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도내 국회의원 4명이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이상직, 이원택 의원과 관련해
전주시의원과 김제시의원 4명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이들 시의원은 공천권을 쥔 현역의원에게 잘 보이려고 과잉 충성을 하면서,
무리하게 해당 의원의 지지를 호소했다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반복되는 구태정치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21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주을 이상직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전주시의원은 모두 3명입니다.

먼저 전주시의회 A의원과 B의원은
당내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시민인 것처럼
중복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
이상직 의원은 물론 선거캠프 관계자 6명과 전주시 의원 두 명까지,
모두 아홉 명이 기소된 사건입니다.

전주시의회의 또 다른 C의원은 지난 3월,
선거구민 95명에게 직접 전화해
이상직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제시의회 D의원은 지난해 말,
이원택 후보와 함께 경로당을 방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에게 잘 보여야
다음에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보니,
기초의원들이 앞다퉈
과잉 충성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전주시민(유권자): 너무 착찹하죠. 전주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깨끗하지 않으면 아예 나오지도 말아야 하고... 자기들끼리 나눠먹는 식으로 이렇게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지난 1월 국회의원 예비후보 기자회견 때도
지방의원들이 후보 뒤에 병풍처럼 서며
예비후보의 세를 과시해
줄서기라는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방의원의 지나친 충성 경쟁을 없애려면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하루빨리 폐지해야 합니다.

여야는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우고도
이후 8년 동안 말뿐에 그쳤습니다.

[박우성/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방법 아주 훌륭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민주당이 당내에서 기득권 세력을 교체할 수 있는, 기득권 세력 교체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방의원의 부끄러운 줄서기 정치는
능력있고 참신한
정치신인의 진출을 가로막고,
유권자들의 정치 혐오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