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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마약에 취해 경찰 위협한 30대 남성 구속 송치마약에 취해 경찰을 위협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자정쯤 전주시 송천동의 자신의 집에서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며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남성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마약 간이 시약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최유선 기자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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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결국 농림부가 나서...말로만 '농생명 도시'임대형 스마트팜 부실 시공으로 청년농들이 빚더미에 앉을 처지가 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건 사업 시행자인 농어촌공사와 함께 자치단체들의 소극적인 대응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결국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련 기관과 단체들을 불러 의견을 듣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북이 미래 농업인을 육성하겠다며 국가 공모 사업을 유치하고도 스마트팜 하나 변변히 운영하지 못해서 또다시 큰 망신살이 뻗치게 됐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1년 11월 준공 직후부터 118건의 하자가 쏟아진 임대형 스마트팜. 김제시가 공사를 시행한 농어촌공사에 보수를 요청한 횟수만 26차례나 됩니다. 2022년 9월부터 공문을 보냈으니까, 달마다 한 차례 이상 독촉한 셈입니다. (CG) 김제시가 당시 보낸 공문입니다. 제목에 '긴급'이라고 쓰고 내용에는 '장기간 미조치'라는 표현까지 담아 서둘러 보수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농어촌공사는 묵묵부답. 일부 공문에는 아예 회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 농어촌공사는 이 문제가 보도된 뒤에도 줄곧 시공사 탓이라는 입장만을 밝혔을뿐 입을 굳게 닫아 왔습니다. 취재진이 공사를 찾자 그제서야 대책을 논의 중이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 관계자 :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고 지금 대처를 하고 있어요. 도하고 시하고, 저희 회사하고 농식품부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자치단체들도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김제시가 한 건, 농어촌공사에 항의를 하고 공문을 보낸 수준. [김제시 관계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 주체가 되기 때문에 원청을 상대로 해서 작업 지시를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25억 원을 투입한 전북자치도는 더욱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 : 실무적으로 계속해서 논의를 해왔고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좀 촉구를 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러는 사이 하자보수 시한인 2023년 12월 31일은 8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책임 회피와 소극적 대응으로 핑퐁을 치는 사이 속절없이 시간만 흘러간 겁니다. 결국 농림축산식품부가 나섰습니다. 오늘 전북자치도와 김제시, 농어촌공사와 온실 전문가까지 불러, 현재 상황을 듣고 향후 대응책을 모색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 피해 원인이 뭐냐 도대체 이거를 우리가 확인을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냐... 그리고 재발방지 하기 위해서 또 어떤 게 필요한지...] 농림부는 이후 현장에서 시공과 감리, 하자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 중앙 부처까지 나서게 된 상황. 향후 농림부가 진행할 후속 스마트팜 사업이나 다른 공모에서도 전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전북 농업의 미래를 걸머질 청년들의 불신을 키운 점도 뼈아픈 일입니다. [김정룡 / 농민회 전북도연맹 부의장 :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책임 회피하고 그러면 어떻게 이 정부를 믿고 농사를 지으러 내려오고 무엇을 하겠어요.] 농도를 자처하면서도 미래 농업을 상징하는 스마트팜 하나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미래 농업의 주역이 될 청년 농업인들조차 빚더미로 내모는 전북. 전북특별자치도가 내건 슬로건은 농생명산업을 가장 첫줄에 올려 놓은 글로벌생명 경제도시입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변한영 기자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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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지난해 귀농 1,076가구...1년 전보다 11.5%↓전북으로 귀농, 귀어한 가구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귀농 가구는 1천76가구로 1년 전보다 140가구인 11.5% 줄었습니다. 이 같은 감소 폭은 호남과 제주지역에서 가장 큰 겁니다. 같은 기간 귀어 가구는 41가구 줄어 38.3% 감소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변한영 기자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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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검찰, 위증 혐의 이귀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구형서거석 교육감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전주지검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이 교수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1심 때와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귀재 변호인 측은 이 교수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의가 아닌 회유를 당해 위증한 점을 참작해 선처해달라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학준 기자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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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같은 공모, 비슷한 예산...김제만 '하자'임대형 스마트팜의 부실 공사 의혹 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1백 건이 넘는 하자 가운데서도 입주한 청년농들을 절망에 빠트린 건 누수로 인한 작물 피해였습니다. 그런데 김제시와 함께 농식품부의 공모에 선정돼 사업을 한 다른 시도에서는 이처럼 황당한 피해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비슷한 예산이 투입된 전남 고흥에서는 아예 가장 재질이 좋은 유리로 온실을 만들어 대조를 보였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제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농들이 가장 큰 피해를 호소하는 건 누수. 