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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격리 양곡법 개정안 통과 총력"

2022.09.16 20:30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김제에서
농민들도 만났습니다.

농민들은 지난 정부 때
변동 직불금이 폐지된 탓에
쌀값이 폭락했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수확철은 코앞인데,
미곡처리장 창고에는 나락이 산더미입니다.

지난해 사들인 쌀인데,
내다 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재고로 남은 쌀은
다시 햅쌀 값을 떨어뜨립니다.

악순환이 이어지는 겁니다.

45년 만에 최대치로 떨어진 쌀값,
농민들은 변동 직불제를 폐지한
지난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성토했습니다.

[노창득/한국농업경영인 전라북도연합회장 : (민주당 정부 때) 변동 직불제를 없애버리고 공익형 직불제로 하면서 쌀값이 어떻게 보면 더 하락이 돼버렸습니다. 정부에서 변동 직불제가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가만 놔두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의 생산비 보장을 위해
쌀 목표가격을 정하고,
변동 직불금제를 다시 도입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경희/전농 김제시지회장 : 우리 농민들이 먹고 살 수 있게 생산비를 보전하고 적정한 이윤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목표 가격으로 정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변동 직불금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 격리를
의무화한 양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당력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하겠다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에는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우리 대통령께서 후보 때 하셨던 말씀, 시장격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우리 서영교 최고위원께서 자료도 보여주셨는데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민주당이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지만
국민의힘이 날치기라며 반발하고 있어
양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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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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