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정감사를 받았습니다.

광역자치단체가
2년 연속 국감을 받는 건 이례적인데요.

이번 국토위 국감에서는
정부의 무리한 적정성 검토로 지연된
새만금 SOC사업에 대한 보상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토부는 하지만
지난해 원희룡 장관이 약속했던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한채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난해 잼버리 파문 이후
정부가 황당한 예산 삭감 조치와 함께
갑자기 꺼내든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

당시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반발이 커지자
문제가 없으면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무리한 적정성 재검토로 SOC가 지연된 만큼
원희룡 전 장관의 보상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용기/민주당 국회의원 :
보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잃어버리
8개월이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새만금
관련해서. 정부 입장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의원은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이
애매한 답변을 이어가자, 보복성 삭감으로 전북도민과 전북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보상에 대한 입장을 정해 종합감사 전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적정성 재검토가
국책사업을 가지고 대통령을 심기 경호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또 국토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적정성 검토를 했다며 손해 배상이라도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도
SOC를 신속하게 개발하기 위해 국토부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김은혜/국민의힘 국회의원 :
내년 예산과 함께 어떤 식으로 전북도와
함께 SOC에 대해서 속도를 더 높일 수
있겠습니까?]

국토부는 하지만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이상주/국토부 국토도시실장 :
특히 공항은 부지 조성 공사에서 최신,
최적의 어떤 공법을 찾아서 최대한 공사
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올해도 새만금 예산이
요구액에서 많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단계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추진 주체를 단순화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손명수/민주당 국회의원 :
총리실이 있고 국토부, 농림부, 환경부,
해수부 거기에 전북이니까 당연히 행안부까지. 사공이 너무 많아요. 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김관영/ 도지사 :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거를 심플하게 해서 전북특별자치도에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되면 그렇게 가야지 않냐...]

잼버리 실패의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며
새만금 SOC의 예산을 무자비하게 삭감하고 적정성 재검토까지 단행했던 정부.

재검토에서 문제가 없을 경우
보상하겠다던 장관의 약속마저 공염불이
될 지, 국토부의 후속 보고를 지켜볼
일입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