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 김수흥 의원의 새만금 예산 삭감 질문에, 힘든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한 총리에게 윤 정부의 재정건전성은 대기업과 부자, 수도권을 위한 논리라고 비판하고, 재정건전성이 특정 지역을 죽이기 위한 논리에 맞느냐고 비판했습니다. 한 총리는 현시점에서 새만금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봐야 할 때가 됐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교육청이 올해보다 1천700억 원가량 줄어든 4조 5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전북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스마트기기와 전자칠판 보급에 1천300억 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980억 원이 반영됐고,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1천억 원가량이 줄어 2천10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감소로 교육부에서 받는 교육재정교부금이 5천400억 원가량 줄었지만, 그동안 적립해둔 기금에서 4천억 원을 투입해 세입 감소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 국회의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국회 예결위 예산안 조정 소위 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예산안 조정 소위는 정부 예산안의 증액과 감액 규모를 정하고, 최종 확정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새만금 예산을 비롯한 전북 현안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의원은 새만금 예산을 반드시 복원하고, 도내 시군 국가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민감한 주제인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확인된 사실을 기초로 제기해야 하는데 진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 땅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고, 김 후보 측은 이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로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에서 받는 재정교부금이 크게 줄었는데요. 전북교육청이 올해보다 1천억 원 넘게 줄어든 4조 5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일부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전북교육청이 내년 살림살이로 편성한 예산안은 4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올해보다 3.8%, 1천700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교육재정교부금이 5천400억 원이나 감소해 그동안 적립해 둔 교육 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4천억 원을 긴급 수혈했습니다. [이상곤/전북교육청 예산과장: 열악한 재정 여건이지만 주요 정책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낭비 요인을 최소화해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CG1) 주요 사업으로는 스마트 기기 보급 등에 1천600억 원, 입학지원금과 전북 에듀페이 지원 등 교육복지 분야에 940억 원, 기초 학력 신장에 290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CG) 하지만, 석면 철거, 내진 보강, 화장실 보수 등 학교 시설 개선 사업은 2천1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천억 원 넘게 줄었습니다. [임한철/전북교육청 예산1팀장: 약 600억~700억 원 정도를 추경에서 교육 시설 환경 개선에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교육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건 2~3년 정도여서 교육 재정이 갈수록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관영 도지사의 공약 이행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태창 도의원은 도지사의 공약 사업 124개 가운데 완료된 사업은 22개로 이행률이 18%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도청 공무원들이 예산철을 맞아 중앙 부처를 제대로 방문하지 않고 있다며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벤치마킹 제도가 하위 직원들에게 업무 부담을 준다를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염영선 도의원은 벤치마킹 제도는 5급 팀장들이 다른 지역을 방문해 얻은 노하우를 혁신 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이지만, 여러 부서에서 일반 직원들이 대신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팀장 대상 과제다 보니 인센티브도 팀장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학수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투기 의혹은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에도 이학수 시장이 의혹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정읍시장 후보 TV 토론회. 이학수 시장은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 공원 인근의 땅을 샀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학수 / 당시 정읍시장 후보(지난해 5월 24일, 출처 : KBS) : 산림조합장에 취임한 이후에 매입을 하셨더라고요. 국가 정원을 만들어야겠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시고 구절초 축제위원장을 하시면서 이렇게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이학수 정읍시장. [변한영 기자 : 2심 재판부는 이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벌금 1천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CG)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혹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고,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는 성 매수, 뇌물수수처럼 후보자 평가에서 중요한 판단 사항의 하나로, 투기 의혹 제기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CG)// 판결 직후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간 이학수 정읍시장은 상고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학수 / 정읍시장 : 시민들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시장이 판결에 불복하면 7일 안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내년 4월 재선거를 치러야 돼 행정 공백으로 정읍 시정에 큰 혼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고군산군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사업 추진이 무리하게 이뤄졌고 경제성도 떨어진다는 감사 결과를 내놔 사실상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해안 절벽이 펼쳐진 고군산군도. 