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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부동산 조정지역 유지...업계 '반발'

2022-06-30
전주가 이번에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해제 조건을 갖췄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이 매우 예민해 
다시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유인데요, 

부동산 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주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 미만을 기록하는 등 
조정대상지역 요건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주거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주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풀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집값 과열의 여파가 남아 
시장 상황이 매우 예민하다는 겁니다. 

전국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161곳 가운데 
17곳만 해제한 만큼
당분간 시장의 반응을 지켜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상봉/전주시 건축과장: 
최근 거래량 등이 감소하거나 둔화되고 있는 만큼 
주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재검토 시 해제될 수 있도록 다시 요청할 계획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유지에 따라 
전주에서는 분양권 전매 금지와 
2주택 이상자 취득세 중과 같은 규제가 
계속 적용됩니다. 

부동산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주가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나면서 
거래가 뚝 끊기는 등 
부동산 경기가 
갈수록 크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도 
맞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동식/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장: 
신규 아파트도 가격이 대폭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가 거의 거래 절벽에 와있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조정대상지역을 풀어야 되는데 (해제 요건) 충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하반기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본 뒤 필요한 경우 
올해 말 이전에라도 
규제지역 해제를 추가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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