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10년간 해마다 1조 원의 기금을, 전국의 인구감소 지역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방 스스로 계획한 사업을 지원해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위기를 막는 마중물이 되도록 한다는 취집니다.

하지만 액수도 많지 않고
자칫 자치단체 간에 예산 나눠먹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잡니다.

전라북도는 낙후된 동부권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6개 지자체에 해마다 60억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해당 지자체가 관광과 식품 쪽에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돼있습니다.

반면, 지방 소멸 기금은
지자체의 사업 계획을 평가해서
차등적으로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1년 안에 성과가
나오는 사업이 우선이 되고,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한
특화 발전사업은 뒤로 밀리게 됩니다.

예산 규모도 한 지역에 80억 원에서
최대 160억 원밖에 되지 않아서
집중투자라는
사업 취지가 무색한 실정입니다.

[최낙관, 예원예술대 교수:
"정책 베끼기라거나 혹은 예산 선점을 위해서 지자체 간 소모적 경쟁이 굉장히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평가해서
예산을 나눠주는 것보다는
소멸 우려 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갖추는 것이
우선시돼야 합니다.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면 조세를 감면하거나 놀리고 있는
국공유 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더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양한 감면 정책을 통해서 인구감소 지역에 들어오면 이득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줄 때 거기에 자립적 기반이 형성된다고
봅니다."]

많지도 않은 예산을 중앙정부가 판단해서 나눠주겠다는 지방 소멸 기금 1조 원
사업은 결국 중앙정부의 생색내기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JTV 뉴스 정윤성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