신시도에서 무녀도까지 4.9킬로미터 구간에 케이블카를 놓는 사업은 지난 2019년에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새만금개발공사와 새만금개발청이 사업 추진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감사원이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 잘못이 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CG IN 국토계획법상 공공시행자만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데, 공공시행자가 아닌 새만금개발공사가 이를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실시설계 용역 등을 발주해 12억 원의 용역비만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용객 수요는 과다하게 예측한 반면, 연간 운영비와 사업비는 38억 원이나 적게 산정해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CG OUT 사실상 고군산 케이블카의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새만금개발공사는 사업 추진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 : (감사원 감사는) 사업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수익성 여부를 확인하고 추진해라라는 의견이라서 관련 행정절차나 이런 걸 진행하고 나서...] 새만금개발공사는 케이블카가 지나는 지역을 새만금사업지역으로 편입시켜 새만금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반대하는 토지주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 : 저희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사업성 검토를 해서 적법하게 사업 시행자 자격 요청을 하게 되면 검토해서...] 첫 발부터 꼬인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에 감사원이 제동을 걸면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학원 책임배상 보험의 배상 한도가 확대되고 독서실의 남녀 좌석 구분이 폐지됩니다. 개정된 전라북도 학원 설립 운영 조례에 따르면 학원 책임보험의 배상 한도가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상향되고, 독서실의 업종 등록을 할 때, 남녀 좌석을 구분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또, 학원에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전과자를 채용할 경우 최대 등록 말소 처분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남원시장 주민소환 추진위원회는 최경식 시장이 주민소환법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공개 청구를 거론하며 주민소환 서명을 방해하고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시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주민 서명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참여자 명단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소환 추진위원회와 최경식 시장은 지난달부터 번갈아가며 세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상대에 대한 비판을 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라북도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1.2% 늘어난 9조 9천8백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문별로는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먹거리에 1조 2천억 원, 농생명 수도 9천7백억 원, 문화.체육.관광에 2천6백억 원 등입니다. 전라북도는 정부의 긴축 재정과 세수 감소로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지역개발기금 1천6백억 원을 활용하고, 11년 만에 지방채도 310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3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부의 긴축 재정과 세수 감소로 지방 정부의 살림살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올해보다 소폭 늘어난 10조 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는데요, 11년 만에 지방채까지 발행했지만 일부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라북도가 편성한 내년도 본예산은 9조 9천8백억 원 규모입니다. 정부의 세수 감소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1.2% 늘렸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개발기금 가운데 1천6백억 원을 활용하고 11년만에 지방채 310억 원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김관영/도지사 :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채무 관리, 지역개발기금과 지방채 활용으로 소폭이나마 예산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도정에서는) 경상경비의 10%를 일괄 삭감하고.] (CG IN) 가장 먼저 민생 경제 회복과 미래 먹거리에 1조 2천억 원, 농생명 산업 수도 조성에 9천7백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문화와 체육, 관광 그리고 지방소멸과 지방대학 위기 대응에도 각각 2천7백억 원 가량을 편성했습니다. (CG OUT) 전라북도는 특별자치도 원년 준비와 민생경제 안정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도로, 주차장 등 SOC 관련 예산 그리고 청년과 소상공인 지원 예산 등 감액된 분야는 추경을 통해 반영할 예정입니다. 국가 예산이 삭감되면서 추진이 어려워진 사업에는 도비를 추가 투입했지만 귀농귀촌 유치와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등 19개 사업은 차질이 우려됩니다. [김관영/도지사 : (국가예산은) 마지막 방망이 두드릴 때까지 절대 낙관을 해서도 안 되고, 긴장을 늦춰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국회의원님들과 또 도가 각 시군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인 이번 예산안은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3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산업단지에서 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완충 저류시설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윤정훈 도의원은 의무 설치 대상인 도내 산업단지 15곳 가운데 저류시설이 설치된 곳은 1곳뿐이고 공사가 진행되는 곳도 4곳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군산과 익산의 산업단지에는 저류시설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환경청과 협의 단계에 있는 곳이 많다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여야가 총선기획단을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혁신위가 내놓은 안이 당내에서 얼마나 반영되느냐인데요. 