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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국감...농약 판매.분질미 집중 추궁

2022.10.11 20:30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의원들은 농약 판매 규제의 허점을 비롯해
분질미와 종자 개발의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강혁구 기자입니다.

검색창에 특정 농약 이름을 입력하자
검색이 막혀 있다는 안내문이 뜹니다.

그런데 같은 이름에
마침표 하나를 붙여 검색하자
수십 건의 농약이 줄줄이 나타납니다.

안호영 의원은 이런
농약 통신판매 금지 규제의 허술함을
지적했습니다.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2012년 통신판매를 금지했지만
여전히 검색이 가능하고
실제 유통까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INT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신속하게 형사조치에 나서서 판매중지하고 차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가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재배면적을 크게 늘릴 계획인
분질미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안정적으로 농사지을 품종인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진청이 품종을 보급했다는 겁니다.

INT [신정훈 의원/더불어 민주당
일반 쌀보다 수량이 한 10% 적게 생산된다. 두 번째 수발아(이삭에 싹이 남)가
수확기에 사흘만 비가 내리면
그대로 (벼가) 선 채로 수발아가 된다.]

INT [조재호/농촌진흥청장
재배와 관련해서 안정적인 재배법에
대한 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이달곤 의원은
해외에서의 종자 수입은 증가하는 반면
종자 수출은 제자리걸음이고
식량자급률은 매우 낮다며
농진청의 연구개발 역량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INT [이달곤 의원/국민의 힘
양파라든지 감귤이라든지
화훼 품종의 자급률은 계속 저조합니다.
이건 기술이 있다면 높아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위성곤 의원은 천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25년에 발사 예정인
농업용 위성이 사진 해상도가 떨어져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INT [위성곤 의원/더불어 민주당
이거는 흑백 TV와 컬러 TV 수준이 아니라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차이를 갖고 있는 겁니다.]

INT [조재호/농촌진흥청장
위성과 함께 저희가 관측과 관련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윤준병 의원은 농기계 사고 치사율이
일반 차량 사고보다 13배나 높지만
농기계 안전과 관련한
농진청의 연구는 한 건도 없다며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을 주문했습니다.

JTV 뉴스 강혁구 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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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혁구 기자 (kiqeq@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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