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역인 군산과 김제, 부안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묶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 시군은 지금처럼 그대로 유지하되, 새만금 개발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별도로 설치하는, 말 그대로 특별한 자치단체를 의미합니다. 최근 전라북도의회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까지 제정했지만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동상이몽 탓에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군산,김제,부안 등 새만금권 도의원 9명이 특별자치단체 설치 조례안을 발의한 건 지난 6월. 하지만 뒤늦게 김제시가 거세게 반발하자 한 달만에 접었습니다. 결국 김제 도의원들은 빠진 채 다시 발의됐고 두 달만에 도의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CG IN) 조례안에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습니다. (CG OUT) 도의회는 특별자치단체 공론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정기/도의원(대표 발의) : 윤석열 대통령 공약 때문에 이 부분이 만들어졌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뭔가 좀더 새만금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단체는 새만금을 개발할 때 필요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법인체 형태의 자치단체를 말합니다. 오랫동안 불거진 관할권 다툼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번 기회를 통해 위기에 빠진 새만금 사업을 놓고 세 시군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상윤/전라북도 자치행정과장 : 새만금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 중요한 시기에 3개 시군이 협력의 장으로 들어와서 새만금을 놓고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 또 무엇을 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멉니다. 김제시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동서도로 등 관할권 결정이 마무리된 뒤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김제시 관계자 : 차분하게 중앙분쟁조정위에서 결정해준대로 가면 더 이상 분쟁도, 관할권 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순수한 목적으로 특별자치단체는 공감하기 때문에...] 또 설명회 등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를 위한 근거가 마련됐지만 지난한 설득의 과정이 갈 길 바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주시가 송천동 에코시티의 옛 기무부대 터를 매입해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전주시는 현재 국방부가 과거 부지 소유자들과 진행 중인 소송을 마치는대로, 이 땅에 대한 매입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 곳의 감정 평가액은 350억 원이지만 관련 소송이 길어질 경우 전주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새만금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도내 기초의회의 단체 삭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읍시의회 고경윤 의장 등 8명의 시의원은 새만금 예산 삭감은 명백한 보복성 예산 폭력 행위라며 단체로 삭발했습니다. 부안군의회 7명의 군의원도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으로 몰아가며 새만금 사업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정치적 음모라며 삭발에 동참했습니다. 오는 19일에는 군산시의회가 삭발에 나설 예정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이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완주군법원의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서남용 의장은 완주군은 도내 다섯 번째로 인구가 많지만, 법원이 없어 주민들이 전주 등 인근 법원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법원은 군지역에 설치돼 간단한 소송 재판과 등기 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내년 총선도 어느덧 일곱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총선은 전라북도가 현재 10석인 국회 의석을 지켜낼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전북의 정치적 영향력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만큼 10석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2012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11석이었던 전라북도 국회의원 의석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1석이 줄어 10석이 됐습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4년 전에도 또다시 한 석이 더 줄어들 뻔한 상황을 가까스로 면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어렵게 10석을 유지했지만 내년 총선은 사정이 더 어렵습니다.] (CG IN) 내년 총선에서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는 상한과 하한 인구수는 각각 27만 1,042명과 13만 5,521명. 전북에서는 선거구 세 곳이 하한 인구수에 미달된 상태입니다. 익산갑은 4천8백여 명, 김제부안 3천8백여 명, 남원임실순창은 4천6백여 명이 부족합니다. (CG OUT) 익산의 경우 인구 여유가 있는 익산을에서 일부 읍면동을 익산갑으로 조정하면 계속 갑을 두 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시 관계자 : 하한선 대비 한 7천 명 정도 많았고요, 을 지역이. 갑 지역은 하한선 대비 4천8백명 정도가 모자랐어요. 가능해 보여요. 조정을 하면.] 문제는 김제부안과 남원임실순창 선거구. 이 두 선거구는 다른 선거구와 묶거나 통합한 뒤 다시 나눠야 하지만 인구가 워낙 적고, 정치적 셈법과 이해가 복잡해 만만치 않습니다. 다만 아직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만큼, 의석수를 지키기 위한 지역 정치권의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여야간에 협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협상 결과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지방 소멸, 지방 지역구의 축소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잼버리 사태와 예산삭감 파문을 보더라도, 국회 의석은 전라북도의 정치적 이해를 대변하는 일과 직결됩니다. 이 때문에 가파른 인구 감소 속에서도 최후의 보루인 10석 만큼은 어떻게든 지켜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관영 도지사가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지방시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구상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전라북도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의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데 뜻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조례안은 최근 전라북도의회를 통과했으며, 전라북도는 2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해 발족할 예정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 수위가 강화됩니다. 전북도의회 새만금 대응단과 전북인 비상대책회의는 새만금 예산 삭감 과정에서 일어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 말이나 11월 초에는 대규모 상경 집회를 벌일 계획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교육청 소관 위원회들의 운영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수진 도의원은 최근 5년 동안 43개 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회의를 하지 않은 채 참석 수당 등으로 9천5백만 원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9차례 회의를 한 8개 위원회는 집행 금액이 한 푼도 없는 등 운영이 엉망이라며 전북교육청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기능이 비슷한 위원회는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잼버리 파행과 예산삭감 파문을 놓고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민주당 김윤덕 의원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김윤덕 의원은 자신의 사퇴를 촉구한 정운천 의원과 국민의힘 전북도당을 겨냥해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정부에 말 한 마디 못하고 있다며 '고장난 쌍발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잼버리 문제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정운천 의원과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김윤덕 의원이 가장 오랫동안 잼버리 공동 조직위원장을 한 만큼, 삭발이 아니라 대회 파행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새만금 예산을 삭감한 기획재정부에 대해 감사를 촉구하는 건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전북도의회는 각 정부 부처의 장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시한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건 국가재정법과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도 합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해 권한 남용 금지 원칙을 어겼다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을 규탄하는 삭발이 기초의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제시의원 11명은, 잘못은 정부가 저질러 놓고 반성도 없이 전북을 희생양 삼아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오늘 삭발했습니다. 