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를 위해 의원 입법을 추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오는 30일 전북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기존에 정부 입법을 준비했지만,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 의원 입법으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전북특별법은 현재 28개의 상징적인 조항으로 구성돼 있어, 구체적인 특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부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이낙연 전 총리가 오는 29일 전주대에서 '대한민국 생존 전략'을 주제로 강연합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6월 귀국한 뒤 이달부터 순천과 부산에서 강연했고 다음 달에는 수도권에서 강의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대외 활동을 재개한 이 전 총리의 행보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익산시와 LX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일본인 또는 일본식 명의 토지의 실태를 조사합니다. 익산시는 함열지역 토지 1만 8천 필지 가운데 땅 주인 이름이 일본식인 토지 자료를 LX에 제공하고, LX는 정확한 지번과 면적, 실제 소유주 등을 현장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를 통해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 명의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된 토지는 국유화할 방침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서울 출마의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의원은 불교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마포에 오래 살아 연고가 있다며 내년 총선에서 서울 마포갑 지역구 출마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원과 임실, 순창이 지역구로 무소속이던 이 의원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윤여봉 전북 경제통상진흥원장 후보자가 인사 청문을 통과했습니다.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고, 기부와 봉사 활동이 부족하지만 해외 시장 개척과 기업 유치에 전문성을 갖췄다며 윤 후보자의 인사 청문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여봉 후보자는 오늘 28일 임명장을 받고 업무를 시작합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전가하고 새만금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새만금 사업 완성을 공약했는데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새만금 사업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면서 전북도민을 우롱하고 모독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주시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에 적용할 '사전협상 운영 지침'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사전협상 운영 지침은 현재 공업 지역인 대한방직 터를 상업·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변경 후 토지 가격의 40%를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상업 시설 건립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의 환수 방안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외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사전협상 운영 지침은 다음 달부터 적용돼,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위한 협상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의당 전북도당이 오늘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개발사업의 대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30년 동안 새만금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지역 발전보다는 갯벌을 파괴하고, 전북 수산업의 퇴조를 초래했다며 친환경 사업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갯벌과 생태계를 복원해 김제와 부안의 수산업을 부활시키고, 생태관광 사업의 중심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여러 나라들이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또, 과학적 검증을 통해 피해를 막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일본 정부의 주장에 불과하다며 일본 정부를 대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국민의힘이 내년도 전북 예산을 크게 홀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국민의힘이 내년 주요 지역사업으로 대구와 대전, 충남에는 공항과 철도 등 대형 SOC 건설사업을 발표했지만 전라북도는 4억 원짜리 연구 용역만 포함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내년 총선에서 여당에 도움이 될 예산만 콕 찍어 발표한 것으로, 명백한 지역 홀대라고 강조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국민의힘 이정현 전 의원이 잼버리를 둘러싼 책임 공방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정현 전 의원은 오늘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건 집권 세력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잼버리와 관여된 모든 곳을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1988년도부터 추진해온 새만금 사업이 이 정도로 방치된 건 역대 모든 정권의 책임이라며 활용 방안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지 전면 재검토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새만금 잼버리가 파행 속에 막을 내린 후 정부 여당은 그 책임을 줄곧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에 돌려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잼버리 유치 이후 4,5년 동안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았고, 도지사가 집행위원장인 전라북도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잼버리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에 돌리고 있는 국민의힘. [김기현/국민의힘 대표(지난 10일): 지방정부가 돈과 권한을 가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그렇다면 잼버리를 지켜본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최근 열흘 동안 나온 잼버리 관련 주요 여론조사를 살펴봤더니 국민의힘의 주장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CG IN) 인터넷 매체인 뉴스토마토가 의뢰한 여론조사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58%는 잼버리 부실 운영 사태의 책임이 '중앙 정부'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라북도는 35.3%로 나타났습니다. (CG OUT) 다른 조사들도 답변이 대체로 비슷합니다. (CG IN) CBS 노컷뉴스가 의뢰해 이보다 이틀 뒤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잼버리 준비 부족과 부실 운영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 '윤석열 정부'라고 답변한 비율이 55.7%로, 역시 절반을 넘었습니다. 