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군산항에 해외직구 통관장을 허하라!
* 군산항에 해외직구 통관장을 허하라!
요즘 해외
직구로 물건을 구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수입품을 특송 물품이라고 합니다.
수출입 기업이 주고받는 샘플이나 제품 카달로그도 특송 물품으로
분류됩니다.
신속이 생명인 특송 물품은 '목록 통관'을 거칩니다. 일반 수입품 보다 훨씬 절차가 간단합니다.
보내고 받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 물품명, 가격 등이 적힌
송장만으로 통관이 이뤄집니다.
물론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 통관을 막기 위해 X-ray 검사,
무작위 선별 검사도 이뤄집니다.
해외 직구가 늘면서 군산항에도
이런 특송 물품 반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6천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144만여 건, 올해는 220만 건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연 평균 4배씩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군산항에
특송 물품 통관장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군산항으로 들어온 특송 물품은 다시 통관을 위해 인천항이나 평택항
통관장으로 보내집니다.
여기서 물류비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국가적 낭비가 분명합니다. 통관기간도
길어집니다. 인천항과 평택항 통관장도
이미 포화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주문한지 한참 지난 해외 직구 물품이
아직도 내 손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군산시는 이 때문에
오래 전부터 군산항에 특송 물품 통관장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관세청도 적극적이었습니다. 마침 군산항 근처에 마땅한 건물도 있었습니다.
군산 물류지원센터를 통관장으로 쓰기로 관세청과 협의도 끝냈습니다.
군산시는 통관장을
설치하기 위해 물류지원센터 운영 규정도 고쳤습니다.
이미 건물을 비롯해 제반 준비가
모두 끝난 상황, 필요 예산도 X-ray 검사기 구입 등 18억 원에 불과해
통관장 설치는 급물살을 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신규사업
예산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운겁니다.
결국 관세청은 내년 예산안에 ‘군산항 통관장’ 설치 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 외청에 불과한 관세청 입장에선 기재부 눈치, 보지 않을 도리가 없었을
겁니다.
군산시는 최근
국민의힘 예결위원인 정운천 의원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통관장 설치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읍소했습니다.
정 의원도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신속한 통관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힘있는 여당의 예결위원이 장담한 만큼,
군산항 통관장 설치는 아직 꺼진 불은 아닙니다.
그런데 뒷맛은 영 개운치 않습니다.
원칙으로 따진다면, 통관장 설치는 군산시가 아니라 관세청이 애써야 할 일입니다.
군산시의 한 고위 공무원은 “180억도 아니고, 겨우 18억 원”이라며 자괴감을
토로했습니다.
군산항에 통관장이 설치되면
물류비 절감 68억 원 등 연간 185억 원의 경제효과가 예상됩니다.
투입 예산의 10배가 넘습니다.
고용효과도 100여 명에 이르고
군산항 물동량 증가에도 도움이 됩니다.
군산항에
과연 통관장이 설치될 수 있을까요?
내가 산 해외 직구 물품이 하루라도 빨리 도착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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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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