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삭감 이어 대선공약도 잇따라 불투명
갑니다.
새만금 예산 삭감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상황을
살펴 봤더니, 추진이 불투명한 사업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새만금 SOC예산을 무려 78%나 삭감한 상황.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후보 신분으로 도민들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2월12일) :
(새만금 개발이) 그동안 시간이 30년이나 걸려서 지루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많은 기반이 돼 있고, 재정으로 투자도 많이 돼 있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안 되고 이제는 완결을 지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의 전북 공약은
대선 이후 인수위 단계를 거쳐 7대 공약에 15개 정책과제와 46개의 세부 과제로
정리 발표됐습니다.
1년 반 가까이 지난 현재
대선 공약 사업들의 이행 상황은 어떨까?
전라북도가
지난 9월 말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46개 세부 과제 중 단 1개 사업만 완료됐고12개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사업으로 분류됐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의 임기가 지날수록
협의 중인 사안이 줄어드는 게 정상이지만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CG IN)
지난해 말에는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조성과
전주-대구 고속도로 등 모두 6개였지만
올해 3월 기준 8개 사업으로 늘어나더니,
지난 9월 말 기준으로는
12개 사업으로 늘어났습니다.
(CG OUT)
금융중심지 지정과 행정절차가 중단된
새만금 SOC 사업들이 추가되면서 추진이
불투명한 사업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겁니다.
[전라북도 관계자(음성변조) :
새만금 SOC 사업이 이제 전면 재검토되면서, 인입철도라든지 국제공항이라든지 그런 SOC 사업들이 협의 진행으로 바뀌어가지고 더 많아졌어요.]
그나마
전주-대구 고속도로나 전주-김천 철도 처럼
전라북도가 정상으로 분류한 사업들조차
상당수는 이행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무차별적인 예산 삭감에 이어
대선 공약의 이행마저 갈수록 불투명해지는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JTV NEWS 천경석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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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석 기자
(1000pres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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