소송 비화'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업체와 일부 입주자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젠 양측이 서로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상황은 더욱 꼬여만 가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부 입주민과 기존 관리업체의 갈등으로 헬스장과 독서실 같은 편의시설을 1년 넘게 사용하지 못하는 전주시 서신동의 한 재개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 늦게 입주한 비조합원들은 기존 관리업체의 업무처리에 문제를 삼고 새 관리업체를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관리업체가 인수인계를 거부해 한 아파트에 2개의 관리업체가 상존하는 보기 드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주방송의 이 보도 이후 양측의 갈등은 더 커졌습니다. (CG) 입찰에서 탈락한 기존 관리업체는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과 함께 입찰 무효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기존 관리업체 대표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CG) 새 관리업체는 기존 업체로부터 통장을 넘겨받지 못해 직원 급여도 못 준다고 하소연합니다. [새 관리업체 관계자(음성변조): 매우 불편하죠 일을 못하니까 주민들이 더 불편하죠. 직원들 급여조차도 못 주고 있어요. 저쪽에서도 지급을 못하고 있고 우리도 못하고 있고...] 기존 관리업체는 전주방송의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존 관리업체는 공개경쟁 입찰 평가표가 잘못돼 억울하게 탈락했다는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입주민들은 새 아파트의 편의시설을 1년 넘게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법률 전문가는 전주시의 잘못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할 경우, 기존업체가 업무 인계를 해야 한다고 명시됐다는 겁니다. [최영호/변호사: 이 경우 지자체가 (기존 관리업체에게) 공동주택관리법상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기존 관리업체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잘못하면 소송 판결에 영향을 줘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행정에서 사실 (관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소송 결과만을 기다리기엔 주민 불편이 너무 커 보입니다. 전주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기존 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가운데 누구 잘못이 큰 지 빨리 정한 뒤, 굳게 닫힌 편의시설을 하루 빨리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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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익산 분양가 1천2백만 원 넘어서...전주는?올해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뒤 신규 아파트 분양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익산지역의 경우 몇해 전, 3.3제곱미터당 1천만 원을 이미 넘어섰는데요. 곧 분양하는 한 아파트는 1천2백만 원마저 넘어서면서, 역대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이같은 상황은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1천만 원을 마지노선으로 삼아온 전주시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3년 전 분양한 익산의 한 아파트입니다. 익산에서 처음으로 3.3m²당 평균 분양가가 1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 뒤 익산에서 이런 아파트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지역 브랜드 아파트가 다시 1천만 원을 넘더니 올해 들어서만 2개 아파트가 잇따라 1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달 분양을 앞둔 한 아파트는 3.3m²당 1천2백만 원을 넘으면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2곳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조성됩니다.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 계획 부지의 70%를 공원으로 만들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에는 아파트를 짓는 방식입니다. 이러다 보니 전체 사업비를 고려해 분양가가 높아졌다는 설명입니다. [익산시 관계자: (사업자가) 공원 전체 면적을 다 사고 공원 조성해서 기부채납을 하고 그런 사업방식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총사업비 투입을 (감안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전주 인구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익산에서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전주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1천만 원 미만의 분양가를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상봉/전주시 건축과장: 분양가 상한제는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인 만큼 토지비, 건축비 등을 심사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심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익산의 경우처럼 3.3m²당 분양가가 한 번 1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아파트들이 줄줄이 따라가는 만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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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만경대교 방치..."등록문화재로 보존해야"일제가 곡물을 수탈하려고 만든 옛 만경대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콘크리트 다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새 만경대교 개통으로 기능을 잃어버리면서 오랜 기간 방치돼 지금은 붕괴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역사 문화적 가치가 충분하지만 국가는 물론, 전라북도와 시군도 관리 책임이 없다며 떠넘기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군산 대야와 김제 청하를 잇는 이른바 새창이 다리, 옛 만경대교입니다. 김제 들녘에서 생산된 쌀을 군산항으로 옮겨 수탈하기 위해 1933년 일제가 만들었습니다. 총 길이 8백 미터, 우리나라 최초의 콘크리트 다리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크지만 오랜 기간 방치됐습니다. 교각과 난간에는 철근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상판이 뒤틀려 붕괴 위험도 큽니다. [하원호 기자: 문제는 이 다리의 관리 주체가 없다는 점입니다. 지난 2천7년 폐교로 지정된 옛 만경대교는 국도 구간에서 제외된 뒤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익산지방국토청은 물론, 전라북도와 군산시, 김제시가 서로 책임이 없다며 관리를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00:30 [익산지방국토청 관계자: 저희 국도가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로관리사업소 아니면, 군산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0:26-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 저희 (관리)대장에는 안 잡혀 있는데요. 지방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시군이 관리 주체인가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국도에서 해제되면 보통 자치단체로 관리권이 넘어가는데 옛 만경대교는 관리를 맡겠다는 자치단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02:59- [김제시 관계자: 상당히 연장도 길고,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제 강점기에 건설된 만경강 철교는 폐쇄 직후인 지난 2천13년 등록문화재로 지정돼 보존되고 있습니다. 