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맘때 잼버리가 실패한 뒤
정부.여당은 전북에 모든 책임을 떠넘긴
것도 모자라, 새만금 주요 SOC 사업마저
사실상 올스톱시켰습니다.

예산을 뭉터기로 잘라내고
절차도 무시한채 새만금공항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8개월 만에, 관련 사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용역 결과가 나와
멈춰있던 사업들이 비로소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억지로 인해
지역 최대 현안은 1년 가까이 늦춰졌고,
지역민들의 자존심에도 큰 상처가
남게 됐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잼버리 파행 이후
정부와 여당이 갑자기 트집을 잡기 시작한
새만금 SOC 사업.

정부는 관련 예산을 80% 가까이 삭감했고,
이미 예타까지 통과한 사업에 대해
재검토 용역까지 결정했습니다.

국가예산 편성과 정책 집행 과정에서
비슷한 전례도 찾아볼 수 없는 황당한
조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전북 최대 현안인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최소 8개월 이상 착공이 늦춰지게
됐습니다.

최근 발표된 국토부의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 용역은 결과적으로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얼마나 무리였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 셈이 됐습니다.

새만금 공항과 인입 철도, 지역간 연결도로
사업이 적법성 등 총 5개 지표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최정일 / 전북자치도 도로공항철도과장 :
적정성 확인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추진 당위성을 이제 확보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이에 따라 올해 안에
늦어진 활주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여객터미널 설계도 착수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당위성이 확보된 만큼,
내년도 국가예산을 증액하는데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최정일 / 전북자치도 도로공항철도과장 :
(예산 심의가) 기재부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국회 단계가 있기 때문에 11월까지는
계속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적정성 용역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한숨을 돌리긴 했지만, 관련 사업들은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이미
최소한 8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됐고,
건설경기마저 악화돼 공사비 부담도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예산확보 부담도 커졌습니다.

결국
당초 2028년으로 잡았던 공항 개항 시기도
2029년으로 한해 늦춰지게 된 상황.

새만금 잼버리 실패 책임 떠넘기기에 이어
황당한 적정성 재검토까지.
정부의 조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욱
확산할 전망입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