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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 검찰 송치..."교육원 학점, 학사 불인정"

2022.08.09 20:30
허위학력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최경식 남원시장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최경식 남원시장이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이를 한양대 경영학 학사로 표기한 건데,
경찰은 교육원 학점을
공직선거법상 정규 학력으로
공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검찰이 기소할 경우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최경식 남원시장은
허위 학력을 기재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최 시장은 허위 학력 의혹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최경식/남원시장(지난 2일):
선거 과정에서 학력 기재에
다소 부정확한 부분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그러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최 시장을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습니다.

(트랜스 수퍼)
최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때 보도자료 등에
학력을 한양대 경영학 학사로
표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인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의 학점을
이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트랜스 수퍼)

(CG)
경찰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직선거법상
정규 학력만 공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학점 은행과 관련된 학사 학위는
공표할 수 있는 학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시장은 또 소방학 박사를 취득하고도
명함에 소방행정학 박사나
행정학 박사로 기재했는데,
경찰은 이 내용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보고 있습니다.
(CG)

경찰이 최 시장을 검찰에 송치함에 따라
검찰이 최종적으로 기소할지 주목됩니다.

만약 이 사건이 법원에 넘겨지면
시장직이 걸린 문제라
양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공직선거법상 학력과 경력 등에 관해
허위사실 공표가 인정돼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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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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