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교권 침해를 호소하는 교사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같은 교사들의 법률 자문을 위해
전국 시도 교육청은 교권 전담 변호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에는 담당 변호사가
단 한 명도 없어 해당 교사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교육인권센터가 도내 교사
3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입니다.

(CG)
교권 침해 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교사들의 65%가 법률 지원이라고
응답했습니다. //

도내에서 교권 침해 사례가
해마다 100건이 넘게 발생하는 가운데,
교사들의 법률 지원 수요도 그만큼 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권 전담 변호사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교원단체가 직접 변호사 상담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재석/전북교사노조 위원장:
아동학대 피소를 당하면 선생님들은
죄인이 되기 때문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노조가 모든 법률 비용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해
전북교육청도 지난 5월부터 교권 전담
변호사 채용에 나섰습니다.

6급 상당의 임기제로
최근까지 두 차례의 모집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직급과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진/전북교육인권센터 장학사:
보수가 좀 낮아서 지원자가 적고
직급이 6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적임자를 찾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전북교육청은 급여를 5급 수준까지 올려
조만간 재공고 한다는 계획이지만,
변호사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끌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교권 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현실은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