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전 이혼하면서 연락이 끊긴 생모에게도 7천만 원이 넘는 유족급여가 지급됐습니다. 그러자 딸을 홀로 키운 아버지가 생모가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없다면서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전 부인이 받은 돈 만큼을 양육비로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 32살의 여성 소방관이 순직했습니다. 정부는 아버지 A씨가 청구한 유족급여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CG-IN) 그런데 이런 결정은 32년 전 이혼한 생모에게도 전달됐고, 생모는 일시금으로 7천 7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매달 연금 182만 원의 절반도 지급받습니다 (CG-OUT) 이같은 결정에 아버지 A씨와 숨진 소방관의 언니는 반발했습니다. 강화현/숨진 소방관 언니 저희가 크면서도 엄마의 도움을 전혀 받은게 없고 10원 한 장 받은 게 없고, 낳은 것 말고는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상속을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 A씨는 전 부인을 상대로 두 딸의 양육비를 내라는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전 부인은 재판에서 A씨가 딸들에 대한 접근을 막았고 딸들의 청약 통장을 만드는 등 엄마로서 노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아버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나금동 기자> 법원은 생모가 32년 동안 부담하지 않은 양육비 7천 7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생모가 유족급여로 받아간 금액과 동일합니다. 재판부는 양육은 부모 공동 책임으로 두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낼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신무 변호사/숨진 소방관 아버지 소송 대리인 법적으로 다른 수단이 없다 보니까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이와 같은 수단을 쓸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법의 맹점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CG IN) 현행 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걸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막는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CG OUT) 이번 법원 판결에도 숨진 소방관의 생모는 매달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JTV NEWS 나금동입니다.   JTV 8뉴스

정부가 특례시 지정 기준을, 인구 100만 명 이상에서 50만 명 이상도 가능하도록 완화한 법안을 내자, 전국의 국회의원들도 관련 법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여건을 만들려는 건데요, 특례시 지정을 바라는 전주시 입장에서는 따져야할 게 더 많아졌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잡니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특례시 지정에 관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CG 시작) 특례시 지정 기준으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와,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도시로 명시했습니다. (CG 끝) 그러자 특례시 지정을 바라는 도시를 지역구로 하는 전국의 국회의원들도 관련 법안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CG 시작) 경기 용인의 김민기, 전주의 김윤덕 등 이달 들어 모두 8명이 특례시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8개 법안은 모두 각각 해당 도시에 유리한 지정 요건을 담고 있습니다. 인구 65만 명에 도청 소재지인 전주의 경우 일단 수원의 김영진 의원이 낸 법안을 뺀 나머지 7개 법안의 기준에 충족합니다. (CG 끝) 김윤덕 / 국회의원 (전주시 갑) "(이 법안을 통해서) 특례시를 지정할 때 전주라든가 청주라든가 이런 도시가 좀 더 될 가능성이,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니냐 보고 있는 겁니다." 특례시 법안은 앞으로도 봇물 터지듯 더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에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가 16곳이고, 인구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춘천시처럼 특례시 지정을 원하는 도시가 더 있기 때문입니다. 전을열 / 전주시 기획예산과장 "특례시 지정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 저희 시에 더 유리한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비교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발의된 특례시 법안들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정과 심사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지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6개의 특례시 법안들이 행정안전위원회 문턱도 넘치 못한 채 자동 폐기됐습니다. JTV뉴스 송창용 입니다.   JTV 8뉴스

공공기관의 지방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40%로 명시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현재 지역인재 채용은 권고사항이어서 일부 기관은 권고기준에 미달하거나 극히 미미하고, 일부 대기업 등에서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안을 낸 국회 김윤덕 의원은 대통령령에 규정된 채용비율을 30%에서 40%로 높이고, 법률에 의무적으로 명시해 지역인재의 취업기회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TV 8뉴스

불륜에 성추행, 그리고 음주운전까지 지방의원들의 일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독점적인 일당 구도와 고질적인 제식구 감싸기가 최소한의 자정 기능마저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김제시의회 A의원은 지난 12일, 돌연 기자회견을 열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동료 여성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이 사실이고, 이 때문에 여성의원의 남편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제시의회는 윤리특위를 구성해 진상조사와 징계를 논의하겠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01:18- 온주현/김제시의회의장 "(윤리특위를 구성해서) 품위 손상 의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징계절차에 들어갑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합니다. 윤재후/김제시 요촌동 "지방의회가 무용지물이나 똑같아요. 있는 것만도 못한 것 같아요. 부끄럽고,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워요." 문제는 지방의회의 이런 추태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최소한의 자정 노력도 없다는 점입니다. 정읍시의회 A의원은 지난해 10월, 회식자리에서 동료 여성의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주민들까지 나서 제명을 촉구했지만 징계는 커녕 윤리특위조차 열지 못했습니다. 동료의원들이 특위 구성 자체를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최낙삼/정읍시의회 의장 "여러가지가 있겠죠. 의원님들 개개인의 판단이. 감정적이지 않냐, 그런 의원님들도 있을 것이고... " 전주시 위탁기관에 자녀가 채용돼 논란이 일었던 전주시의회 송상준 의원, 송 의원은 지난 4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전주시의회는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에도 코로나 비상시국에 유럽 연수까지 떠나 물의를 빚은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은 사과 한 마디 없이 다시 의사봉을 잡아 비난을 샀습니다. 이창엽/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지방의회 의원들이 윤리의식 자체를 아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 않는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고..." 이들을 공천한 민주당 전북도당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회초리를 들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독점적 구도 속에 치열한 내부 반성마저 사라지면서 지방의원들의 일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8뉴스

