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일정이 숨가쁘게 돌아가면서 지역 현안들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법 개정안이 가장 먼저 국회를 통과했지만, 나머지 현안들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김제시 용지면 축사 매입 사업의 예산 확보 근거가 담긴 새만금 사업법. 사업 기간을 4년 늘리기 위한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해 한시름 덜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와 더 이상 예산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만큼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 : 국비 확보가 안 될 경우에 이제 지방비 투입해서라도 목표 대상 농가는 지금 매입을 완료를...] 나머지 현안 가운데 가장 시급한 건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올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국토부의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여야와 국토부가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박상우/국토부 장관 (지난달) : 광역자치단체를 몇 개 묶어야만 꼭 광역이다라고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전주도 군산, 익산 또 새만금까지 묶으면 하나의 지역 거점이 될 수 있어서.] 하지만 돈줄을 쥔 기획재정부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게 걸림돌입니다.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 역시 재정 자립 기반을 위한 재정 특례가 반영돼 있는 만큼 올해 반드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이원택/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 : 행안위원장, 행안위원들 만나서 부탁드리고 있고, 좀 행안위에서 속도가 나면 올 정기국회 안에, 12월 안에 잘하면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원 공공의대법은 의대 정원 증원과 맞물려 이번에도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 얼마 남지 않은 정기국회 기간에 도내 현안이 얼마나 데드라인을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도내 학교들이 의무사항인 건강체력교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자치도의회 진형석 의원은 최근 3년 동안 초중고등학교 280여 곳이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지 않은데다 도교육청의 감독도 매우 부실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체육진흥법은 초중고교들이 해마다 의무적으로 저체력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상담을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복지로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상담이 필요하거나 우울 증상이 확인된 경우로 4개월 동안 8차례의 일 대 일 대면 심리 상담 서비스 이용권이 제공됩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주시가 걷지 못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규모가 지난달 기준으로 770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납액은 지방세 390억 원, 과징금과 과태료 같은 세외수입 381억 원입니다. 전주시는 특별 징수반을 꾸려 다음 달까지 체납액을 거둬들일 예정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올해 익산에서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들이 추가로 낸 지방세가 3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3년 안에 공장을 짓지 않아 감면받은 1천300만 원을 추징당했고, 아파트 용지를 사면서 금융 비용을 적게 신고한 건설회사는 1천만 원을 추가로 냈습니다. 익산시는 지방세 허위 감면 신청 등 법을 어긴 법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사로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이 내년에 재배할 정부 보급종 벼 종자를 다음 달 20일까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신청받습니다. 공급 품종은 신동진과 참동진 등 5가지로 공급량은 1천680톤입니다. 농민이 신청한 종자는 내년 3월 말까지 공급될 예정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자치도의회가 이스타항공의 군산공항 노선을 회수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이스타항공이 동절기 적자를 이유로 지난달부터 군산-제주 운항을 중단하면서 도민 불편이 크고 군산공항 운영에도 차질이 심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스타항공이 과거에도 운항을 중단하는 등 지역 항공 수요를 맞출 의지가 불확실하다며, 정부가 노선을 회수해 운항에 적극적인 항공사에 배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중장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전북자치도의회 박정규 의원이 대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중장년 창업 지원 조례안은 창업자 컨설팅과 교육, 창업 지원 공간과 인프라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정규 의원은 중장년층의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고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해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군산, 고창, 부안과 전남 영광, 함평 등 서해안 5개 시.군이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서해안 철도를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5개 시.군은 오늘 고창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년 안에 새만금국제공항을 비롯해 새만금신항과 목포항 등 3개의 국제여객터미널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어서 내년 하반기에 확정되는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서해안 철도의 반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지자체들은 올 연말까지 협의회를 구성해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국회와 국토부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전주를 찾아 전국에서 네 번째로 이른바 탄핵다방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발표한 만큼, 시민들과 음료를 마시며 탄핵 추진 이유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정원익 기자가 조국 대표를 만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생각과 함께 향후 지방선거에 대한 구상을 들어봤습니다. 