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째 애물단지...공사 중단 건물 16곳
방치된 건축물이 16곳이나 됩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지만,
정부와 자치단체들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지난 2003년 공사가 중단된
200여 세대 규모의
임대 아파트입니다.
시공사가 부도나
20년 넘게 공사가 중단되면서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습니다.
[ 주민 (음성 변조) :
여기에서 안에서 사고도 있고,
조금 그런 분위기도 좀 있었다고 그래요. ]
이렇게 5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전북에 16곳.
이 가운데
20년이 지난 곳이 6곳이나 됩니다.
방치건축물정비법은
지자체가 철거 명령을 내리거나
공사 또는 철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들은
소유권과 예산 문제에 발목이 잡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 자치단체 관계자 (음성 변조) :
소유자들도 있는 상태고 이것을 저희가
철거를 하려면 당연히 민간한테 일정 부분 보상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규모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
국토교통부도 지난 2015년부터
예산을 투입해 방치 건축물을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과를 낸 곳은 도내에서는 무주군
한곳밖에 없습니다.
건설 경기가 침체되면서
방치 건축물이 나올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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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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