오늘은 지방의회와 관련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임실군의회가 축사를 이전할 때 의회 동의를 받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임실군은 축사 이전이 군수 고유 권한인데 이 권한을 침해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의회의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마저 어겼다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입니다. 가축 사육의 제한이 필요할 경우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조례에 따라 축사의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임실군도 이 법률안에 따라 지난 2009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박남용/임실군 환경관리팀장 "환경상 유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축사 이전을, 가축 사육 제한지역에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실군 조례에서도 (법률에 맞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실군의회가 지난달에 통과시킨 이 조례 개정안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군수가 축사 이전을 명령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으라는 조항을 새로 넣었습니다. 많은 법조인들은 이 조례가 상위 법령을 위반한데다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봅니다. 김종춘/변호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하지 아니한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면서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축사의 이전에 관한 행정명령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제한하는 월권적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임실군의회 의장은 의회의 권한이고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신대용/임실군의회 의장 "군수가 할 수 있는 권한을 그것을 같이 상의하고자 하는 것이 법령 위반이다, 참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집행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하지만 임실군의회 개정안대로라면 최악의 경우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로도 축사 이전을 명령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주된 의견입니다. 임실군은 개정안에 반발하며 의회에 조례안의 재심사를 요청했습니다. 만약 의회가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임실군은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축사 이전 때 의회 동의를 받으라며 군수의 권한마저 침해하는 임실군의회, 지방의회의 권한이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8뉴스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한 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비가 내년도 환경부 예산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왕궁 현업축사 매입비로 133억 원을 요구했지만 환경부가 올해 매입 상황과 새만금 수질개선사업 평가 용역 결과를 지켜보자며 부처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왕궁 축산단지가 새만금 수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축사 매입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 만큼 정치권과 함께 환경부를 설득할 계획입니다   JTV 8뉴스

전북선관위가 4.15총선과 재보궐선거의 선거비용 보전액으로, 32억 천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44명의 후보자 가운데 19명에게 모두 29억 9천만 원이 지급됐고 진안군수 재선거는 두 명의 후보자에게 1억 6천만 원이 보전됐습니다. 또 전주.군산 시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다섯 명에게 1억 5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선관위는 선거공영제와 공직선거법에 따라 10% 이상 득표한 후보는 선거비용 절반을, 15% 이상 얻은 출마자에게는 전액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JTV 8뉴스

김제시의회 모 의원이 항간에 떠도는 여성 시의원과 불륜설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다음 달에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여성의원의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경찰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방송은 여성 시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를 남겼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JTV 8뉴스

전라북도의 국가예산 발표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는 2020년도에 7조 6천억 원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전북도와 시군 확보액은 60%가량이고 나머지 40%는 국가기관이 확보해 도내에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도가 확보한 국고보조와 국가기관 예산을 구분해 발표해야 한다는 도정질문에 대해, 두 예산 모두 지역에 의미가 있다면서 필요할 경우 병기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V 8뉴스

전북지역 사립학교의 공공성도 미흡하고 부정.비리에 대한 감사시스템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여전히 바닥 수준이고 완산학원 같은 초대형 비리도, 사전에 전혀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승 환 기자의 보돕니다. 사립학교는 각종 교육재정을 지원받지만 교직원 4대 보험료는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내 118개 사학 중에 법정부담금을 전액 내고 있는 곳은 다섯 곳에 불과합니다 cg/// 2018년 기준으로 무려 98개 학교는 10%도 내지 않아서 평균 납부율이 10.6%에 그쳤고, 이는 전국 평균 17.3%와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 박용근 의원은 도의회에서, 이로 인해 전북교육청이 지원하는 보조금이 해마다 3천 4백억 규모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용 근 전북도의회 의원 많은 사학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교육청의 재정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2019년 기준 전북교육청 예산의 9.3%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사학비리가 끊이지 않으면서 전북교육청의 감사 시스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비리 종합백화점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완산학원 문제는 애초에 전북교육청 감사가 제대로 실시됐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질타가 나왔습니다. 박 용 근 전북도의회 의원 도교육청의 감사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김승환 교육감은 부담률이 낮은 학교는 다음해 보조금을 줄이고,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완산학원 비리와 관련해서는 철저한 공모와 제한된 감사기능으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김 승 환 전북교육감 짧은 감사기간과 수사권이 없는 자체감사 기능만으로는 해당 비리를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사학법인 감사 전담팀을 구성했다며 앞으로는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jtv뉴스 이 승 환입니다.   JTV 8뉴스