조국 대표는 가장 먼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내놓은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 규모로 보거나 종류로 보거나 불법의 질로 보거나 (최순실 게이트보다) 훨씬 심각한데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도.] 전주에 탄핵다방의 문을 연 것도 탄핵을 해야 할 만큼 윤석열 정권의 불법이 심각하다는 걸 도민들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탄핵다방을 통해 당의 사회경제 정책과 여성 정책 등 주요 정책들을 알린다는 계획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너무 무거워 깜짝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자녀 입시비리 등에 대한 자신의 대법원 판결도 당장 다음달 12일로 다가온 상황.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 하급심 판결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어서 상고를 했고 특히 법리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대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고.] 지난달 영광과 곡성군수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건 아쉽다면서도 평균 30%의 지지를 얻은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 지역 조직이 얼마나 중요한 지도 깨달았다며 참신한 인재 영입과 발굴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덧붙혔습니다. 다른 정당 출신들을 '이삭줍기'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 과거에 민주당 소속도 계시고 정의당 소속이었던 분도 계시고 전혀 정당 활동 안 하시다가 처음 입당하신 분도 계십니다. 정치의 혁신을 위해서 동의한 사람이라면 문을 다 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는 전북 도지사와 14명의 시장 군수 후보를 모두 내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의 당선인을 배출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 조국혁신당의 취지에 맞고 또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이 사람 괜찮다, 그런 사람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다 확보가 되면 다 내야죠. (목표는) 30%입니다, 그 역시.] 또 지난 총선에서 전북 유권자들의 성원과 응원에 힘입어 이 자리에 있다며 전북의 정치도 혁신하라는 요구에 대해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과 전남의 서해안권 5개 시군이 새만금에서 목포까지 잇는 철도 노선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서해안 중부권과 동해안은 철도로 속속 연결되고 있거나 연결될 예정인데, 유독 호남 서해안만 철도 불모지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국제공항과 국제여객선터미널이 철도로 연결되면, 낙후된 지역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거라며, 반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고창,부안과 전남 영광,함평까지 서해안 단체장이 5명이 한 데 모인 자리. 이들은 서해안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신원식 / 군산 부시장: 서해안 철도 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속한 정책적 결정을 해주시길 바라며.] (cg) 지난 2일 화성에서 홍성을 잇는 서해선과 함께 동서를 잇는 포승-평택선과 홍성-신창선이 지난 2일 동시에 개통됐습니다./// 여기에 동해안선도 내년 1월에 개통되면 호남 서해안지역만 철도 교통의 불모지로 남게 됩니다. (cg) 호남 다섯 개 시군은 이 때문에 새만금에서 함평까지 110km구간을 잇는 서해안선을 신설해 달라는 입장. // 해당 자치단체들은 이럴 경우 새만금과 무안 공항 등 2개의 국제공항과, 군산, 새만금, 목포 국제여객선터미널까지 철도로 연결돼, 중국,일본 등 해외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익현 / 부안군수: 수요에 맞게끔 우리도 교통 체계를 바꿔서 우리 관광객들이 철도로 와서 우리 부안을 또는 고창을, 영광을, 함평을, 군산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이같은 계획은 지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만큼, 전북과 전남이 손을 잡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공감대를 확산시킨다는 전략입니다. [심덕섭 / 고창군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부 부처에 서명부를 전달하면서 서해안 철도 구축을 위한 지역의 간절한 열망을 알려내겠습니다. ] 국토부는 내년 2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하반기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옛 전주지방법원 자리에 추진하는 로파크 조성 사업이 계속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기획재정부가 사업 부지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해왔는데요 4년을 끌어온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법원과 검찰청이 만성동으로 옮겨가면서 빈 공간으로 남은 옛 전주지방법원 부지입니다. 전주시와 법무부는 이곳에 2027년까지 212억 원을 투입해 법 체험 시설인 로파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건물이 너무 낡아 신축하기로 하면서 공사비 문제 등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s/u)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로파크의 부지 변경을 검토해달라며 전주시와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법 체험시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연계성이 있는 만성동의 현 법원과 검찰청 인근에 조성하는 게 효율적이란 주장입니다. [전주시 담당자 : (기획재정부가) 혹시 더 좋은 부지가 있느냐를 의견을 줬었는데 현재로서는 따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9월 사업 부지 선정과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추진하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전주시 담당자 : 지역민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고 공동화가 나날이 심해지니 빨리 서둘러 달라고 (했고) 저희(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건 도와드리고 전주시는 현 부지가 적합하다는 것을 기재부와 법무부를 상대로 계속 설득한다는 입장이지만, 부지 문제에 발목이 잡혀 다시 시간만 흘러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진형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군산 개야도는 부안 위도에 이어 전북에서 어업 종사자가 가장 많은 섬입니다. 하지만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뒤에도 접안시설 조차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서 항구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살펴봤더니 군산시의 어설픈 행정이 원인이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 비응항에서 배로 40분 거리에 있는 개야도. 