시설의 천장은 비닐온실용인 폴리올레핀 필름으로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청년농들은 지난 2021년 온실이 준공된 직후부터 문제가 시작됐고, 올여름 최악의 상황이 빚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스마트팜 입주 청년농(어제) : 70여 차례의 보수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조치는 모두 임시방편에 불과했고 수차례의 보수 공사에도 또다시 천창 누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시기에 나란히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던 다른지역 스마트팜들의 상황은 어떨까? 지난 2018년 김제와 함께 선정됐던 경북 상주의 사례를 보면, 김제의 부실 공사 의혹은 더욱 짙어집니다. 김제와 같은 재질의 비닐을 사용했지만, 상주에서는 사소한 하자 몇 가지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경북 상주시 관계자 : 간간이 자잘하게 고장 나는 부분은 업체 통해서 바로 AS(보수) 해드리고요. 특별하게 크게 문제 있는 건 없습니다.] 김제와 상주가 선정된 이듬해 농림부 공모에 선정된 전남 고흥군은 누수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천장을 아예 유리온실로 설치했습니다. 유리는 비닐과 달리 반영구적이어서 안전성과 경제성을 모두 충족한 사례로 꼽힙니다. [전남 고흥군 관계자 : 외부 파손이나 찢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유리온실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단독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선도 농가분들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하고...] 농어촌공사는 이에 대해 김제는 예산이 부족해서 비닐 온실로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는 어떨까? (CG) 비닐온실 김제와, 훨씬 우수한 자재를 쓴 유리온실 고흥의 사업비를 살펴봤습니다. 김제와 고흥 임대형 스마트팜의 총사업비를 각각 조성 면적으로 나눈 결과 양쪽 모두 1ha에 거의 비슷한 50억 가량씩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예산이 걸림돌이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져 보입니다. /// 비슷한 시기에 같은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조성됐지만 유일하게 하자 투성이인 김제 임대형 스마트팜. 부실 공사와 농어촌공사의 허술한 관리감독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변한영 기자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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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폭행 조합장 2심 실형 나왔지만조합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신발로 폭행을 한 순정축협 조합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상고가 이뤄질 경우, 순정축협은 계속 파행 운영될 수밖에 없어서 조합장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합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이 선고된 고창인 순정축협 조합장.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cg)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1심 선고를 바꿀만한 새로운 점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대영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순정축협 지회장: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폭행 과정을 봤을 때 원심 유지 그러니까 기각이라는 결정이 좀 아쉽긴 하지만 받아들이겠습니다. 고창인 조합장이 구속된 지난 1월부터 순정축협은 파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농협중앙회가 지난 2월 조합장 해임을 요구했지만 순정축협 이사회는 정직 6개월을 의결하고 중앙회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시간은 흘러 2심 판결까지 나왔지만 상고가 이뤄지면 조합장 직은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조합장의 권한이 막강해 농협중앙회조차도 견제하기 힘든 구조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웅 /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 노동조합이라든가 농민단체들이 참여를 해서 공정하게 징계를 내리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 순정축협 노동조합에서는 조합장의 해임을 묻기 위해 대의원 총회를 열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강훈 기자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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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처서'에도 무더위 ... 내일 오후 소나기오늘은 절기상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처서지만 전북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완주의 낮 최고기온은 33.1도였지만 습도가 높아서 체감기온은 34.3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2에서 26도, 낮 기온은 31에서 3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 내일도 오후 한때 곳에 따라 최고 2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최유선 기자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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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굴삭기에서 화재... 1천4백만 원 피해오늘 오전 7시쯤 임실군 강진면의 공터에 주차돼 있던 굴삭기에서 불이 나 1천4백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굴삭기의 엔진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학준 기자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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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408억 배상해야"...남원시 '당혹'남원시가 빚 보증까지 서가며 지은 남원테마파크가 결국 빚 폭탄이 돼 돌아왔습니다. 민간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408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는데, 1심 법원이 이 돈을 대신 갚으라고 판결했습니다. 