부안군이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겠다며 군청 앞에 있는 주택가에 에너지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미 100억 원이 넘게 들어간 곳에 추가로 110억 원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일반 공원인지 관광자원인지 애매해서 200억 원이 넘는 돈이 공원 한 곳에 묻혀버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잡니다. 부안군이 에너지공원의 핵심사업으로 올해 3월에 조성한 수소하우스입니다. 전시면적은 100제곱미터가 조금 넘고 전시물은 10여 점 정도, 체험거리는 족욕시설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수소하우스 관계자 (01:00:14-22) "수소 관련된 전시물은 이게 전부인가요? 밖에 수소 족욕시설 수족관요? 예. 그게 다예요." 부안군은 군청사 앞에 120억 원을 투입해 2017년에 에너지 테마거리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시 110억 원을 들여 에너지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정원, 광장, 에너지운동기구 등이 들어섭니다.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겠다지만 에너지로 특화된 시설도 부족하고, 일반 공원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인터뷰: 부안군 관계자 "지역주민 위주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관계자) 그런데 사업 계획에는 관광자원화한다는 부분이 돼있고 (기자)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저희는 언제나 그러잖아요"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된 완주, 전주를 놔두고 왜 부안군이 수소 연료전지와 관련된 에너지공원을 조성하겠다는건지, 또, 산업기반도 부족한 부안에서 에너지 공원이 관광상품이 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의견이 작지 않습니다. 인터뷰: 최영기, 전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01:15:34-45) "에너지 테마의 공원들은 전국에도 서울 수도권이나 전라남도, 경상남북도에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 찾아오겠냐 이거죠." 이미 하서면에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가 조성된 마당에 에너지공원을 추가로 만드는 것은 효과도 떨어지는 중복투자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JTV뉴스 정윤성입니다.   JTV 8뉴스

동학농민혁명과 5.18 민주화정신을 헌법전문에 포함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윤준병 의원은 봉건사회의 부정과 부패에 맞서 일어났던 동학 정신은 항일 운동과 5.18, 촛불시민혁명의 모태가 됐으며,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틀을 세웠다며 결의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윤 의원은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한 동학과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가, 헌법 전문에 포함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JTV 8뉴스

전라북도의회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정질문이 열렸는데요 전북신용보증재단과 문화관광재단 등 산하기관 대표들의 인사청문회 회피 문제와 부실운영 문제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이 승 환 기잡니다. 전라북도와 도의회가 산하기관장 후보의 인사청문 실시협약을 체결한 건 지난해 1월 두달 뒤인 지난해 3월 첫 사례로, 전북개발공사 대표가 청문절차를 거쳐 임명됐습니다 문제는 전라북도가 협약 전에 임명했던 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군산 의료원장 등을 청문없이 슬그머니 임기를 연장한 겁니다. 김정수 도의원은 연임 규정에 이견이 있는데도 전라북도가 일방적으로 청문회를 무산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신보 이사장의 경우 공공기관 역대 최장인 세 번째 연임인데다 경영실적도 좋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정 수 전라북도의회 의원 사상 최고 보증사고율과 대위변제 급증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실채권에 책임론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과연 최다 연임할 만큼 성과를 거두었는지... 최근 이사장 후보자의 청문절차를 거친 문화관광재단의 운영도 집중 거론됐습니다. 조동용 도의원은 문화관광재단이 출범 5년차가 되도록, 문화와 관광분야에서 어느것 하나 성과가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동안 불거졌던 부실용역 남발과 사무처장의 빈번한 교체, 잦은 퇴사와 지원사업 공정성시비를 일일이 언급하며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조 동 용 도의원 누구보다 재단을 이끄는 대표이사 그리고 재단을 조기에 연착륙시킬 수 있도록 지도감독은 물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하는 전라북도의 책임이 복합적으로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에 나선 송하진 지사는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연임은 이사회 판단에 따랐으며,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송 하 진 도지사 이사회에서는 당시 이사장의 재임기간 동안 직무수행 등 경영능력을 인정하여 연임을 결정하고 도에 연임을 추천하여 임명하였다는... 문화관광재단은 용역의 책임성과 문화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문화와 관광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답했습니다. jtv뉴스 이 승 환입니다.   JTV 8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특례시와 관련해 전주시에게 보다 유리한 기준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김윤덕 의원이 낸 법안은 인구 백만 명 이상 대도시와 함께 도청 소재지로서 50만 명 이상인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김윤덕 의원은 단순히 50만 명 이상 도시로 확대하면 대상이 16군데로 너무 많아지는 만큼 전주와 청주 등을 중심으로 거점도시를 지정하기 위한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JTV 8뉴스

