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낮은 임금인상 반발...공무원 노조의 주장은?
정부가 내년도 살림살이를 줄이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혔지요.
이를 위해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하겠다며
공직자 임금 인상률을 물가 상승률에 비해
한참 낮게 정했습니다.
장차관은 10% 반납,
4급 이상 고위직들은 동결,
하위직은 1.7% 상승으로 잡았는데요.
하위직 공무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라북도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공무원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전북지역본부,
한국노총전주시지역지부,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 전주시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노동조합, 전북경찰직장협의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 전북본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북은행지부 대표단 이 총출동했습니다.
이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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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 공무원 봉급」을 1.7%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7%대 고물가 시대에 1.7% 임금인상은
공무원 노동자의 실질적 임금 삭감이다.
임금 삭감만 막아달라는 공무원 노동자의 피맺히는 절규에 정부는 이번에도 답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2년 7개월간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피땀 흘려 헌신한 공무원에게 고작
돌아온 건 실질임금 삭감 청구서뿐인가?
코로나 이후 동결과 다름없는 공무원 임금에 ‘더는 못 참겠다. 사람답게 살아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공무원 노동자의 절박한 외침이다.
신규 공무원들은 높은 경쟁률을 뚫고 어렵게 입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일반직 9급 1호봉 기본급은 168만원, 기타 직급보조비 등을 합쳐도 고작 194만원에 불과해 최저임금 191만원과 별 차이가 없다.
고위 관료들은 1억이 넘는 연봉을 챙기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은 언제나 박봉에 시달려야만 하는 기형적 임금구조 속, ‘하후상박’ 개혁 없이 또다시 하위직 공무원만 희생을 강요당하는 셈이다.
공무원 조기 퇴직자 10명 중 9명은 8, 9급이라는 사실과 이들의 퇴직 사유가 저임금 구조에 고강도 업무라는 사실도 정부는 알고 있다.
신규공무원과 업무 과부하로 힘든 나날을 보내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좌절과 분노만 주고 있다.
이와 같은 투쟁은 우리 후배 공무원을 지키는 투쟁이다.
과거 공무원 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 부정적인 댓글이 대다수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대다수 국민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을 걱정하고,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라고 의견을 남기고 있다.
지금 정부의 행태는 국민의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제는 국회가 답을 해야한다.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여 공무원 보수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한다.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한 마음으로
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2023년 공무원 보수 예산 재심의하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소방·경찰의 처우개선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 보수 물가연동제를 제도화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보수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설치 운영하라!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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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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