전라북도는 19.8%, 문재인 정부는 18.0%로 조사됐습니다. (CG OUT) 특히, 이 조사는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은 대구.경북을 포함해 조사한 모든 지역에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라는 답변이 첫손에 꼽혔습니다. (CG IN) 가장 최근에 한 뉴시스의 여론조사에서도 잼버리 파행과 부실 운영 논란의 책임 주체를 윤석열 정부로 꼽은 답변이 5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어 전라북도는 18.2%, 문재인 정부 18.1%, 그리고 여성가족부 6.7% 순이었습니다. (CG OUT) [이창엽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잼버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조직위와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는데, 실패에 대한 원인 역시도 그 권한과 책임을 가진 현 정부와 조직위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 여당이 아무런 자기 반성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돌리고 있는 상황. (트랜스 수퍼) 잼버리 실패에 대한 책임 공세가 국민들의 민심과도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JTV NEWS 천경석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교육청은 2024학년도 유·초·중등교사 신규 임용시험을 앞두고 오는 31일 '교원 임용시험 공개 설명회'를 엽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교원 임용시험의 이해도를 높이고, 응시자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원서 접수 요령과 응시자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도의회가 윤여봉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을 진행했습니다. 청문위원들은 윤 후보자가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다주택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 확인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전북도의회는 비공개로 진행한 도덕성 검증 결과 등을 종합해 모레(25일)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잼버리 파행에 대한 전북 책임론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 등 도내 16개 노인단체는 잼버리 파행 책임에 대한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독교 단체와 불교계 인사 1백여 명도 잇따라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이 전라북도를 희생양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의사회 등 의료단체 4곳은 일부 정치권이 전라북도가 잼버리를 새만금 개발에 이용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지역감정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도의원들이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을 만나 국정조사를 통해 잼버리 파행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전북 책임론에 대해 도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은 국정감사가 본격화하면 전북의 책임이 아닌 여당의 잘못임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로 김관영 도지사의 행안위 출석을 주장했던 이만희 의원은 전북도청의 책임론을 말한 것이지 전북도민에게 피해를 줄 의중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동영 전 국회의원은 잼버리 파행과 새만금 개발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정치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정부가 새만금 예산을 삭감하려는 조짐이 뚜렷하다며, 새만금 공항이 잼버리 실패의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민주당과 정치권이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자신도 김원기 전 의장, 정세균 전 총리 등 전북 출신 정치권 원로들과 모임을 만들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JTV 전주방송이 씨알재단(이사장 김원호)과 함께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특별기획 - 제7공화국, 개헌을 말하다 100부작>을 준비했습니다. 제1공화국부터 제6공화국이 오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왜 제7공화국이 필요한지, 왜 개헌이 우리 국민들에게 이토록 중요한 문제인지, 씨알재단 김원호 이사장과 서울대 홍준형 명예교수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첫 순서로, 제1회 대한민국 개헌의 역사를 서울대 홍준형 명예교수와 함께 살펴봅니다. 100회에 걸쳐 방송될 <제7공화국, 개헌을 말하다> 프로그램은 유튜브 채널 <씨알TV>나 <JTV뉴스>를 통해 다시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씨알재단 이사장 김원호입니다. 얼마 전까지 변리사로 일하던 제가 갑자기 카메라 앞에 서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 정치가 너무 혼탁해져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의 등불과도 같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그에 대한 책임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인에게 있습니다.정치가 바뀌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헌법이 낡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이 국민의 뜻에 따라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1987년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이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들의 방패와 갑옷이 되었습니다.저는 오래전부터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시대정신을 반영해야 하는 헌법개정을 국회의원들에게만 맡겨놓으면백 년이 흘러도 제자리 뛰기만 할 뿐 발전이 없습니다.이젠 국민이 참여해서 헌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 미완의 과제. 저와 [제7공화국- 개헌을 말하다]를 함께 할 서울대 홍준형 명예교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반갑습니다 여러분, 홍준형입니다. 오늘은 ‘제7공화국 헌법을 기획하다’ 첫 시간인 만큼 헌법이 무엇인지, 그동안 어떤 개헌의 과정을 거쳐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처음으로 공포된 날은, 1948년 7월 17일입니다.당시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헌국회는, 우리나라 제1 국회로서, 2년 동안 존속했는데요. 짧은 임기 동안 건국과 정부 수립에 필요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원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해 정부를 구성했죠.