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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기재부, 새만금 SOC 예산 5,147억 원 삭감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삭감 우려가 제기됐던 새만금 SOC 관련 예산이 5천억 원 넘게 삭감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새만금 공항 등 주요 SOC 10개 사업의 중앙 부처 반영액은 6,626억 원이었지만,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5,147억 원이 삭감돼 1,479억 원, 즉, 22%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면서, 도내 정치권을 포함해 시·군 등과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천경석 기자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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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새만금 예산 무자비한 '칼질'...SOC 78% 삭감잼버리가 막을 내린 후 정부와 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앞다퉈 새만금 SOC에 대한 사업비 삭감을 암시해 왔지요. 설마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삭감 폭도, 그동안 국가 예산 편성과정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잼버리 실패에 대한 책임 전가도 모자라, 보복성 예산 삭감까지. 브리핑에 나선 행정부지사는 참담하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천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인한 전라북도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각 부처가 대부분 반영한 전북 예산이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된 겁니다. 새만금 SOC 예산은 무려 80%에 가까운 78%나 삭감됐습니다. [임상규/전라북도 행정부지사 : 국가예산안 앞에서 참담함과 당혹감을 느낍니다. 예산편성의 원칙과 기준이 무시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CG IN) 세부 사업을 보면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의 경우 국토부는 1,191억 원을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28%인 334억 원만 반영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11%만 반영됐고, 새만금항 인입 철도는 전액 삭감됐습니다. 1,677억 원이 요구된 새만금 신항만사업은 438억 원만 올라갔습니다. 국토부가 537억 원을 요청한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는 고작 2% 수준인 11억 원만 반영됐습니다. (CG OUT) 새만금 SOC 주요 사업 6천6백억 원 가운데 무려 5천백억 원 넘게 삭감되고 겨우 1천5백억 원 정도만 반영된 겁니다. 새만금 잼버리를 기점으로 여권과 재정 당국의 기류가 변화하면서 전라북도 특히 새만금 예산을 작심하고 삭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CG IN) 새만금 SOC의 국가 예산 반영률은 2020년에는 87%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00%를 넘었고, 특히 2022년에는 139%를 기록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22%까지 추락한 상황. (CG OUT)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아예 새만금 SOC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균형발전 효과를 자체 점검하겠다고 밝혀 논란에 더욱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임상규/전라북도 행정부지사 :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새만금 예산은 반드시 복원돼야 합니다. 도와 시.군, 정치권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 국회 단계에서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다시 늘릴 수도 있지만 기재부의 동의가 필요해 크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철저히 새만금 기본계획에 의해 추진돼온 새만금사업이 정권 입맛에 따른 예산칼질로 사상 유례 없는 난관에 직면한 상황. [천경석 기자 : 한 세대를 넘게 끌고 온 새만금 개발이 이렇게 좌초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JTV NEWS 천경석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천경석 기자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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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이낙연 "예산 삭감, 민주당 차원 투쟁해야"이낙연 전 총리가 대폭 삭감된 내년도 새만금 예산에 대해 민주당 차원의 투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총리는 전북도의회에서 이번 예산 삭감은 정부 예산 심사 관행에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해야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잼버리 사태는 국민의힘이 결코 이길 수 없는 게임이라며 전라북도가 너무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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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북 24개 단체 "새만금 예산 삭감 비정상적"전주발전협의회 등 전북 도내 24개 시민사회단체와 자생 단체가 연합한 잼버리 진상규명을 위한 전북 연대가 새만금 사업 예산 삭감을 규탄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내년도 새만금 관련 SOC 예산을 칼질하는 것은 감정적, 보복적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같은 보복 움직임이 계속된다면 500만 전북인과 함께 행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천경석 기자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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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정부 '워케이션' 시범 지역에 군산·부안정부가, 원하는 곳에서 일을 하면서 휴가도 즐기는 워케이션 시범 사업 지역으로 선정한 16곳에 전북에서는 군산과 부안이 포함됐습니다. 군산에서는 시내 호텔과 청년센터, 부안에서는 변산의 리조트와 식당을 숙소와 사무실로 쓰면서 일과 휴가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석 달간 사업 참가자에게 참가비 5만 원 등을 지원합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권대성 기자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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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새만금 관련 예산 삭감 반발 여론 확산 (종합)새만금 예산 삭감 움직임에 대한 각계의 반발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전북도의회에서 이번 예산 삭감은 정부 예산심사 관행에 없는 일이라면서, 민주당 차원의 투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긴급성명을 통해 이번 일은 잼버리에 대한 보복의 결과라며 예결위원으로서 기재부를 상대로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2백여 개 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 추진연합과 24개 단체의 잼버리 진상규명 전북연대도 새만금 SOC의 정상적인 추진을 촉구하고, 5백만 전북인과 함께 행동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이승환 기자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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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농촌유학 지원 근거 법안 제정 추진자치단체 조례로만 추진되는 농촌유학 지원 법안 제정이 추진됩니다. 김수흥, 윤준병, 한병도 등 국회의원 11명은 농어촌 유학의 정의와 육성, 행·재정적 지원 등을 명확히 한 도시와 농어촌 교류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전북교육청과 함께 농촌유학을 진행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의 주도로 지원 조례가 폐지돼 농촌유학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권대성 기자
20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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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주시, 대학·대학원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전주시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빌린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전주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대출받은 학생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자는 다음 달 26일까지 전주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전주시는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오는 12월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진형 기자
20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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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북특별법 '의원 입법' 추진... 30일 발의전라북도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를 위해 의원 입법을 추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오는 30일 전북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기존에 정부 입법을 준비했지만,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 의원 입법으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전북특별법은 현재 28개의 상징적인 조항으로 구성돼 있어, 구체적인 특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부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천경석 기자
