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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법안...민주당 단독 처리까지 고려

2022.11.09 20:30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설치법안과
남원 공공의대법안의 연내 통과 여부가
이달 안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자치도 법안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남원 공공의대법안은 난항이
예상되면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 공공의대법안은 의료계 반발에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합니다.

더욱이 비슷한 법안 10여 개가
줄줄이 발의돼 있습니다.

법안 처리의 첫 관문으로
국회 상임위인 보건복지위 법안 소위에
언제나 상정될지 알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합의 통과가 여의찮으면
단독 처리하는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빠른 법안 통과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윤덕//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원은 오히려 티오(정원)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원을 우선 처리하자고 하는
것으로 해서 논의를 최대한 하되 안되면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겠다,
이런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설치법안의
처리 전망은 비교적 밝습니다.

정운천, 한병도 여야 국회의원이
동시 발의하는 등 여야 이견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22일이나 23일,
공청회 개최와 법안 소위 통과 절차를
동시에 끝내고, 연내 본회의 처리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안호영 의원님이 발의한 특별자치도법,
저와 정운천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특별자치도법을 바로 소위에서 공청회를
하고 상정해서 통과시키는 걸로 그렇게
소위 위원장과 저희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여부와
예산 심사 방향 등에 따른 여야 대치로
국회 일정이 파행하면 법안 처리에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jtv news 권대성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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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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