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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해외출장 자부담' 혼선... 행안부 책임론국민권익위가 지방의원들의 해외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각종 불법행위가 드러나면서 전국적으로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행정안전부는 해외출장 표준안을 마련해 지방의회에 권고했는데요, 출장 경비에 대한 의원들의 자부담 금지 조항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난 1월 행안부가 내놓은 '지방의회 공무 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입니다. (CG IN) 출장 사전 검토와 사후관리 강화, 국외여비 외 개인부담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CG OUT) 논란이 된 건 개인부담 금지 조항입니다. 의원들은 1인당 해외 출장비가 정해져 있다 보니 유럽 등 장거리 출장의 경우 예산이 모자라는데 그동안 부족한 금액을 본인들이 부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행사가 경비를 부풀려 자부담액을 돌려주거나 출장 인원을 허위로 늘리는 등의 문제가 불거져 왔습니다. 이 때문에 행안부가 만든 개인부담 금지 조항은 의원들의 자부담을 제한한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불만을 가진 전북자치도의회가 국외연수비 부담 문제는 의회 자율에 맡기거나 2년 치를 합쳐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김정수/전북자치도의회 의원 (지난 2월) : 당초 목적을 수행하기에 현실적으로 부적합한 규정이 일부 포함돼 지방의회는 조례를 개정하는데 난처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는 개인부담 금지 조항에 대해서 엉뚱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CG OUT) 일부 의원이 출장 경비 전액을 자부담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를 막기 위한 조항일 뿐 자부담 자체에 대한 금지는 아니라며 자부담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지난 6월에 제시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 : (권익위에서) 공무 국외출장이기 때문에 100% 자부담으로 해서 다녀오는 것은 안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고요.] 이렇게 되자 의원들의 자부담을 금지하려고 했던 전북자치도의회는 다시 자부담을 허용하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전북자치도의회 관계자 : 당초 계획은 자부담을 원천적으로 다 차단을 하려고 했는데 직원과 의원을 구분해서 의원은 자부담이 가능하고 직원은 자부담이 불가능하고.] 지방의원의 자부담이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행안부가 거꾸로 자부담의 길을 터준 것입니다. [이창엽/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 자부담의 원칙마저 오락가락하고 실제 무엇이 원칙인지도 불분명하게 되면 국외 출장 또는 해외연수의 목적이 달성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행정이다.] 지방의회 해외 출장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행정안전부는 문제의 핵심인 자부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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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익산시, 공공도서관과 독서 프로그램 운영익산시가 다음 달 한 달 동안 7개 공공도서관에서 독서와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익산시는 책 제목과 내용을 알 수 없는 '블라인드 인 북'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에게 색다른 독서 경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작가와 만남, 인형극, 재즈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마련합니다.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진형 기자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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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군산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 가결군산시의회가 시의원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시의원이 의정활동 중 소송에 휘말릴 경우, 형사 소송은 최대 700만 원, 민사 소송은 400만 원까지 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법률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소송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진형 기자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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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도립공원 4곳, 축구장 54개 면적 개발 제한 완화모악산과 대둔산, 마이산, 선운산 등 4개 도립공원 일부 지역에 대한 개발 제한 행위가 완화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환경부 장관의 승인 없이 축구장 54개 면적인 38만 7천㎡ 부지를 공원 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제 지역에는 단독주택이나 체육시설, 야영장 등을 지을 수 있고, 사찰에서는 각종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변한영 기자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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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2036 전주올림픽 유치 범시민 지원위 출범전주시가 2036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전주시는 오늘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각계각층 인사와 시민 250명으로 꾸려진 전주올림픽 유치 범시민 지원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올림픽 유치를 향한 시민들의 결집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전주시는 올림픽 유치 열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범시민 결의대회와 서명 운동 등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학준 기자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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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북소방, 맞벌이 가구 등에 화재 감지기 등 지원전북소방본부가 맞벌이 등으로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471 가구에 화재 감지기 등 화재 안전 물품을 지원합니다. 지원된 화재 안전 물품은 소방관과 의용소방대가 직접 방문해 설치하고, 화재 예방 수칙과 행동 요령도 교육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부모가 일하러 나간 사이 집에 불이 나 어린 자매가 숨진 부산의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추진됐습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김민지 기자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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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북도-(주)차바이오텍, 바이오 산업 고도화 협력전북의 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협력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국내 바이오기업인 (주)차바이오텍과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 사업 발굴과 기술 교류, 인재 양성 등의 분야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23년부터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기업, 대학 등과 관련 업무 협약을 22차례 체결해 왔습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변한영 기자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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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방치되는 폐교... 