전라북도의회는 탄소법에 명시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전북에 지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전북이 그동안 탄소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관련 기업과 연구시설이 집적돼 있는 만큼 탄소진흥원을 전북에 두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의문을 발의한 김희수 도의원은 지난 2016년 메가 탄소밸리 구축사업이 정치적 논리로 축소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국가 전략사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TV 8뉴스

2년 전 전북대 총장선거 과정에서 경찰 내사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이 경찰을 이용한 선거 개입을 인정한 셈인데요, 당시 고발장을 낸 전북대 교수들은 여전히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북대의 64살 정 모 교수는 2년 전 총장 선거를 앞두고 경찰청 수사국 소속 김 모 경감을 만났습니다. 정 교수는 김 경감에게 당시 총장이자 총장선거에 나선 이남호 후보에게 비리가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다른 교수에게, 경찰이 이남호 총장을 탐문한다고 말했고 이는 경찰의 내사설로 확산됐습니다. 경찰의 총장 후보 내사설은 대학 게시판과 교수들의 SNS를 통해 겉잡을 수 없이 퍼졌고, 후보 토론회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남호 후보는 총장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정 교수가 이남호 당시 총장을 선거에서 낙선시키려 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소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정 교수는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면서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전북대 총장 선거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자신의 행위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정 교수는 억울함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정 교수는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대 교수들은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사건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지 못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장준갑/전북대 사학과 교수 "정말로 잘못한 사람들, 그걸 기획하고 또 지시하고 한 몸통은 여전히 뒤에 숨어있고, 어떻게 보면 하수인들만 지금..."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김 모 전 교수의 경우 공모를 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8뉴스

유턴기업에 대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철회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이명연 의원 등은 정부가 유턴기업 보조금을 수도권에도 주겠다고 발표한 건 균형발전에 반하는 정책으로, 비수도권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이에 따라 정부에게 유턴기업 지원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혁신도시 시즌 2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해 관계기관에 보냈습니다.   JTV 8뉴스

새만금 수변도시에 대해, 군산지역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해 당사자인 김제나 부안에서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요, 적어도 새만금 권역 국회의원들의 생각은 뚜렷하게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 승 환 기자의 보돕니다. 군산의 신영대 국회의원은 새만금 개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급하지도 않은 수변도시로 갈등을 일으키기 보다는, 군산,김제,부안쪽에 드라난 땅부터먼저 개발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습니다. 군산지역에서 제기했던 수질문제도 한 번 더 거론했습니다. 신 영 대 군산 국회의원 08:10 새만금 수변도시 부분은 특히나 수질문제와 직결되고 있는데 수질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변도시 만드는 것은 새만금 수변도시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할 수밖에 없다... 김제.부안 출신 이원택 국회의원의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새만금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 새만금개발청과 개발공사를 중심으로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행정구역 관할권은 지역간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는 만큼, 먼저 개발을 한 뒤 법적 절차에 따라 관할권을 조정하는 게 순서라는 겁니다. 이 원 택 김제.부안 국회의원 사실 행정구역 관할권 문제를 끝내고 난 다음에 개발에 들어가면 새만금은 앞으로도 2,30년 후에 개발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방조제 안쪽은 물론 방조제의 관할권 조차 아직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 새만금 수변도시를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이 본격화할 경우, 그동안 잠들어있던 특별행정구역 지정 논의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JTV뉴스 이 승 환입니다.   JTV 8뉴스

감사원이 전북 18개 학교가 지자체 소유인 23개 필지, 만 7백 제곱미터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무단 점유한 토지의 재산 평가액은 4억 8천만 원 가량입니다. 전북교육청은 대부분 학교 신설때부터 공유재산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빚어진 일이라고 감사원에 설명했습니다.   JTV 8뉴스

일하지 않는 국회를 심판할 수 있는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남원 출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당 차원의 1호 법안으로 낸 국민소환법은 국회의원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를 한 경우는 물론, 헌법에 명시된 임시정부의 법통과 민주화 운동을 부정할 경우에도 국민이 소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강욱 대표는 이제 정치개혁의 첫걸음을 시작했을 뿐이라며, 총선 때 약속한 국회의원 3선 제한법 등 12대 개혁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V 8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