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안갯속'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이 진척이 없습니다.
전라북도를 비롯해 공공기관 이전에
공을 들여왔던 자치단체들은
방향성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면서,
이른바 지방시대를 내세웠던 계획이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천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겠다고 밝혀왔던 정부.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에 이전 계획을
세우고 하반기부터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 지역 간 갈등을 핑계로
총선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했고.
[원희룡/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지난해) :
지자체들끼리 조금만 조율이 된다면 속도를 내겠는데 조율할 건 조율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그냥 나간다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토부 용역도 오는 11월쯤에나 나올 예정.
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상 기관과 세부 계획을 확장한다는 건데, 이런 일정이라면 또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
지방이전 정책에 대해 성과 평가를 해보고 그때 드러났던 한계점 같은 것들을 분석해 보고 해야, 그걸 토대로 또 다양한 방안을 만들 수...]
이러다 보니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해온 자치단체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공사와 7대 공제회,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등 34개 기관을
이전 대상으로 분류한 전라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북도 관계자(음성변조) :
국토부에서 어느 입장을 발표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쉽게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각 시도에서도 지금 어떻게 움직여야될 지 아마 방향성도 못 잡고 있을 거예요.]
이같은 상황은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눈치를 보며
일정을 늦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스스로,
이른바 지방시대에 대한 의지가 있기는
한 건지, 의문만 키우고 있습니다.
JTV NEWS 천경석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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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석 기자
(1000pres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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