민간 매각까지 검토가파른 학생 감소의 여파로 문을 닫는 학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활용 방안이 없어서 방치되는 폐교가 적지 않은데요 전북자치도교육청이 결국,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주 삼례여자중학교는 지난 2020년, 개교 65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폐교 활용을 두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져 지난해 학생들을 위한 예술과 창의 체험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김난희/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지역 주민들과 TF를 꾸렸어요. 아이들의 꿈을 활짝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여러 차례 모여가지고 협의를...] 학생들은 방학이나 방과 후에 이곳에서 웹툰 작가와 바리스타 체험 등을 통해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루아/완주 봉서중 2학년: 자기 진로와 자기 계발을 할 수 있고 또한 커피 체험과 여러 체험을 통해서 제 꿈에 더 한 발짝 가까워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CG) 하지만 전북교육청이 활용하고 있는 폐교는 전체의 58%인 31곳에 불과합니다. 내년에도 13곳이 폐교될 예정이어서 관리의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지난 2010년 이후 금지한 민간 매각을 다시 꺼내든 이유입니다. 다만,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10년간 공익 목적으로만 쓰게 한 뒤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선자/전북교육청 재무과장: 학교가 갖는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같이 하는 거죠.] 하지만, 민간 매각의 첫 단추인 학교 용지를 해제하기 위한 심의가 5년마다 열리고 있어, 해제 절차를 완화하기 위한 논의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onlee@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이정민 기자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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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개발 끝나가는데...기약없는 이익 환수군산의 옛 제지공장 터에 주거 단지 등을 짓는 개발 사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개발 사업이 끝나면 협약에 따라 군산시는 초과 이익을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부지의 매각이 늦어지고 있고, 공장 이전이 끝났는지를 놓고도 이견을 보여 언제쯤 이익금을 받게 될지 불투명합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페이퍼 코리아의 제지 공장이 있던 곳입니다. 지난 2017년 개발이 시작된 이후, 전체 면적 36만 제곱미터 가운데 28만 제곱미터가 아파트 단지와 상가 용지 등으로 팔렸습니다. 공동 주택 용지와 학교 용지로 지정된 나머지 8만 제곱미터가 매각되면 개발사업이 끝나고 정산 작업이 이뤄집니다. 협약에 따라 군산시는 공장 이전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의 51%를 초과 이익으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 담당자 : 약정서에 공장 이전이 완료되고 지가 차액, 사업 수익 뭐 이런 것이 되면은 정산하도록 돼 있어요.] 하지만 학교 용지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신설이 중앙투자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학교 신설 계획이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도시계획을 변경해 학교 용지를 해제하고, 새로운 매입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장 이전이 끝났느냐를 놓고도 군산시와 페이퍼 코리아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새만금에 공장이 세워진 만큼 이전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페이퍼 코리아는 설비 이전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박경태 군산시의원 : (페이퍼 코리아는) 당초에 공장(설비가) 3기가 있었으나 옮긴 거는 한 기밖에 안 된다, 나머지 두 기나 한 기에 대해서도 추가 신설을 해야 된다라는 게 페이퍼코리아의 입장입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초과 이익 환수가 늦어지면 군산 시민들을 위한 사업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커지는 만큼, 중간 정산 등을 통해 양측의 시각차부터 좁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진형입니다.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진형 기자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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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주시, 지방세 등 미납액 741억 원 특별 징수전주시가 지방세와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주민들을 상대로 특별 징수에 나섭니다. 징수 전담반을 구성한 전주시는 체납 지방세와 세외수입 114억 원 징수를 목표로 다음달 30일까지 거주지 등을 찾아 납부를 독려하고, 필요할 경우 압류와 공매 등 강제 징수 절차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기준 전주시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납부율은 88%로, 미납액은 741억 원에 이릅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학준 기자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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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정부 예산안 곧 확정...전북도 10조 1천억 목표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곧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전북 관련 국가 예산이 어느 정도나 반영됐는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이르면 이번 주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자치도의 내년도 국가 예산안 목표액은 올해보다 9천억 원 늘어난 10조 1천억 원입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변한영 기자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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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익산시, 가상융합산업 지원센터 유치 추진익산시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가상융합산업 지원센터 유치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가상융합산업 지원센터는 가상융합 제작 인프라 제공과 메타버스 제작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 신 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거점 기관으로 정부는 광역 별로 한곳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익산시는 지정을 위해 원광대학교 XR소재부품장비 지원센터와 종합비즈니스센터, 홀로테크 등 관련 기관과 협력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진형 기자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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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녹색제품에 친환경 인증제품 포함 추진녹색제품의 범위에 친환경 인증제품을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무농약 농산물과 이를 활용한 가공식품 등 친환경 인증제품을 녹색제품에 포함하는 내용의 녹색제품 구매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현행 법이 녹색제품의 범위를 공산품 위주로 제한해 친환경 인증제품이 공공기관 구매 대상에 배제돼 