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감액 규모가 공식화되면서 지방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기재부는 세수가 크게 줄면서 올해 내려줘야할 지방 교부금 9조 7천억 원 가운데 3조 2천억 원만 교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으로 전국 자치단체와 교육청들에 대한 교부금이 6조 5천억 원 가량이나 줄 것으로 보여 재정에 큰 타격이 우려됩니다. .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자치도교육청은 다음 달 15일부터 넉 달 동안 겨울철 자연 재난 안전 관리 대책을 추진합니다. 도교육청은 각 학교에 겨울철 학생 행동 요령과 교육 설명서를 배포하고 기상 특보 시, 학사 운영 조정 방안 등을 안내했습니다. 또, 비상 단계에 맞는 전담반을 구성하고 24시간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동원 태세를 점검하는 충무훈련이 오는 31일까지 실시됩니다. 올해 충무훈련에는 도내 14개 시. 군과 군부대, 경찰 등 40여 개 기관이 참가합니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이후 6년 만에 정상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드론 테러 대비와 비축물자 보관 상황 등을 점검합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만드는 수제 맥주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군산 수제 맥주는 100% 군산에서 재배한 보리 맥아로 만들고 있지만 현행법상 정부 지원을 받는 지역 특산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영대 의원은 과실주와 청주로 분류되는 와인과 사케도 지역 농산물로 제조하면 지역 전통주로 인정되는 만큼 수제 맥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국회의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전북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이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박차를 가합니다. 전북자치도는 지역 연고 의원과 국민의힘 전북 동행의원들을 만난 데 이어 오는 31일 전북 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반영되지 않았거나 적게 반영된 국가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합니다. 또, 예결위 소속 윤준병 의원 주재로 전북자치도와 시군 예산 담당자가 참여하는 국가예산 확보 전략 간담회도 개최합니다. 국회는 이달 말 공청회를 시작으로 정부가 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해서 12월에 최종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유망 창업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아기 유니콘 육성 사업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최근 5년간 아기 유니콘 사업에 선정된 기업 3백 개 가운데 58%인 174개가 서울에 몰리는 등, 수도권에만 81%가 쏠렸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은 4개로 1.3%에 불과했고 전남과 강원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집계 됐습니다. 권 의원은 기계적인 규형까지는 아니어도 지역 비율을 고려해 균형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댐 건설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써야 할 지원금이 엉뚱한 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해외 연수에 사용할 차량을 빌리는데 썼는가 하면, 심의도 받지 않고 지출 계획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진안군과 임실군에서 8억 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진안군 공무원 6명은 지난해 6월 유럽으로 7박 9일 일정의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현지에서 사용할 차량을 빌렸는데 임차비 1,100만 원을 댐 주변 지역 지원금으로 지출했습니다. [ 진안군 관계자 (음성 변조) : 사업을 바꾸면 우리한테 (환경부) 승인받아서 해야 하는데 왜 그냥 했냐, (지원금이 해외연수) 임차료로 나갔는데 그것이 지역 주민 사업과 별개다 (는 지적을 받았죠.) ] 임실군은 마을방송의 수신기를 설치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올려놓고 실제로는 주민 검진비에 86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 임실군 관계자 (음성변조) : 절차를 정확히 지키지 않은 거로 보고 그렇게 지적을 하신 거거든요. 주민분들 나이 드신 분들 해가지고 검진 한번 받아보자고 (면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CG)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2년 동안의 댐 주변지역 지원금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진안군과 임실군에서 8억 원의 부당 집행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댐 건설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 계획을 변경할 때는 지원사업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심의를 거치지도 않고 임의대로 지원금을 집행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음성 변조) : 지원 취지를 아예 벗어나버린 거죠. 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쓰도록 돼 있고 어떤 그런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써야 투명하게... ] 권익위는 부당하게 사용된 사업비를 환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배달앱 운영사가 입점 업체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 고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배달앱 운영사가 입점 업체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를 의무적으로 고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2019년 이후 배달앱 입점 업체에서 적발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이 2천8백 건에 이른다며 배달앱 운영사도 책임을 갖고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도심 곳곳을 누비는 청소차 대부분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경유차 또는 휘발유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북지역의 청소차 803대 가운데 저공해 또는 친환경 차량은 모두 79대로 9.8%에 그쳤습니다. 임이자 의원은 청소차에 대해서는 탄소 중립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며 환경부와 자치단체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내년부터 양식업 면허 심사 평가제가 시행되면서 군산시가 양식 어민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과 지도 점검에 나섭니다. 