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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해외연수... 11개 의회 보고서 똑같아

2023.07.28 20:30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가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북 시군의장협의회는 올해 3월,
호주로 연수를 다녀왔는데 아직까지도
홈페이지에 연수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JTV 취재 결과,
보고서는 한곳이 쓴 것을 나머지 의회들이
담당자 이름만 바꿔서 제출했습니다.

국외 출장에 대한 사전 심사도 없었습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3월, 4박 6일 일정으로
호주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12개 시군의회 의장과 수행원 등 26명에
1인당 270만 원, 모두 7천만 원가량이
들어갔습니다.

연수 주제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개발과
생태관광 사례 발굴!

연수가 끝나고 넉 달이 다 됐지만
연수 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
의회는 한곳도 없습니다.

인터뷰: 전주시의회 관계자
"(이거는 (보고서가) 안 올라와 있던데)
홈페이지에요?
(네, 왜 안 올라온 거예요?)
글쎄요 이것도 올렸어야 맞는데..."

연수 보고서는 더 엉망입니다.

10개 의회가 전주시의회 담당자가 작성한
보고서를 담당자 이름만 바꿔
작성해서 결제를 받았습니다.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전주시의회 보고서를
그대로 가져다 쓴 것입니다.

인터뷰: 완주군의회 관계자
"이제 14개 시군이 다 같이 똑같은 내용으로 갔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계획서를 어차피 내용이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방의회 공무 국외출장규칙에는
기초의원이 국외연수를 다녀오기 위해선
민간위원이 포함된 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며
심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A 기초의회 의장
우리가 그동안 관례상 나갔던 해외연수를
나갔던 거고, 규정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쭉 다녀온 것입니다.]

[이창엽 / 참여자치전북연대 사무처장:
공무여행에 대한 심사가 좀 더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그 공무여행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고, 그 엄격함에 의해서
공무 여행이 자제되고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올해 전북의 기초의회 국외여비는
10억여 원!

코로나19로 해외 연수가 어려웠던
1, 2년 전과 비교해 3억 원이 늘었습니다.

[강훈 기자
모범을 보여야 할 각 시군의회 의장단이
정작, 본인들의 연수를 이토록 허술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세금 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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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기자 (hun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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