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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외면하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

2023.08.04 20:30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는
식당이나 슈퍼마켓, 주유소 같은
생활 필수시설이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정주 여건이 나빠지면서
다시 인구가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만들어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인구가 9백여 명에 불과한 남원시 덕과면.

한 곳뿐이던 주유소도 문을 닫았고,
생필품을 파는 유일한 소매점에는
없는 물건이 더 많습니다.

[하나로마트 직원 :
(아이들 기저귀도 있어요?) 아니요. 기저귀는 없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회전율이 안 돌아가면 팔 수가 없잖아요.]

대중교통도 불편합니다.

남원 시내로 나가는 버스를 놓치면
3시간 넘게 기다려야 하고,
남원 시내에서 들어오는 버스는
초저녁이면 끊깁니다.

[주민 :
저는 그래도 밖에서 친구들도 만나고 하는데, 7시 40분 차가 막차여 가지고 그거 끝나면 차가 없으니까, 7시 40분 되면 무조건 일이 있어도 들어와야 하는 게 불편하죠.]

생활 필수시설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정부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고
해마다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CG IN
하지만 영농. 생활폐기물을
마을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
경찰 순찰이나 방범용 CCTV 설치 여부처럼
주민들의 삶의 질과
다소 동떨어진 항목들이 적지 않습니다.
CG OUT

삶의 질을 평가하는 항목들이
정부나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 :
목욕탕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미용실 이런 것들은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민간부문에서 제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걸어서 갈 수 있는 소매점이 있는지,
가까운 곳에 주유소가 있는지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항목으로
평가 기준을 바꾸고,

농어촌 지역의 부족한 생활 필수시설을
정부와 자치단체가 보완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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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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