도내 자치단체가 수백억 원의 민사소송에서 패한 건 매우 드문 일로,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남원시 재정에 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에 문을 연 남원 테마파크. [트랜스] 민간사업자인 남원테마파크가 남원시의 보증을 담보로 405억 원을 대출받아 지었습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는 남원시가 당초 협약에서 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며 지난 2월 운영을 중단했고 놀이시설은 반년 넘게 먼지만 쌓인 채 방치돼 있습니다. [남원테마파크 관계자(지난해 10월) : (남원시가) 기본적인 약속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민간사업자에게 사업비를 빌려 준 대주단도 남원시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출보증을 약정한 실시협약에 따라 원금과 이자 408억 원을 대신 갚으라는 소송에서 1심 법원은 대주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G IN 재판부는 남원시의 귀책사유로 실시협약이 해지됐고, 대체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남원시가 대출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CG OUT 이같은 상황은 최경식 남원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전임인 이환주 시장 시절 맺은 협약을 모두 부인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남원시는 실제로 1심 과정에서 실시협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주단이 청구한 금액을 거의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남원시 관계자(음성 변조) :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저희들도 많이 아쉽구요. 그래서 일단 (판결문을) 보고 결정을 해야될 것 같아요.]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민간사업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이어 대주단 소송에서도 잇따라 패하면서 남원시로서는 최악으로 내몰리는 상황. 놀이시설은 운영도 하지 못한채 방치된 마당에 수백억 빚더미까지 떠안게 될 처지에 놓여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JTV NEWS 하원호 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하원호 기자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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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북대·우석대,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전북대학교의 후기 학위수여식이 전대학술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수여식에서는 박사 과정을 포함해 석사와 학사 등 모두 1천600여 명이 학위를 받았습니다. 우석대도 오늘 대학 본관에서 후기 학위수여식을 열고 398명에게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이정민 기자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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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진실화해위, 도내 민간인 전쟁 희생자 진실규명진실화해위원회가 한국전쟁을 전후해 전북에서 적대세력이나 우리 군경에 의해 민간인이 희생된 77건의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놨습니다. 진실위는 이 가운데 완주, 정읍, 남원 등에서 민간인 33명이 국군과 당시 경찰인 치안대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빨치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은 36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우리 군경에 의한 희생은 사과와 추모사업 지원을 촉구하고, 북한 정권에도 사과와 후속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강훈 기자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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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정읍서 60대 남성 숨진 채 발견오늘 오후 4시 10분쯤 정읍시 수성동의 한 빌라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성이 한 달 넘게 보이지 않는다는 주민센터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최유선 기자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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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코로나 칸막이 설치 ... 학교마다 '비상'이번 주에 대부분의 학교가 개학을 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어수선합니다. 확산을 막기 위해 일부 학교에서는 식당에 다시 칸막이를 설치하기도 했지만 마스크 착용을 강하게 요구할 수도 없어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학기를 맞은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무더운 날씨에도 마스크를 쓰고 등교합니다. [홍소윤/전주우전초 4학년: 날도 덥고 숨쉬기도 불편한데 코로나 안 걸리려고 (마스크) 쓰고 다녀요.] 이 학교에서는 지난 19일부터 5명의 학생이 코로나에 확진돼 등교를 못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도 걱정이 앞섭니다. [이지혜/학부모: 급속도로 확산돼서 아이들이 질병에 노출되고 또 학습에 지장이 있을까 봐 걱정이 많이 되죠.] 학교들도 자체 방역에 분주합니다. 식생활관에는 비말 방지 칸막이 같은 방역 설비들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강일순/전주우전초 교장: 비말로 인해서 전파가 가장 많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 칸막이를 잘 보존하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개학을 하고 나서 재설치해서...] (CG) 이달 들어 도내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398명으로 석 달 전보다 15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고열이나 기침 증상을 보이는 학생은 등교하지 않도록 하고, 진단서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이나 발열 검사, 칸막이 설치 등이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00초등학교 관계자(음성변조): 학교 차원에서 막 이렇게 강하게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굉장히 염려는 많이 되고 있어요.] 특히, 수능을 80일가량 앞둔 고3 수험생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 이번 주에 전체 초중고의 82%가 개학하는 것을 감안하면 확산세는 이달 말에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이정민 기자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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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검찰, 임종석 실장 이어 조국 대표 소환 예정중진공 이사장 임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이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소환합니다. 