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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인권사무소 설치 목소리 높아져

2022.08.25 20:30
전북은
인권침해 관련 상담이나 구제 신청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하지만 인권위 지역사무소가 없다 보니
멀리 광주까지 가야하는데요,

지역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전북의 인권 관련 상담 신청은 3백 건이 넘었습니다.

(트랜스)
지난 2016년부터 5년 동안
한 해 평균 상담 건수만 해도 274건으로
전남과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트랜스)

하지만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는
광주와 부산, 대전, 대구, 강원, 제주 등
6곳 뿐.

이 때문에
전북에서는 광주까지 찾아가야 하고,
가뜩이나 일이 많은 광주는 광주대로
과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CG IN)
최근 5년 동안
광주사무소의 한 해 평균 상담 건수는
2천4백 건이 넘어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관할 인구가 더 많은
부산과 대전, 대구를 훌쩍 뛰어넘어
사건 처리에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CG OUT)

[이정로/전라북도 인권정책팀장:
법으로는 90일이 정해져 있는데 뭐 120일 이상, 150일까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상담인)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이 때문에 전북에도 인권사무소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랐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인 포럼에서는
이같은 목소리가 다시 커졌습니다.

지역 차별이자
전북의 소외감을 키우고 있다며
전북사무소 설치가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영선/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좀더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느껴왔던 시간적, 물리적 이런 접근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권의 역할은 물론 전라북도의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김형완/인권정책연구소장:
지역 차원에서의 도민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방안을 갖출 것인가가 우선돼야 되고 그런 맥락 속에서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의 구상이 접점을 찾아야만...]

인권 피해 구제에서
전라북도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발 빠른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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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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