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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공기관 이전 연기..."희망 고문"(대체)

2023.07.04 20:30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가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 상반기 안에 계획을 내놓겠다던
약속을 뒤집은 건데요,

지역 균형 발전에 또 발목이 잡히면서
정부가 희망 고문만 하고 있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계획을 묻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장
계획을 발표하는 건 무리라고 답합니다.

지역 간 유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며
갈등 관리와 추진 방안에 대해
더 정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뚜껑을 열면 갈등이 전방위적으로 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해나갈 건지에 대해서 좀 더 계획 수립이 필요한 그런 게 현재 솔직한 사정입니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에 2차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부터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오는 10일에는 공공기관 이전을 담당할
지방시대위원회도 출범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전 계획 발표를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으면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가장 기초적인 추진에 준비조차도 덜 된 거 아닌가. 로드맵은커녕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이렇게 계속 가면 의심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비수도권 시민단체들도 1년 동안
자치단체와 이전 기관을 돌며
희망 고문만 하더니 갑자기 일정을
미룬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또 총선에서 수도권 승리를 위해
총선 이후로 연기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대책 마련에 분주해졌습니다.

[노홍석/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 :
비수도권 시도지사 협의회가 있으니까 그 협의체를 통해서 정부를 압박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이 협력해서 양동 작전으로 압박을 해서...]

문재인 정부 때에도 선거용 카드로
전락했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이번에도 같은 길을 걷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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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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