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NEWS > 전체

전체

공공의대법, 20대 국회에서 결국 무산

2020.05.18 20:52
전라북도 현안인 공공 의대법이 결국 20대 국회에서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은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공공의대법을 심의할 것을 요구했지만,
통합당이 의료부문의 포괄적 규제해소를
담은 법안을 함께 통과시키자고 조건을
내걸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양당이 본회의가 예정된
20일 이전에 합의하면 상임위가 열릴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매우 낮아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법안이 폐기될
전망입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