부안군의회와 군산시의회도 각각 15일과 19일, 새만금 예산 삭감에 항의하며 단체로 삭발에 나설 예정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교육청은 2024학년도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로 77명을 선발합니다. 선발인원은 초등학교가 41명, 유치원과 특수학교는 각각 18명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11월 11일부터 1차 시험과 면접 등 채용 절차를 거쳐 내년 2월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내년부터 전주와 익산 지역 고등학교 1학년의 학급 인원이 감축됩니다. 전주 일반고의 경우 1학년 학급당 인원이 28명에서 26명으로, 익산은 27명에서 24명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전주, 군산, 익산을 제외한 11개 시.군의 학급 인원은 22명에서 27명까지 배정됩니다. 내년에 도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1만 6천797명으로 올해보다 997명이 감소합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이 새만금사업의 기본계획 재검토는 기업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경안 청장은 개청 10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은 정부가 새만금의 '빅픽처'를 그리기 위한 과정이며 기본계획 재검토는 '기업'에 방점을 두고 전략적 수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안에 기업 투자 유치 10조 원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새만금청은 정부 정책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국세 수입이 줄면서 내년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북교육청에도 3천억 원이 넘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서 주요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는 내년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원인 교육 재정 교부금으로 68조 8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9%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올해 받은 교육 교부금은 3조 9천억 원으로 이대로라면 내년에는 3천500억 원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전북교육청이 내년에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축소나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CG) 대표적으로 스마트 기기에 1,000억 원, 전자칠판 구입에 460억, 고교학점제에 대비한 교실 구축 등에 150억 원이 필요합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줄이는 부분에서는 줄이고 늘리는 부분에서는 늘려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격이 안 가게 조정을 할 거예요.] 교원단체들은 정부가 교육 예산을 감축한 것은 교육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욱진/전교조 전북지부장: 교육 예산을 줄이는 것은 앞과 뒤가 다른 당국의 모습이고요. 이것은 유초등 교육을 포기하는 처사와 같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교육 교부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돼 교육 현장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라북도 예산이 대폭 삭감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전라북도의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핵심은 새만금 예산 확보 방안이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새만금 예산을 반드시 원안대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지만, 적잖은 난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천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만금 SOC 예산 삭감과 기본계획 재검토 방침이 나온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처음으로 전라북도를 찾았습니다. 중앙당 지도부는 그동안 민주당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던 도민들을 위해 새만금 예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광온/민주당 원내대표 : 미리 막지 못한 그런 저희들의 책임을 강하게 느끼면서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번 내년 예산 심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 [서삼석/민주당 예결위원장 :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노력이 함께 한다면, 저는 반드시 새만금이 '새억금'도 될 수 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새만금과 특별자치도가 어우러지면 전라북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엔진이 될 수 있다면서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예산 독재'나 '폭거'라는 강도 높은 비판도 나왔습니다. [양승조/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 위원장 : 정부 수립 이래 이런 예산이 있었나 할 정도로 정말 폭거이다 라고... 이런 폭거 예산은 반드시 민주당이 저지하고 원상 복구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국회 단계에서 대응을 하더라도, 행정부, 즉, 윤석열 정부의 동의 없이는 예산 회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당론으로 새만금 예산 회복을 채택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양경숙/민주당 의원(예결위원) : 당론으로 결정해서 끝까지 새만금 예산이 복원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예산 의결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동안 180석을 갖고도 제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민주당이, 이번 만큼은 거대 야당의 면모를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V NEWS 천경석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전라북도가 새만금사업 예산 삭감 문제와 지역 현안 사업의 국비 확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전북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와 김민석 정책위의장, 서삼석 예결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새만금 예산이 국회 단계에서 원상 회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예산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동력이 될 예산이라고 강조하면서 당 차원에서 국가 예산 확보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새만금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문승우 도의원은 지난 2011년 새만금 방조제가 개통되면서 마련된 상설 공연은 폐지되고,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추진되는 사업은 일회성 문화 체육 행사와 관행적 수준의 팸투어가 전부라며 오랫동안 방치된 새만금 관광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육군 35보병사단이 임실군 공설운동장에 통합 지역예비군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임실 통합 지역예비군 센터는 임실군 지역대, 임실군 기동대 등 5개 지역예비군 부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 군 최초로 개소됐습니다. 35사단은 통합센터 개소로 예비군들의 작전 효율성과 훈련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정치인들의 삭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과 도의원 8명은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새만금 예산의 복원을 촉구하며 단체로 삭발했습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가 무소불위의 예산 편성권을 남용해 윤석열 정부의 예산 보복에 동조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 <싱크>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 (잼버리 파행에 대한) 그 아픈 가슴에 또 새만금 예산을 싹둑 잘라서 가슴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 과정부터 본회의 예산까지 새만금 예산 이대로 두고는 정부 예산 결코 통과시키지 않겠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