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동부권 발전의 걸림돌이 됐던
제지공장, 페이퍼코리아가
군산 국가 산업단지로 이전한 게
4년 전입니다.

군산시가 개발이익금을 나누는 조건으로
기존 공장 터에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해 줬는데, 양측이 맺은
약정서의 해석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막대한 개발이익금이 걸린 문제여서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신문지를 생산하는 군산의 향토기업,
페이퍼코리아는 지난 2018년
군산 국가산단으로 공장을 옮겼습니다.

도심에 있던 옛 공장 터 59만제곱미터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CG OUT
페이퍼코리아가 공장을 옮기면
군산시가 기존 공장 부지의 용도를
공동주택용지로 바꿔주기로 한 협약에
따른 겁니다.

대신 페이퍼코리아는
용도 변경에 따른 땅값 상승 등
전체 개발이익금에서
공장 이전 비용을 뺀 금액의 51%를
군산시에 기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CG OUT

그런데 최근 중간 정산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CG IN
페이퍼코리아는 공장 이전 과정에서
제지 설비 3기 중 한 기만 옮기고,
나머지 2기는 매각했습니다.

군산시는 이로써
공장 이전이 끝났다는 입장이고,
페이퍼코리아는 새로운 설비를
도입할 때까지는 공장 이전이
끝난 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CG OUT

[권육상/페이퍼코리아 대표이사 : 생산 라인을 적어도 1개 라인을 더 증설해서 최소한 (연간) 30만 톤 까지는 가야만 저는 공장 이전이 완료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지 설비 1개 라인을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은 최소 천 5백억에서
2천 5백억 원 수준,

이 금액이 이전 비용에 포함되면
군산시는 개발이익금을 거의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군산시 도시계획과장 : 공장 이전이 추가가 된다고 하면 개발 이익금이 상당 부분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원칙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장 이전을 위한 약정서에는
기존 설비를 매각하고
새 설비를 도입하는 상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경태/군산시의원 : (제지 설비를)임의로 매각했을 때에 대한 위약 벌칙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현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나 페이퍼코리아 측에서 약정서에 좀 더 세심히 담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공장 이전과 용도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금 환수 문제는 결국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