군산시는 어장의 환경 상태나 관리 실태가 미흡하면 양식업 재면허 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식업 면허 심사 평가제는 5년의 유예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자치도의 택시사업자 지원을 늘릴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이 전북자치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지역 브랜드택시 장비 구축과 운영비, 공영차고지 설치 사업 지원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대중 도의원은 경기 침체 등으로 승객이 많이 줄고 대형 플랫폼의 과다한 수수료 부과로 이중고를 겪는 택시운송 사업이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물을 최대로 저장할 수 있는 홍수위보다 낮은 곳에 설치된 도내 배수장이 스무 곳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배수장 가운데 홍수위보다 낮게 설치된 도내 배수장은 모두 19곳으로, 심각한 물난리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원택 의원은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곳은 농촌이라며 농어촌공사가 농어촌 배수장 등 수리시설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자치도교육청은 다음 달 1일부터 2025학년도 공사립 유치원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희망자는 입학 관리시스템인 입소·입학신청 사이트에 가입해서 유아 정보를 등록하고 모집 유형별로 3곳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와 국가보훈대상자 가정의 자녀 등을 우선 모집할 계획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자치도가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인권 경영 체계를 강화합니다. 전북자치도는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내 26개 시설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매뉴얼에 따라 진행되며, 시설별로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군산시의회가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해수 유통을 확대하고, 수변도시를 항만 배후부지로 조성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현재 새만금호에 하루 두 차례 해수가 드나들고 있지만 수질 개선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해수유통을 중심으로 환경 보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또, 새만금 수변도시는 새만금 신항의 비산먼지와 소음 때문에 주거지로 부적합하다며 새만금 수변도시의 용도를 물류창고 등 항만 배후부지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주시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절약에 힘쓴 숙박업소를 친환경 시설로 인증하는 '그린 스테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주시는 에너지, 비치 물품, 청소, 먹을거리 등 7개 분야 75개의 기준을 마련해 기준을 충족하는 숙박업소를 '그린 스테이' 로 인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올해 2곳을 인증했으며 내년부터 사업을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삼성전자가 중소기업들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스마트비즈엑스포에 도내 17개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나흘 동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행사에서 도내 기업들은 부스를 설치하고 구매 상담을 진행했으며, 진안의 한 기업은 2백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북자치도와 삼성전자는 지난 4월 도내 중소기업에 혁신 기술과 노하우를 전달하는 캠퍼스를 설립하는 등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전북만 유일하게 올해 SOC 신규 사업이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 치를 살펴봐도 10건뿐인데 그나마 예산은 전체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적정성 재검토로 지연된 새만금 SOC 사업의 보상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CG) 올해 철도와 항공, 산업단지, 도로 등 4개 분야 SOC의 신규 사업 현황입니다. 경북과 충북이 각각 7건으로 가장 많고, 충남도 6건이나 되지만 전북만 단 한 건도 없습니다. (CG OUT) [이춘석/민주당 국회의원 : 많게는 7건, 최소한 1건의 신규 사업이 편성됐는데 전북만 유일하게 단 한 건의 사업도, 단 한 푼의 돈도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5년 치를 살펴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CG IN) 철도의 경우 36개 사업에 4천억 원 가운데 전북은 지난해 37억 원의 새만금신항 인입철도가 유일합니다. 전체 예산이 6백억 원인 항공 분야는 10억 짜리 드론산업 혁신지원센터, 580억 원인 산업단지 분야도 5억 원의 김제 백구산단 진입도로뿐입니다. 도로는 7개 사업이 포함됐지만 예산은 47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 10개 사업의 예산은 모두 99억 원, 전체 예산의 겨우 1% 수준입니다. (CG OUT) [이춘석/민주당 국회의원 : 이렇게 특정지역을 소외시키고 특정지역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명백히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 역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우 국토부장관은 내년에는 세 건을 반영했다면서 생색내기 수준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박상우/국토부장관 : 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보면 전라북도 지역의 신규 사업은 3건이 반영돼 있습니다.] 정부의 무리한 적정성 검토로 지연된 새만금 SOC 사업의 보상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증액됐다는 설명만 되풀이할 뿐 보상 방안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박상우/국토부장관 :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상당한 규모의 증액이 돼있는 예산이 반영돼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전북에 대한 홀대만 재확인하고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보상도 사실상 물 건너 가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자치도 대표도서관이 오는 2026년 전주시 장동에 조성됩니다. 전북자치도는 대표도서관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안에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6백억 원이 투입되는 대표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집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내일부터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는 반드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전북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기준치 이상의 올코올 농도가 감지되면 차량에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합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