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가 막을 내린 후
정부와 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앞다퉈 새만금 SOC에 대한 사업비 삭감을
암시해 왔지요.

설마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삭감 폭도,
그동안 국가 예산 편성과정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잼버리 실패에 대한 책임 전가도 모자라,
보복성 예산 삭감까지.

브리핑에 나선 행정부지사는 참담하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천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인한 전라북도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각 부처가 대부분 반영한 전북 예산이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된 겁니다.

새만금 SOC 예산은
무려 80%에 가까운 78%나 삭감됐습니다.

[임상규/전라북도 행정부지사 :
국가예산안 앞에서 참담함과 당혹감을 느낍니다. 예산편성의 원칙과 기준이 무시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CG IN)
세부 사업을 보면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의 경우
국토부는 1,191억 원을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28%인 334억 원만 반영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11%만 반영됐고,
새만금항 인입 철도는 전액 삭감됐습니다.

1,677억 원이 요구된 새만금 신항만사업은
438억 원만 올라갔습니다.

국토부가 537억 원을 요청한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는 고작 2% 수준인
11억 원만 반영됐습니다.
(CG OUT)

새만금 SOC 주요 사업 6천6백억 원 가운데
무려 5천백억 원 넘게 삭감되고
겨우 1천5백억 원 정도만 반영된 겁니다.

새만금 잼버리를 기점으로
여권과 재정 당국의 기류가 변화하면서
전라북도 특히 새만금 예산을 작심하고
삭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CG IN)
새만금 SOC의 국가 예산 반영률은
2020년에는 87%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00%를 넘었고,
특히 2022년에는 139%를 기록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22%까지 추락한 상황.
(CG OUT)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아예 새만금 SOC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균형발전 효과를 자체 점검하겠다고 밝혀
논란에 더욱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임상규/전라북도 행정부지사 :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새만금 예산은 반드시 복원돼야 합니다.
도와 시.군, 정치권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 국회 단계에서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다시 늘릴 수도 있지만
기재부의 동의가 필요해 크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철저히 새만금 기본계획에 의해 추진돼온
새만금사업이 정권 입맛에 따른 예산칼질로 사상 유례 없는 난관에 직면한 상황.

[천경석 기자 :
한 세대를 넘게 끌고 온 새만금 개발이
이렇게 좌초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JTV NEWS 천경석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