국가와 전라북도, 김제와 군산시가 서로 책임만 떠넘길 게 아니라 옛 만경대교도 등록문화재로 지정해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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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역대급 '오피스텔' 매매...또 다른 투기?올해 들어 전북에서 오피스텔 매매가 역대 가장 많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일부 오피스텔은 가격도 크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제를 피해 오피스텔로 투기 수요가 몰려드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북의 오피스텔 매매 건수는 현재 230건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전체 건수인 167건보다 40%인 70건 가까이 늘어난 건데 역대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매매는 187건으로 벌써 8년 전인 지난 2013년의 일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 실제로도 조금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고요. 전주 아파트값이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낮은 곳으로 분양을 받거나 하시는 분들도 좀 늘어나고 있는...] 신축 오피스텔이 늘고 있는 것도 한 이유지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하다 보니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1금융권은 80%, 2금융권은 90%까지 대출이 가능한 데다 청약통장도 필요 없습니다. 또 거주지 제한이 없고,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일부 오피스텔은 가격도 치솟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가 4억 원까지 오르면서 아파트 가격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아파트처럼 또 다른 투기 수요가 몰리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른바 '묻지마 투자'에 대한 경고도 적지 않습니다. [김선증/전주시 부동산거래조사단 팀장: 예년에 비해 거래량도 다소 증가하고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취득하더라도 취득세는 주택보다 높은 4.6%의 세율이 적용되며.] 전국적으로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투기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감시의 눈길이 필요해 보입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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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는 세상)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률 불과 4%장애인 인구는 갈수록 늘고 있지만 전라북도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4%에 불과합니다. 정부 기관이 고용률을 높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무엇보다 사회적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시의 한 김치 생산 공장. 기계에서 쏟아져 나오는 깍두기를 상자에 담아 넣는 직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모두 지체 장애를 가진 직원들입니다. 조금은 서툴러 보여도 일에 대한 마음만큼은 진심입니다. [최옥예/김치 생산업체 직원: 처음에는 선입견을 가지고 봤는데 비장애인하고 장애인하고 차이를 못 느낄 만큼 열심히 (잘합니다.)] 이 업체에서 일하는 직원은 모두 32명, 이 중 장애인이 12명으로 3분의 1 수준입니다. 능률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시간을 주고 가르치면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다는 게 업체 대표의 소신입니다. 그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 인식이 아쉽다고 말합니다. [문성호/김치 생산업체 대표: 장애인을 고용하면 '물건이 잘못 나오겠지?', '좀 꺼림칙하겠지?' 그런 이상한 편견 아닌 편견을 가지고 장애인이 고용된 사업장의 물건을 대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 같은 인식은 통계로도 나타납니다. (CG in) 도내 민간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3.9%로 전국 평균보다 1%가량 높지만, 62%의 비장애인 고용률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입니다.// (트랜스 수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는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고용장려금이나 근로지원인과 같은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률을 한층 더 끌어올리려면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김정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 큰 기업일수록 아직도 장애인이 와서 우리 직장 동료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편견입니다. 그 편견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라면서 사업주가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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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전주 화산지구 "층수 제한 풀어달라"전주에 있는 화산지구에는 지은지 30년 된 아파트들이 몰려있습니다. 하나같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층수가 15층으로 제한돼 있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를 풀어달라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주시 효자동 화산지구의 아파트 밀집 지역입니다. 지은 지 30년 된 아파트만 9곳에 이릅니다. 대부분 5층이나 6층이다 보니 엘리베이터가 없는데다 시설이 낡아 주민들의 불편이 적지 않습니다. [고용구/00아파트 주민: 30년이 넘으니까 여기저기 이거 뭐 손 볼 데도 보통 나오는 게 아니고, 하수구 뭐 물 새는 거 각 층에서 물도 새고 만날 보수하고 살아요 이렇게.] 이 때문에 이들 아파트마다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재건축을 하려면 3백 세대 이상과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를 갖춰야 합니다. 또 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이 때문에 안전진단이 생략되고 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재건축 조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화산지구는 지구단위계획상 15층으로 층수가 제한돼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한영수/00아파트 자치위원장: 가장 어려운 점이 층수 제한이거든요. 현재 층수 가지고는 어떤 사업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층수를 높여서...] 이 때문에 층수 제한을 풀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하면 절차를 거쳐 다시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희곤/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 : (주민들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주민 입안 제안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주민 의견 청취, 그 다음에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이런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주민들이 탄원서와 함께 입안 제안 준비에 나선 가운데 층수 제한이 풀릴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20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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