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민주주의 원칙을 공고히 했습니다.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몇 차례의 개헌을 거쳤을까요? 우리나라는 2023년 현재까지 총 9차례 헌법을 개정했습니다.1차 개헌은 ‘발췌 개헌’이라 부르는데,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장기집권을 위해 대통령 직선제 정부안과 의원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발췌하여 헌법을 개정하였습니다.이후,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이 본인의 영구 집권을 위해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2차 개헌인데요. 당시 재적의원 203명 중 찬성한 의원이 135명, 반대한 의원이 60명, 기권이 7명이었습니다. 개헌 정족수에 1표가 부족해 부결이 선포됐는데요. 사사오입의 논리를 들며, 개헌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2차 개헌은 ‘사사오입 개헌’ 이라 불립니다. 1인의 종신집권을 보장한 개헌이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 사상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3차 개헌은 4.19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후에 만들어졌는데,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공무원의 신분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인 행정권을 담당하는 내각은 의회 다수당의 신임에 따라 존속하는 의회중심주의를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3차 개헌을 ‘내각책임제 개헌’이라 부릅니다.4차 개헌은 1960년 11월, 법이 생기기 전에 행해졌던 범죄도 똑같이 법을 적용하는 ‘소급입법 개헌’으로 3.15부정선거 관련자 처벌에 대한 부칙을 넣고자 개정했습니다.5차 개헌은 대한 역사상 최초로 국민 투표를 거친 헌법개정이었는데요. 5.16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의 재임을 두 번으로 국한하는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 1962년 12월 5일에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했습니다.이후 이뤄진 6차 개헌은 ‘3선 개헌’으로 1969년 박정희 대통령이 3선 금지 조항을 철폐하고 재임을 3선까지 가능하도록 한 개헌인데, 이로 인해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이 가능해졌죠.7차 개헌은 ‘유신헌법’으로 1972년 10월, 비상조치로 헌정이 중단된 상태에서 비상 국무회의를 통해 만들어진 개정안이, 11월 국민투표를 통과하며 이루어졌습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선거 방식을 채택하여 1인 장기 집권체제를 제도적으로 확립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8차 개헌에서는 1979년 10.26사태, 12.12사태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신군부가 국회를 해산하고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기구를 만들어 헌법을 만들고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하였습니다. 대통령을 간선으로 뽑고 임기를 7년 단임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9차 개헌은 현재의 헌법으로, 시민들이 6월 민주 항쟁을 통해 ‘대퉁령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였습니다. 또한 여야 합의로 1987년 10월 국민투표에 의해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으로 개정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원호 씨알재단 이사장) 9차례에 걸친 우리나라 헌법 개정의 역사를 살펴봤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헌법 개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홍준형 교수) 그동안 헌법개정은 주로 권력구조에 치중되었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 특히 기본권 신장엔 그다지 큰 기여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헌법도 나이를 먹지요. 세상은 점점 빠른 속도로 변화를 거듭해 왔고, 지금도 급속히 바뀌고 있습니다.그동안 세상이 얼마나 빨리, 많이 바뀌었는지를 생각하면 1987년 개정된 헌법은 ‘낙후된 헌법’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지금 이 시대에 헌법을 개정한다면, 어떤 문제와 상황들이 고려돼야 할까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기상이변으로 인한 홍수와 폭풍, 가뭄, 산불 등 세계 곳곳에서 기후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죠.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마지막이 아니라 서막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또 인구절벽, 인구소멸의 위기도 이미 가시화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8.0%로 이미 고령사회(고령인구 14% 이상)에 접어 들었습니다.2025년이 되면,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이는 일본보다 더 가파른 속도로, 세계 최고의 ‘초고속 초고령사회’가 되는 겁니다. 노인 인구의 비중은 급속히 증가하는데 노인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지방소멸 역시 심각합니다. 2022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113곳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약 절반(49.6%)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AI 시대, 노동의 미래도 밝지 않고, 직업의 세계도 바뀌고 있습니다. 노동기본권과 직업의 자유, 경제와 사회의 모습도 바뀌고 있습니다.청년과 여성, 장애인과 소수자, 우리나라에 이민을 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 문제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국가와 정부의 대응을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이 불과 반세기도 되지 않는 기간에 일어나거나 돌발한 일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세상이 엄청나게 빠르게 급격하게 바뀌었다는 것이죠.이렇게 세상이 바뀌었으니 헌법도 바뀌어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씨알TV>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공화국 #개헌 #씨알재단 #국회 #헌법 #JTV전주방송   JTV 8뉴스

익산시가 기업 유치에 이바지하면 최대 5천만 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포상금은 공무원과 개인, 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규모는 익산시 투자유치심의원회가 유치 기여도 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대학생들이 방학 동안 도내 공공기관에서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는 청년 직무인턴사업이 개선됩니다. 전라북도는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사업 대상을 대학생에서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 기관 역시 수도권 지역 공공기관과 민간기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