결과에 따라 많은 중진들이 활동을 재개한 전북 정치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달 초 한병도 의원 등 13명으로 구성된 총선기획단을 출범하고,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6일) : 실효적인 민생 대안을 제시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최근 총선기획단의 닻을 올린 가운데, 전북에서는 허남주 전주갑 당협위원장이 들어갔습니다. 정의당과 진보당, 녹색당, 노동당은 선거연합정당을 꾸려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총선 준비의 신호탄이 오른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혁신안에 쏠리고 있습니다. (CG IN) 국민의힘은 중진 의원들의 수도권 출마와 하위 20% 평가자를 받은 현역의 공천 배제 방안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CG OUT) [인요한/국민의힘 혁신위원장(지난 3일) :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수도권 등)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여당의 혁신 드라이브에 민주당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3선 이상은 동일 지역구 공천 금지 등 현역 의원의 페널티를 강화하는 혁신안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이미 6선의 박병석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이는 전북 정치권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정동영, 유성엽, 이춘석 등 3선 이상을 한 중진들의 출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한병도/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지난 6일) : 논의 결과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를 줄 수도 있는데...인재들이 우리 당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향후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여야간의 혁신 경쟁에 불이 붙을수록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정치권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장애인 콜택시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북도의회 김성수 의원은 14개 시. 군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 218대 가운데 42%인 92대가 구입한지 7년이 넘은 데다 운행 거리도 대부분 15만 km 이상으로 심하게 노후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고창과 김제의 경우에는 운행 거리가 30만 km를 넘은 차량을 두 대씩이나 보유하고 있다며 차량 교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새만금 예산 복원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신영대 의원은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대통령의 새만금 예산 복원 여부를 질의한 결과, 의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김 비서실장으로부터 대통령이 삭감된 연구개발 예산의 필요한 부분은 증액하겠다는 방침이, 새만금 예산에도 동일한 입장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새만금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도의원들의 릴레이 단식 투쟁이 마무리됐습니다. 도의회는, 어제 국회에서 새만금 사업 정상화 총궐기 대회가 열린 만큼 65일째 이어온 단식 투쟁을 중단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마지막 회기에 들어간 도의회는 한 달여 동안 행정 사무 감사와 함께 내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완주-전주 통합추진연합회가 성명서를 내고 전주 완주 통합을 다시 촉구했습니다. 완주·전주 통합추진연합회는 서울시 메가시티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전북도 전주와 완주를 통합해 새만금권 메가시티로 도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주시는 통합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고, 완주군은 통합을 가로막는 '완주시 승격' 추진을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JTV전주방송)   JTV 8뉴스

새만금 국가예산에 대한 전례 없는 삭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다시 국회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북 도민과 출향 인사 5천여 명이 한 데 모여, 새만금사업 예산의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현장음 새만금을 살려내라! 새만금을 살려내라! 정부와 여당을 향한 전북도민들의 분노와 경고의 외침이 국회 앞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도내 10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인 비상대책회의가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5천여 명이 모여, 민주당 전북도당이 주관했던 9월 대회보다 훨씬 규모가 컸습니다. [윤석정 / 전북인비상대책회의 상임대표 : 새만금 예산이 복원되지 않으면 기업 유치에 차질을 빚고 사업 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액에 불가피합니다. 모두 국민 부담으로 떠안게 될 것입니다.] 전주에서 출발해 280km의 장도를 달려온 박정규 도의원도 국회에 도착해 합류했습니다. 김관영 지사와 전북 연고 국회의원들도 참석해 새만금과 잼버리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정부는 책임 떠넘기기를 멈추고 예산을 조속히 정상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관영 / 도지사 : 이제 드디어 새만금이라는 비행기가 조금만 속도를 내면 이륙하기 직전입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고지가 앞에 있는데 여기서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예산을 80% 가까이 삭감하는 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라며 새만금 예산의 정상화 없이는 정부 예산안 통과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경고합니다. 전북도민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싸우겠다는 건지, 아니면 대화하겠다는 건지 새만금 예산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의 삭발과 마라톤 투쟁에 이어 도민 총궐기대회까지. [변한영 기자 :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기원하는 전북도민들의 염원이 다시 한번 국회에 뜨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국회 심사 단계에서 참담한 예산 문제를 바로잡을 것인지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