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가 음주 운전을 하거나 성 비위를 일으킨 의원은 제명도 가능하도록 윤리 강령 조례를 바꿨습니다. 바뀐 조례에 따라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음주운전, 그리고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도의원에 대해서 최고 징계 수위가 출석정지에서 제명으로 강화됩니다. 성폭력과 성희롱, 또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고 부당 행위를 한 도의원도 제명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대법원이 5백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이스타 홀딩스에 저가로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 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직원의 부정 채용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현재 3건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 원외 인사 30명이 다음 달 확정될 공천 규정안이 현역 의원의 기득권만 보장한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현역 의원의 평가 결과 공개, 청년과 정치신인 등에 대한 공천 적합도 가산점 부여 같은 내용을 담아서 공천 규정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초 권리당원 투표와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천 규정안을 확정합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인사들이 총선 공천심사에서 감점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내년 총선 공천 규정안에 따르면 탈당 전력자는 10% 감점 대상이지만 지난해 대통합 차원에서 이뤄진 감점 예외 결정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다만,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선거인단에게 탈당 전력을 안내하는 규정이 신설돼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복당 인사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라북도와 제주도, 강원도, 세종시가 전주에서 특별 자치단체 실무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자치단체들은 전라북도와 강원도의 성공적인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오는 7월 국회에서 개최될 예정인 4개 특별 자치단체 상생 협약식과 정책 포럼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오는 6월 출범하는 강원 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그야말로 초비상입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전라북도는 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서둘러 준비했는데요, 정부 입법 형식을 택했지만 쉽지 않은 만큼 전략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강원도는 이달 안에 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했지만 무산됐습니다. 강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6월 11일까지는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만큼 비상이 걸렸습니다. 6월 초에는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없다 보니 다음 달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까지 처리해야 될 상황입니다. [강원도 관계자: 국회에서 여러 가지 정치 일정이나 고려 사항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속도로 법안 심의나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안되는 게 제일 큰 어려움이겠죠.] 특자도법이 제정된 지 8개월이 지나서야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시간을 허비한 것이 패착으로 꼽힙니다. 전라북도가 넉 달 만에 개정안을 내고, 정부 입법을 서두른 이윱니다. [김관영/도지사(어제): 강원도가 일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다소의 미숙함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아야겠다. 강원도가 특별법이 통과되고 나서 의원발의 하는 데까지 8개월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정부 입법 과정도 낙관할 수 없습니다. 김관영 도지사 역시 정부 부처의 반대와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거론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국무조정실을 통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빠르면 오는 6월까지 정부 입법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정원익 기자 : 이 과정에서 정부 부처의 반대 등으로 빠지거나 부족한 부분은 의원발의를 통해 채운다는 전략입니다.] [민선식/전라북도 정책기획관: 꼭 필요한 특례와 관련된 부분이 정부와의관계 속에서 완성체가 안 됐을 때 그 시기를 고려해서 의원 입법으로 하는 방법을 해야 하지 않겠나...] 강원도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발 빠르게 정부 입법안을 마련하는 게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에 광역 교통망을 구축할 때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안의 통과와 함께 기획재정부의 설득이 관건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대도시권 교통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기재부가 계속 반대하면 예산 반영과 예비 타당성조사 통과가 어렵다며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기재부 설득이 먼저라고 밝혔습니다. 또 추경호 기재부 장관도 원칙적으로 반대지만 시간을 갖고 의논해 보자고 말했다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재부를 설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전북지역 협의회가 전북도청에서 출범했습니다. 국민통합위 전북지역협의회는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 중앙과 지역 간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북지역협의회는 국민 통합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도덕성 심사를 강화하는 등 내년 총선의 공천 규정안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당무위가 의결한 공천 규정안은 음주 운전과 아동학대, 성폭력과 성매매 범죄, 투기성 다주택자는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 공천 부적격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갑질과 학교폭력 전력자를 공천 부적격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3일과 4일, 전체 권리당원 투표를 실시하고 8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공천 규정을 확정합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여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한 국회를 잇따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태흠 충남 도지사는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이른바 예타 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기재위는 예타 조사 대상 사업을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에서 1천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지난 17일 여야 합의로 처리하려다가 여당 측의 요구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이 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증 부착 의무를 없애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임시 운행 허가증에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이 기재돼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 투표 때 탈당 전력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총선 공천 제도 기획단은 이런 내용의 공천 규정안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당무 위원회 의결과 다음 달 초 전체 권리당원 투표를 거쳐 공천 규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오는 28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전북 의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수년간 민주당 선출직 지도부에 전북 출신이 진입하지 못한 가운데 약해진 정치력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는 지적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전은 3선의 박광온, 박범계, 홍익표, 재선의 김두관 등 4파전으로 치러집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4.19혁명 기념일을 맞아 논평을 내고 현 정권이 검찰을 앞세워 공포를 조장하는 등 민주주의에 심각한 도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권의 가치를 지켜내지 못하는 외교 참사와 안보 실종은 젊은이들의 희생으로 새겨진 4.19혁명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정무위 소속인 자신이 국방위로 옮기고 강 의원을 정무위에 배치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결원이 있는 국방위 배치가 유력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강 의원은 그동안 온전한 의정 활동을 위해 조속한 상임위 배치를 촉구하면서도 국방위 배치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연기했습니다. 국회 기재위는 오늘(17일)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2일 여야 합의로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했지만 여당 측이 재논의를 요구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을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에서 1천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라북도의회가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지원하는 특별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전북도의회는 앞으로 1년간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권을 두고 군산과 김제, 부안 등 3개 시. 군의 갈등을 조정하면서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한 타협안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지자체가 행정구역 통합 없이 특정한 목적의 사무 처리를 위해 만드는 특별지자체는 일정 범위 안에서 자치권을 갖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만간 확정할 내년 총선 공천 규정이 주목됩니다. 민주당 총선 공천 제도 TF는 모든 지역구에서 경선을 치르고 전략공천은 최소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논의한 공천 규정안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경선은 지난 21대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당원 투표 50%와 여론조사 50%로 진행하고 청년 정치 신인의 공천 우대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고향인 군산에서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오늘 국회 출입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내년 22대 총선에 고향인 군산에서 출마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이 군산에서 출마하면 고등학교 동문인 신영대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공천을 바라는 입지자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농어민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행사를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쌀 과잉 생산을 방지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쌀 강제 매수법으로 몰아가며 농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외면했다며,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의 사퇴도 촉구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