20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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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이낙연 전 총리 29일 전주대서 강연이낙연 전 총리가 오는 29일 전주대에서 '대한민국 생존 전략'을 주제로 강연합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6월 귀국한 뒤 이달부터 순천과 부산에서 강연했고 다음 달에는 수도권에서 강의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대외 활동을 재개한 이 전 총리의 행보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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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익산시-LX, 일본식 명의 토지 실태 조사익산시와 LX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일본인 또는 일본식 명의 토지의 실태를 조사합니다. 익산시는 함열지역 토지 1만 8천 필지 가운데 땅 주인 이름이 일본식인 토지 자료를 LX에 제공하고, LX는 정확한 지번과 면적, 실제 소유주 등을 현장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를 통해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 명의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된 토지는 국유화할 방침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하원호 기자
20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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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이용호 의원, 내년 총선 서울 출마 재확인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서울 출마의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의원은 불교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마포에 오래 살아 연고가 있다며 내년 총선에서 서울 마포갑 지역구 출마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원과 임실, 순창이 지역구로 무소속이던 이 의원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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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윤여봉 경진원장 후보자, 인사 청문 통과윤여봉 전북 경제통상진흥원장 후보자가 인사 청문을 통과했습니다.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고, 기부와 봉사 활동이 부족하지만 해외 시장 개척과 기업 유치에 전문성을 갖췄다며 윤 후보자의 인사 청문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여봉 후보자는 오늘 28일 임명장을 받고 업무를 시작합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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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양경숙 의원 "전북 잼버리 희생양 시도 중단해야"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전가하고 새만금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새만금 사업 완성을 공약했는데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새만금 사업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면서 전북도민을 우롱하고 모독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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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주시 "용도변경 후 대한방직 땅값 40% 환수"전주시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에 적용할 '사전협상 운영 지침'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사전협상 운영 지침은 현재 공업 지역인 대한방직 터를 상업·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변경 후 토지 가격의 40%를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상업 시설 건립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의 환수 방안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외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사전협상 운영 지침은 다음 달부터 적용돼,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위한 협상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진형 기자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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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정의당 전북도당, 새만금 개발사업 대전환 촉구정의당 전북도당이 오늘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개발사업의 대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30년 동안 새만금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지역 발전보다는 갯벌을 파괴하고, 전북 수산업의 퇴조를 초래했다며 친환경 사업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갯벌과 생태계를 복원해 김제와 부안의 수산업을 부활시키고, 생태관광 사업의 중심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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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민주당 전북도당, 오염수 방류 정부 규탄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여러 나라들이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또, 과학적 검증을 통해 피해를 막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일본 정부의 주장에 불과하다며 일본 정부를 대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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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국민의힘, 전북 예산 홀대...'총선용 예산'"국민의힘이 내년도 전북 예산을 크게 홀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국민의힘이 내년 주요 지역사업으로 대구와 대전, 충남에는 공항과 철도 등 대형 SOC 건설사업을 발표했지만 전라북도는 4억 원짜리 연구 용역만 포함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내년 총선에서 여당에 도움이 될 예산만 콕 찍어 발표한 것으로, 명백한 지역 홀대라고 강조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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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이정현 전 의원 "잼버리 관여 기관 전체 감사해야"국민의힘 이정현 전 의원이 잼버리를 둘러싼 책임 공방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정현 전 의원은 오늘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건 집권 세력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잼버리와 관여된 모든 곳을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1988년도부터 추진해온 새만금 사업이 이 정도로 방치된 건 역대 모든 정권의 책임이라며 활용 방안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지 전면 재검토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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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국민 절반 이상 "잼버리 파행 정부 책임"새만금 잼버리가 파행 속에 막을 내린 후 정부 여당은 그 책임을 줄곧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에 돌려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잼버리 유치 이후 4,5년 동안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았고, 도지사가 집행위원장인 전라북도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잼버리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에 돌리고 있는 국민의힘. [김기현/국민의힘 대표(지난 10일): 지방정부가 돈과 권한을 가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그렇다면 잼버리를 지켜본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최근 열흘 동안 나온 잼버리 관련 주요 여론조사를 살펴봤더니 국민의힘의 주장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CG IN) 인터넷 매체인 뉴스토마토가 의뢰한 여론조사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58%는 잼버리 부실 운영 사태의 책임이 '중앙 정부'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라북도는 35.3%로 나타났습니다. (CG OUT) 다른 조사들도 답변이 대체로 비슷합니다. (CG IN) CBS 노컷뉴스가 의뢰해 이보다 이틀 뒤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잼버리 준비 부족과 부실 운영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 '윤석열 정부'라고 답변한 비율이 55.7%로, 역시 절반을 넘었습니다. 전라북도는 19.8%, 문재인 정부는 18.0%로 조사됐습니다. (CG OUT) 특히, 이 조사는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은 대구.경북을 포함해 조사한 모든 지역에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라는 답변이 첫손에 꼽혔습니다. (CG IN) 가장 최근에 한 뉴시스의 여론조사에서도 잼버리 파행과 부실 운영 논란의 책임 주체를 윤석열 정부로 꼽은 답변이 5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어 전라북도는 18.2%, 문재인 정부 18.1%, 그리고 여성가족부 6.7% 순이었습니다. (CG OUT) [이창엽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잼버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조직위와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는데, 실패에 대한 원인 역시도 그 권한과 책임을 가진 현 정부와 조직위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 여당이 아무런 자기 반성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돌리고 있는 상황. (트랜스 수퍼) 잼버리 실패에 대한 책임 공세가 국민들의 민심과도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JTV NEWS 천경석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천경석 기자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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