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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지원금' 선정작업 늦어져

2020.05.14 20:42
전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도입했지만,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5만 명에게 지급하겠다던 목표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잡니다.

지난 3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난 기본소득 도입을 발표하고
지난 1일까지 신청을 받은 전주시가,
지금까지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5만 천6백여 명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4만 백여 명을
지급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지급목표인 5만 명의 80% 수준입니다.

민선식 / 전주시 복지환경국장
"신청을 포기한 경우도 있었고, 신청자 중 약 5%가 재산세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기 도 했고요, 그리고 일부는 신청을 아예, 낙인효과 이런 것 때문에 신청을 포기한 분..."

신청자 가운데 나머지 만 천5백여 명에
대해서는, 추가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비서류가 미흡했거나
이의신청을 한 신청잡니다.

22일까지 추가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복잡한 신청절차와 정보의 한계,
그리고 많은 인원을 감안하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 기본소득 신청자
"내가 혼자 (신청)하러 갔더니 안된대요. 본인(남편)이 와야지.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계좌번호까지 다 거기(동사무소)에 주고 왔거든요,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네요."

전주시의 재난 기본소득 지급계획은
초기부터 준비와 홍보 부족,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 등으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결국,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었지만
선택적 지원에서 비롯된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JTV뉴스 송창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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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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