있다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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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안호영 "전주완주 통합 6자 간담회 서둘러야"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행안부에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한 이른바 '6자 간담회'를 하루빨리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안호영 의원은 세 차례의 자치단체장 토론회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지역 갈등과 주민들의 피로감만 커지고 있다며 행안부 장관이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안부는 현재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민주당 이성윤, 안호영 의원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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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남원에 건강치유마을 '블루존 타운' 조성 추진남원에 고령자를 위한 주거와 의료, 여가시설이 집적화된 이른바 블루존 타운 조성이 추진됩니다. 전북자치도는 남원시 용정동 20만 7천 제곱미터 부지를 건강치유마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사업비는 2천억 원 규모입니다. 전북자치도는 내년부터 국토교통부 공모 등에 대응해 고령자·은퇴자 맞춤형 주거단지와 여가·문화공간 등을 집중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변한영 기자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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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농촌진흥청, 일부 부서 수원 이전 재검토전북혁신도시에 자리한 농촌진흥청이, 논란을 빚은 일부 부서의 수원 이전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연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속 일부 부서를 수원으로 옮기려 했지만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농촌진흥청은 국립식량과학원 소속 푸드테크 소재과 등을 수원으로 옮기고, 수원에 있는 작물 병해충 담당 부서를 전주로 이전하는 내용의 기능 조정 계획을 세웠지만, 전북자치도의회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취지와 배치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송창용 기자 cysong21@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송창용 기자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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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5년간 도내 배터리 화재 127건, 7명 다쳐최근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가 잇따르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발생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지난 2021년 17건에서 2024년 40건으로 증가하는 등 최근 5년간 모두 127건이 발생해 7명이 다치고, 32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본부는 배터리를 충전한 후에는 충전기를 바로 분리하고, 충전기 주변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들은 치워두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상원 기자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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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북도, '농진청 부서 이전' 재발 방지 추진농촌진흥청이 최근 논란이 된 일부 부서의 수도권 이전을 재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전북자치도가 재발 방지에 나섭니다. 전북자치도는 이전 공공기관이 근무지가 바뀌는 조직 개편을 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하는 제도 도입을 지역 정치권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진청 일부 기능이 수원에 남아 있다며, 지역별 연구 조직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청으로 이전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변한영 기자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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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호남발전특위 출범... '기대, 우려' 교차더불어민주당이 처음으로 호남 발전을 전담할 호남발전특위를 출범시켰지만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수적으로 우위인 광주 전남에 밀리면서 전북이 주요 현안에서 소외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영남발전특위까지 추진되면서 전북 몫을 찾는 것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호남의 현안을 연구하고 정책을 세우기 위해 상설기구로 설치한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정치권을 비롯해 권역별 전문가 47명이 참여해 호남 관련 사업의 실행 방안을 찾고 호남권 초광역 사업도 발굴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위원장과 수석 부위원장 등 4명 가운데 전북은 이원택 의원 1명뿐입니다. [서삼석/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장 : 앞으로 호남을 넘어 새 정부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도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 위원 가운데 70% 가량이 광주전남 인사들인데다 정청래 대표가 광주 희생에 대한 보상을 여러 차례 강조해온 만큼 전북이 주요 현안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의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로 전남과 경쟁하는 RE100 산단 조성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이원택/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 : 얼마나 좋은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느냐 또 이재명 정부 5년 안에 실행 가능한 비전과 정책을 얼마나 잘 정리해서 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민주당은 또 지방선거를 대비해 영남발전특위까지 추진하면서 호남발전특위의 위상이 약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석빈/우석대 교양학부 교수 : 민주당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특별히 호남에 대한 그리고 전북도의 정치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호남 발전을 전담하는 첫 상설기구인 호남발전특위. 광주 전남의 기득권에 매몰되지 않고 3중 소외를 겪었던 전북의 제 몫을 찾아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슈 선점과 전북 정치권의 입체적인 연계 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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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홍보 서포터즈 모집전북자치도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홍보를 위한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며 전주 올림픽 유치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전북자치도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포터즈는 올림픽 관련 소식을 개인 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자유롭게 홍보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변한영 기자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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