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은 군산문화원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원장은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본인이 직무를 유지하는 데는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군산문화원장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C.G> 군산문화원 정관 제17조는 원장이 재임하는 동안 업무와 관련해 형사 소추가 됐을 때, 직무가 정지되고,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원장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군산문화원장은 본인이 원장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G> 임원의 사퇴 조항인 정관 제17조는 정관 제15조, 임원의 선임 제한 조건인 '금고 이상의 형' 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 정상호 / 군산문화원장 : 15조에 근거해서 연관되는 거니까 여기서 17조에서 형이라는 것도 금고형이라고 하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 ] 하지만 원장직 상실의 조건인 형의 확정은 벌금형 이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문화원장의 주장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현수, 변호사: 그 형이 확정된다는 개념은 벌금형 이상이에요. 금고형 이상이라고 한다면은 단서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우리가 형벌의 종류에서 벌금부터 정하거든요.] 해마다 2억 4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군산시도 정관상 문화원장이 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 문제에 나서지는 않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고창경찰서는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지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6일밤 11시 30분쯤 지인인 30대 남성이 차문에 매달렸지만 승용차를 출발시켜 40미터 가량을 끌고가다 이 남성을 바퀴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대학교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제출했던 휴학계를 승인했습니다. 전북대는 대학의 자율에 맡긴 교육부 방침에 따라 의대 재학생 735명의 휴학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전북대 의대생이 낸 등록금은 25억 원가량으로, 학생들은 등록금을 반환받거나 다음 학기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원광대는 다음 달에 의대생의 휴학을 승인할 방침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지난해 12월 알고 지내던 여성을 스토킹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은 유 전 의원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여성의 의사에 반해 반복해서 연락해 접근하고, 법원의 잠정 조치에도 계속된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태양광 업자들에게 1억 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브로커 A 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A 씨가 받은 돈이 적지 않아 원심의 형을 새롭게 정할 이유가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신영대 의원의 전 보좌관과의 친분을 이용해 업체들에게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의 컨소시엄에 들어가도록 해주겠다며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피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지검은 지난 22일 전주완산경찰서 해당 경찰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이 경찰관을 직위해제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오늘 순창 복흥에 2.7cm, 무주 덕유산에 0.7cm의 눈이 내렸습니다. 눈은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오늘 밤까지 1에서 3cm 더 내리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흐린 가운데 아침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5도, 낮 기온은 8에서 13도가 예상됩니다. 고창과 부안, 군산, 김제에 내려진 강풍주의보는 오늘 밤 해제될 전망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창업은 일자리가 크게 부족한 전북에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행히 전북에서 이런 창업기업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 지원 시설은 아직 턱없이 열악합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CG) 지난해 도내 창업기업은 4만 3천여 개. 일 년 전보다 2천 개 넘게 늘었습니다. 심각한 경제난 속에 전국의 창업기업은 6% 줄어든 반면, 전북은 5.2%나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지역에 기업이 적은 만큼 창업의 의미가 더욱 중요한 상황. 하지만 도내에는 창업기업을 위한 입주 공간이나, 투자자들과 소통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주에 창업 보육시설인 소상공인 희망센터가 있지만, 지어진 지 이미 40년이 넘었습니다. [이동원 / 전북스타트업연합회 회장 : ] 물리적인 플랫폼이 있으면 투자자나 연락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가지고 만나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기회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정부의 창업 인프라 조성 사업을 유치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CG) 중기부는 지난 2019년부터 전국에 공유 오피스와 회의실 등을 갖춘 복합 창업공간인 스타트업 파크와 타운을 구축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11개소나 지어졌는데,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북과 충북에만 없습니다./// 올해도 부산에 밀려 공모에서 탈락했고, 정부의 심각한 재정난으로 내년에 사업이 진행될지도 불투명합니다. [중기부 관계자 : 신규 조성하는 것 자체에 있어서 어렵다. 정부안에서는 최종적으로 기재부에서 잘렸었던 거고요.] 전북자치도는 여야 지도부를 상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스타트업 파크 사업비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삭감된 예산이 되살아난다면 전주 종합 경기장 인근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복합시설 건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 : 공모에 떨어진 이후에 도내 국회의원들과 상임위원들을 통해서 국회 단계에서 이 예산이 반영이 되게끔 추진을 했고...] 산업 기반이 열악한 전북에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창업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 시설의 설치가 시급합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음주 측정을 거부해 체포되고도, 사무관으로 승진해 논란을 빚었던 남원시 공무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북자치도 인사위원회는 남원시 소속 6급 주무관 A씨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3개월을 의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광주 대구간 고속도로에서 갓길에 차를 댄채 잠들어 있다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1심에서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남원시는 지난 7월, A씨를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켰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승진을 취소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도내 대리운전 기사들이 내일 하루 동안 카카오T의 호출 배당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인 카카오가 설정한 수수료와 배차 시스템이 부당하다면서 전북을 시작으로 수도권으로 단체행동을 이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강운 씨는 전주에서 15년 동안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용객이 많은 연말이지만, 김 씨의 벌이는 시원치 않습니다. 