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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을 재선거' 날짜, 대법원 확정 판결에 달려

2022.04.25 18:04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대법원이 오는 30일까지 
확정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달 안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와 함께 
전주을 재선거가 실시되지만,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5월 이후로 늦춰질 경우 
전주을 재선거는 내년 이후로 미뤄집니다. 

다만 정치권은 
사전에 대법원이 판결 선고일을 
잡지 않은 걸 고려할 때 
오는 6월 재선거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대법원이 파기 환송할 경우 
전주을 재선거는 
오는 2024년 4월에 치러집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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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chul415@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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