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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삭감 이어 계획도 손질...정부여당의 '자가당착'

2023.08.30 20:30
정부가 내년도 국가예산안에서
새만금 SOC 예산을 78%나 삭감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부가
아예 새만금 기본계획까지 손을 보기로 해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줄곧
새만금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해온 당정청이
유례없는 예산삭감에 이어
사업계획 자체를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일. LS그룹이 새만금에
1조 8천억 원 규모의 이차전지 투자를
협약하는 자리.

이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대규모 투자유치를 축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는
새만금에 기업투자가 줄을 잇고 있다면서
이를 현 정부의 공으로 돌렸습니다.

[윤석열/대통령
9년 동안 새만금 국가산단의 투자 유치
규모가 1조 5천억 원...그런데 우리 정부가 출범한 후 지난 1년간 30개 기업에서 그
4배가 넘는 6조 6천억 원의 투자가 결정...]

새만금 개발청은 여기에 조만간 조 단위의
대형 투자가 잇따라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
연내 10조 원 유치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업유치 자체가 걱정이었지만
이젠 예상 밖의 투자유치 속도를,
산업단지 조성 속도가 따라가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상황.

이같은 배경에는
무엇보다 새만금의 넓은 땅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공항과 항만, 도로 같은
SOC 계획도 한몫을 했습니다.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것도
정부가 이같은 여건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줄곧
새만금에 대한 지원을 약속해온 것과 달리 잼버리를 핑계로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해
그간의 약속을 스스로 뒤집었습니다.

[이용규/새만금 범도민지원위원회 이사장
그간 윤석열 대통령은 새만금을 수차례
방문하였고 기업이 바글거리는 새만금을
만들겠다고 공언하셨습니다.]

더욱이 이처럼 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정부가 아예 새만금개발의 밑그림인
기본계획마저 다시 검토하기로 해
파문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재용/전라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
혹시라도 새만금의 개발 속도를 늦춘다든가 뭔가 사업을 저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변형되면 어떻게 되나...]

실제로 정부는
새만금 SOC 예산을 삭감하면서
공항이나 철도 등이 필요한 상황인지부터
살펴보겠다고 이미 공언한 상황.

[천경석 기자 :
정권에 따라 개발 방향이 휘둘렸던 새만금 사업이, 또 한번 시련을 겪지는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JTV NEWS 천경석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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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석 기자 (1000pres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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