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동영상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학교와 국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냈었지요.

대학생들이
이 1심 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20년은
코로나로 대면 접촉이 어려웠던 만큼
대학의 비대면 수업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철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2020년,
정부는 가급적 대면 접촉을 불허했습니다.

대학들은 어쩔 수 없이
비대면 동영상 강의를 시작했지만
불만이 잇따랐습니다.

[염노아/전북대 3학년(2020년 당시):
"저희 등록금이 높은 이유가 실습 때문인데, 이번 학기에는 실습도 안 했는데 높은 등록금을 받는 것은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2,700명가량의 대학생들이
코로나19로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면서
학교와 국가를 상대로
총 31억 원의 등록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사립대의 경우 1인 당 100만 원,
국립대의 경우 1인 당 50만 원의
등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에서 원고인 대학생들이
패소했습니다.

(CG)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7부는
"2020년 1학기의 비대면 수업이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에서
학습권을 보장하고 생명권을 보호하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CG)

또 국가의 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1학기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2020년 2학기를 대상으로 한
추가 소송 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북의 대학생들이 느낄 박탈감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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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을 전후해
군산대와 우석대, 원광대,
그리고 전북대와 전주대 등이
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 형식으로
등록금 10%를 반환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전북대가 학생 1명당 반환한 등록금은 19만 6천 원이었습니다.
(CG)

JTV뉴스 김 철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