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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패소...수백억 빚까지 떠안나?

2024.01.16 20:30
남원 관광지에 들어선
테마파크 운영을 놓고
남원시와 민간사업자가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민간사업자가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기면서,
남원시가 수백억 원의 빚까지 대신 갚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에 문을 연 남원 테마파크.

[트랜스]
민간사업자인 남원테마파크가
남원시의 보증을 담보로
4백5억 원을 대출받아 시설을 지었습니다.

시설물을 남원시에 넘기는 대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조건으로
전임 이환주 시장 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놀이시설인
짚 와이어는 운영이 중단됐고,
모노레일도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입니다.

[남원테마파크 관계자 :
최소한의 도의적인 책임감으로 사실은 지금 운영을 지속해 나가는거지, 저희가 운영 수익이 발생을 해서 기업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남원테마파크는,
남원시가 기부채납도 받지 않고,
수익 허가도 늦게 내주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G IN
1심 재판부는 남원테마파크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남원시가 테마파크에 1억 7천7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문제는 실시협약이 법을 위반해
원천 무효라는 남원시의 주장을
재판부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CG OUT

[하원호 기자 :
남원 테마파크에 공사비를 빌려준 대주단도
지난달 남원시를 상대로 408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도 비슷한 판단이 나온다면
남원시는 공사비와 이자 등
408억 원을 대신 갚아야 합니다.

남원시의회에서도
대책을 촉구하는 시정 질문이 나왔지만
설전만 오간 채 소득없이 끝났습니다.

[한명숙/남원시의원 :
시민들은 궁금해해요. 왜, 대체 시장님이 문제거리로 만들어서 저렇게 해서 왜 1심에서 패소를 했냐라는 것을 궁금해 하기 때문에...]

[최경식/남원시장 :
사업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의원님께서 똑같이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게 마치 결정된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1심 끝났습니다. 2심, 3심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협약 해지를 요구한 민간사업자는
더이상 운영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입장.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며
수백억 원을 들여 만든 남원테마파크가
장기간 방치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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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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