주민 5백여 명 가운데 4백여 명이 어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어촌 마을입니다. 전북에서는 부안 위도 다음으로 어업 인구가 많지만 어항 시설은 낙후돼 있습니다. 물이 빠지면 배가 뻘밭에 갇혀 조업이 불가능하고, 접안 시설도 부족해 강한 바람이 불 때마다 어선이 파손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창업/군산시 옥도면 개야도리 1구 이장 : 접안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배를 일렬로 대다 보니 서로 엉켜서 파손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군산 개야도는 2014년 예비 지정을 거쳐 2019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됐지만 개발 사업은 첫 발도 떼지 못했습니다. [트랜스 자막] [하원호 기자 : 정부는 지난 2014년 전국 9개 어항을 예비 국가어항으로 지정했습니다. 대부분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곳 군산 개야도만 유일하게 설계 작업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청/군산시 항만해양과장 : 전체 사업비가 480억 원이 들어가는데 올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는 데 5억 원 정도는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해수부 예산안에 반영됐던 설계비 5억 원을 기재부가 삭감하면서 내년 사업 추진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예산 삭감의 빌미를 군산시가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군산시는 10여년 전부터 지방어항 사업으로 개야도에 방파제를 쌓고, 접안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매립 허가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데다 공사가 끝난 뒤에도 지적을 등재하지 않아 아직까지도 불법 시설물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음성 변조) : (방파제.접안시설을) 지적 등재를 해서 공유재산으로 해야되는데 실제로는 사업을 하고, 지적 등재를 안하다보니 이게 지금 불법 매립지로 잡혀 있는 상태가 돼버린거죠.] 군산시는 뒤늦게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국회 단계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설픈 행정이 그동안 개야도 어항 개발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대학교가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태국 랑싯대학교에 제1호 JBNU 국제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전북대는 국제센터를 통해 유학을 희망하는 태국 현지 학생들에게 교육과정과 유학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북대는 지난해 글로컬대학30 선정 당시 유학생 5천 명 모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완주지역 도의원에 이어 군의원들도 전북자치도가 통합 시군 상생발전 조례를 추진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완주군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김관영 지사가 그동안 주장했던 민간 차원의 통합을 뒤엎고, 완주-전주 통합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행보라며, 10만 완주군민에게 즉각 사과하고 통합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9일 통합에 대한 완주지역의 우려를 반영해 두 시군의 세출예산 비율과 함께 주민과 밀접한 교육,복지,농업 등의 예산을 12년간 유지 또는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정숙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지검이 참고인 신분의 김 여사에게 출석 가능한 날짜를 알려달라는 요구서를 보내왔다며, 이는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정치 검찰의 망신 주기 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핵심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보안 강화 지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전북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이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에는 5년마다 산업보안 역량 강화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산업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 개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동구 의원은 지난해 도내에서 적발된 산업스파이는 12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며 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새만금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가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거석 교육감은 청소년 리더센터가 국제교육원 용도와 다르고, 교통문제 등으로 다시 제약이 있지만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관영 지사도 센터를 국제교육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30억 원이 들어간 청소년 리더센터는 한해 운영비만 20억 원이 넘지만 잼버리 이후 운영 주체를 찾지 못해 논란이 돼왔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군산시가 전북자치도 종합감사에서 기관 경고를 비롯해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군산시가 각종 범죄로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 8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대상자가 아닌 20명에게 자격증 가점을 주는 등 운영 관리 소홀로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적정한 비정규직 채용과 농어촌 민박사업자 지도감독 소홀 등 모두 28건의 각종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관련 공무원 52명에 대해 훈계 처분을 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서해안 세계지질공원이 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지난 6월부터 석 달간 전국 15개 지질공원의 방문객 1천5백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서해안 세계지질공원이 1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서해안 지질공원은 관계자 친절도와 탐방로 정비 상태 등 7개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고창과 부안 일대의 세계지질공원에는 선운산과 채석강 등 모두 32개의 지질 명소가 있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