조국 대표는 자신의 SNS에서 검찰이 이 사건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그 방향으로 사건을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은 이상직 전 이사장도,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도 알지 못한다며, 검찰이 문 대통령과 가족의 수사를 하는 힘의 백분의 일이라도 살아 있는 권력인 윤석열-김건희 두 사람의 범죄 혐의를 밝히는데 쓰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임명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대표의 관여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학준 기자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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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부안해경, 양귀비 불법경작 17명 검거부안해경은 최근 석 달 동안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17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1천백여 주를 압수했습니다. 이 가운데 고창에 거주하는 80대 남성은 지난 4월, 자신의 집 마당에서 5백주가 넘는 양귀비를 기르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양귀비나 대마를 자격이나 허가 없이 재배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강훈 기자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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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경찰, 김영일 군산시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양돈농가 악취개선 사업과 관련해 오늘 오전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원의 의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한 업체에서 돈을 받고, 담당 공무원에게 악취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증액해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강훈 기자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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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북 폭염특보 유지...풍랑.강풍주의보 해제태풍의 영향으로 서해남부 앞바다와 서해안에 내려졌던 풍랑주의보와 강풍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도내 전 지역의 폭염특보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모레 새벽 사이 전북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31에서 35도를 기록하겠고 습도가 높아 체감기온은 더 오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태풍과 함께 열대지방에서 올라온 덥고 습한 공기가 당분간 한반도에 머무르며,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강훈 기자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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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남원 돼지 축사서 화재... 200마리 폐사오늘 오전 8시 40분쯤 남원시 내척동의 한 돼지 축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축사 1동이 타고, 돼지 200마리가 폐사해 소방서 추산 6,8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강훈 기자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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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중처법 첫 유죄 판결... 건설사 대표 집행유예도내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따른 유죄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가 지난해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고의 책임을 물어 건설사 대표와 현장소장 등 세 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김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3월 전주시 효자동에 있는 한 공사 현장에서 70대 근로자가 벽면 작업을 하다 16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안전통로와 난간, 추락방지망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G) 전주지방법원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장 소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안전관리자에게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건설사 대표 (음성 변조) :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예방과 관련된 부족한 부분들을 잘 챙겨서 중대 재해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 노동단체는 이번 집행유예 판결은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 염정수 / 전북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 경각심을 가지고 신경을 쓸 수 있게 실형이 나와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여전히 사업주들은 안전불감증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판결을 했다... ]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도내에서 처음으로 나온 이번 유죄 판결이 세아베스틸처럼 중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주들의 사법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학준 기자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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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수능 원서 접수, 내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원서 접수가 내일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이뤄집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수험생은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며,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거주 지역의 교육지원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는 신분증과 사진 2장, 응시 수수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이정민 기자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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