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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세출 구조조정 불가피...지역경제 불똥

2023.09.20 20:30
올해 정부의 세수가 확 줄면서
자치단체 살림살이도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데요

건설부문을 비롯한 지역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천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세수가
3천5십억 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습니다.

행정 운영경비는 일괄적으로 10% 삭감하고,
도정 핵심과 관련이 적은 국가 공모사업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내년에도 반복될 우려가 크다는 점입니다.

[전라북도 관계자(음성변조) :
올해도 문제고, 사실은 내년도 좀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정부가 걷은 총수입은 353조 4천억 원.

지난해와 비교해
모두 40조 7천억 원의 세금이 덜 걷혔는데,
연말에는 60조 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연히 지방에 내려주는 교부세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 자치단체들의 내년도 살림은 더욱 팍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CG IN)
민간연구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가
내년 보통교부세를 추정했더니,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에서는
5조 6천억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12%,
금액으로는 8천억 원이나 적은 규모입니다.

예산 집행계획도 이에 맞춰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CG OUT)

이 때문에 신규 사업은 물론
전반적인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당장 관급공사 의존도가 높은
지역건설업계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고
서비스업 등 지역경제 전반에 불똥이 튈
것으로 보입니다.

[홍석빈/우석대 교양학부 교수 :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라북도 재원이
굉장히 취약해질, 재정 건전성이 취약해질 여지가 확대되겠죠.]

[천경석 기자 :
세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 절벽 충격을 최소화할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TV NEWS 천경석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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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석 기자 (1000pres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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