카카오T 대리 서비스에서 일정 운행 횟수를 채우지 못한 기사는 우선 배차에서 제외돼 기준을 채우지 못한 김 씨에게 배당되는 호출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강운 / 대리운전 기사: 카카오에서는 내 기사, 우리 콜을 많이 타는 기사한테 계속적으로 콜을 몰아주는 형태가 '맞춤콜' (우선 배차) 의 형태로 지금 변질되어 있는데 그런 행태를 계속 쓰고 있죠.] (CG) 도내 대리운전 기사는 3천 명으로 추산되며 카카오T 앱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일하는 게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전국 대리기사노조는 카카오가 이런 지위를 이용해 대리기사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트랜스) 운임 요금과 상관없이 수수료 20%를 떼어가는 건 지나치며 운전 시간보다 이동하거나 대기하는 시간이 많아 수입이 최저임금 수준을 밑돈다는 것입니다. // [최준섭 / 전국 대리운전노조 충북지부장: 대리기사들이 혹한의 밤거리에서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고 감정노동과 심야 노동으로 시들어가는 동안 사 측은 고율의 수수료로 매년 수백억 원의 이윤을 챙겨왔다.] (CG)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이에 대해 기사들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이용료를 인상해야 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고 우선 배차 시스템은 추가 혜택일 뿐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 전국 대리기사 노조는 운임 수수료 인하와 배차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며 다음 달에는 대구와 수도권에서 카카오 대리 호출을 받지 않는 단체행동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흉기로 아내를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이 남성이 50년 넘게 부부로 지낸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해, 피해자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줬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9월 군산시 조촌동에서 아내가 동의 없이 정신 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오늘 오전 8시 50분쯤 익산시 목천동의 한 차량 정비업체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천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전기 차단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82명은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년 반 동안 검사 출신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고통스러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 그리고 검찰 정권의 폭주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연말을 맞아 전주시 서신동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김장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주 제일로타리클럽과 동백로타리클럽, 국제와이즈맨 가온클럽 회원들은 800포기의 김장을 담가 인근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독거노인, 경로당 등에 전달했습니다. 또, 소외계층 200여 명을 초청해 음악회를 열고 점심식사도 제공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에 불어닥친 강한 바람과 눈으로 인해 이틀 사이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군산시 옥도면에서는 강풍에 한 건물 지붕이 절반 가량 떨어져 나가는 등 시설물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또 어제 내린 눈으로 시설 하우스 5동과 축사 4동이 무너지는 등 모두 4.84헥타르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눈과 강풍 피해 신고가 93건 접수됐다고 설명했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낮 동안 소강상태를 보였던 눈은 오늘 저녁부터 다시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 새벽까지 동부지역에 2에서 7cm, 서부지역에는 1에서 3cm가 내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5에서 10mm의 비도 예상됩니다. 도내 모든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까지 순간풍속 초속 25미터 안팎의 강한 바람이 예상돼 시설물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2도, 낮 기온은 3에서 10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주에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이 50곳에 이릅니다. 이 사업에 관심이 높아진 데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비해 사업 기간이 짧아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160여 가구가 생활하는 전주의 한 주택 단지, 30년이 넘은 주택에는 곳곳에 금이 가고, 겨울에는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재개발 재건축보다 사업 기간이 짧은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으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한식,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장 : (2022년 7월 사업 시작해) 승인을 전주시에 신청한 상태고 인가가 완료가 되면 아마 착공까지 3년 정도 걸리면 시작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CG IN) 이처럼 200 가구가 안되거나 만㎡ 미만의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은 네 단계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4년이면 착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6단계를 거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최소 8년 이상이 걸립니다. CG OUT) 이런 장점 때문에 전주에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2배인 50곳에 이릅니다. 전주시가 최근 용적률을 높이는 등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고윤근,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업체 : (용적률이 완화되면 그만큼) 세대수를 많이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분양분이 많아지고 조합원들이 분담하는 분담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크게 오른 건축비와 인건비 등으로 사업비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 건설사의 재정 능력이 떨어지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신중한 접근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진형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주와의 통합을 반대하는 완주 대책위가 전북자치도의 통합 시군 상생발전 조례안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통합반대 완주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자치도가 통합을 반대하는 완주군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전주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전북자치도는 14개 시군을 대변하는 기관인 만큼, 통합 문제에 대해 중립을 지키라고 요구 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오늘 새벽 0시 36분쯤 정읍시 남남서쪽 7킬로미터 지점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는 이번 지진으로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2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뇌물 수수와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5명 가운데 반대 197명, 찬성 93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신영대 의원은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에서 자신에게 돈을 줬다는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고 국회의원이 어떻게 도주와 잠적을 할 수 있겠냐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오전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확성 장치를 사용해 의정 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신영대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