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계부가 6년간 성폭행...교도소에서 안 나왔으면" + (뉴스 플러스) 성범죄 피해자 보호체계는?
"계부가 6년간 성폭행...교도소에서 안 나왔으면"
18살 소녀가 의붓아버지에게
초등학생 때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인면수심의
이 의붓아버지를 전격 구속했습니다.
큰 용기를 내 취재진 앞에 선 이 소녀는
누구에게도 말 할 수 없었던 지난 시간을 떠올리며, 의붓아버지가 제발 교도소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먼 훗날에라도 행여 보복을 당하진 않을까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체계에
문제는 없는지도, 함께 들여다 봤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올해 18살 A 양.
경찰관이 꿈일 만큼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부쩍 말수가 줄고,
눈물 흘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A 양은 6년 전인 초등학교 5년 때부터
의붓아버지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A 양(음성변조):
안방에서 잠을 자는데 눈을 떠보니까
아빠가 제 위에 있었고 저한테 그 짓을
하려고...]
(CG in)
시간이 흐를수록
주기적인 성관계를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의붓아버지의 범행은 더 노골적이고
대범해졌다고 주장합니다.//
[A 양(음성변조):
그런 말을 듣고 싶지도 않은 말을 카톡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더럽고
역겹고 너무 싫었어요.]
A 양은 협박과 폭력 탓에
의붓아버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죽을 생각까지 할 만큼
하루하루가 악몽 같았지만
참고 버텨야만 했다는 겁니다.
특히, 자신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의 행복이 깨질까 봐
의붓아버지의 만행을 알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A 양(음성변조):
엄마는 추운 데서 저녁까지 일하시고
아기들은 아직 어린데,
엄마는 더 힘들어지고 동생들은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서 엄마가 더 힘들어지는 게 싫었어요.]
결국,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 양의 어머니는 지난 14일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긴급체포된 의붓아버지는
구속됐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지켜주지 못 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A 양과 남은 가족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강력한 처벌입니다.
[A 양(음성변조):
아빠가 제발 교도소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보복이 무서워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A 양은 마지막으로
의붓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A 양(음성변조):
아빠가 너무 밉고 무섭고 평생 보고 싶지 않아서 제가 6년간 당했던 만큼 아빠가
더 힘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인면수심의
이 의붓아버지를 전격 구속했습니다.
큰 용기를 내 취재진 앞에 선 이 소녀는
누구에게도 말 할 수 없었던 지난 시간을 떠올리며, 의붓아버지가 제발 교도소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먼 훗날에라도 행여 보복을 당하진 않을까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체계에
문제는 없는지도, 함께 들여다 봤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올해 18살 A 양.
경찰관이 꿈일 만큼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부쩍 말수가 줄고,
눈물 흘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A 양은 6년 전인 초등학교 5년 때부터
의붓아버지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A 양(음성변조):
안방에서 잠을 자는데 눈을 떠보니까
아빠가 제 위에 있었고 저한테 그 짓을
하려고...]
(CG in)
시간이 흐를수록
주기적인 성관계를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의붓아버지의 범행은 더 노골적이고
대범해졌다고 주장합니다.//
[A 양(음성변조):
그런 말을 듣고 싶지도 않은 말을 카톡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더럽고
역겹고 너무 싫었어요.]
A 양은 협박과 폭력 탓에
의붓아버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죽을 생각까지 할 만큼
하루하루가 악몽 같았지만
참고 버텨야만 했다는 겁니다.
특히, 자신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의 행복이 깨질까 봐
의붓아버지의 만행을 알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A 양(음성변조):
엄마는 추운 데서 저녁까지 일하시고
아기들은 아직 어린데,
엄마는 더 힘들어지고 동생들은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서 엄마가 더 힘들어지는 게 싫었어요.]
결국,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 양의 어머니는 지난 14일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긴급체포된 의붓아버지는
구속됐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지켜주지 못 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A 양과 남은 가족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강력한 처벌입니다.
[A 양(음성변조):
아빠가 제발 교도소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보복이 무서워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A 양은 마지막으로
의붓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A 양(음성변조):
아빠가 너무 밉고 무섭고 평생 보고 싶지 않아서 제가 6년간 당했던 만큼 아빠가
더 힘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성범죄 피해자 보호체계는?
구속된 의붓아버지는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됐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가
인정된다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게
경찰의 시각입니다.
하지만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길 바라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더불어 성범죄 피해자들의 보호 체계는
충분한지 취재했습니다.
- - - - - - - - - - - - - - -
친족 간 성폭력 범죄는
경찰이 인지하는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합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학대 여부도 함께
들여다 보게 됩니다.
피해자는 전문 상담소로 연계돼
전문 상담과 심리 치료를 받게 되는데,
친족 간 벌어진 범행은
피해자에게 더 치명적이어서
의료적 처치도 함께 이뤄집니다.
또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자는
법원이 정해준 일정 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 관리를 받습니다.
보복 범죄와 같은
재범의 우려를 막기 위해섭니다.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보호관찰도 받게 됩니다.
비교적 관리가 엄격해보이지만
제도적 한계는 여전합니다.
이들을 24시간 관찰하는 게 원칙이지만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박종승/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충분히 현행법상으로는 (예방이) 가능한데 그것을 무시하고 접근해서 (범행)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거죠.]
2차 피해로 또 다시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들은 성범죄자의 철저한 관리와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됐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가
인정된다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게
경찰의 시각입니다.
하지만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길 바라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더불어 성범죄 피해자들의 보호 체계는
충분한지 취재했습니다.
- - - - - - - - - - - - - - -
친족 간 성폭력 범죄는
경찰이 인지하는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합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학대 여부도 함께
들여다 보게 됩니다.
피해자는 전문 상담소로 연계돼
전문 상담과 심리 치료를 받게 되는데,
친족 간 벌어진 범행은
피해자에게 더 치명적이어서
의료적 처치도 함께 이뤄집니다.
또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자는
법원이 정해준 일정 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 관리를 받습니다.
보복 범죄와 같은
재범의 우려를 막기 위해섭니다.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보호관찰도 받게 됩니다.
비교적 관리가 엄격해보이지만
제도적 한계는 여전합니다.
이들을 24시간 관찰하는 게 원칙이지만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박종승/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충분히 현행법상으로는 (예방이) 가능한데 그것을 무시하고 접근해서 (범행)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거죠.]
2차 피해로 또 다시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들은 성범죄자의 철저한 관리와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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