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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추가 이전...용두사미?

2020.01.20 20:30
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하는 문제가
용두사미로 끝나진 않을까 우려됩니다.

정부의 구체적인 발표가 나오지 않는데다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신설이 제기되면서 전북으로 올 수 있는 이전기관의 몫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 철 기자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2018년과 2019년에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추가이전을
잇따라 공식화했습니다.

이해찬/민주당 대표(2018년 9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습니다.

송재호/국가균형발전위원장(2019년 7월): "(이전) 대상기관을 한 200개 정도 추가, 그것을 조만간에 올해(2019년) 내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지만 지난해 나온다던 이전기관의 윤곽은 아직도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도
확실한 답변을 주지 못했습니다.

(CG)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경우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추가이전 문제가 총선 공약으로 이슈화되기 힘든 상황으로 해석돼
지역 입장에선 아쉬운 대목입니다.
(CG)

주변 여건도 썩 좋지 않습니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 지정을 촉구하는 81만 명의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대전과 충남에 혁신도시가 신설되면
두 지역에 많은 이전기관이 몰리게 돼
전북으로 올 이전기관의 숫자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임상규/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 35개 정도의 중점유치 대상 (이전)기관을 선정해놓고 있습니다. 중점유치 대상 기관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추가이전 의지가 불확실하고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신설 움직임이 겹쳐 중점유치 이전기관 35곳 가운데
실제로 전북에 둥지를 트는 기관은
많지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JTV뉴스 김 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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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chul415@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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