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NEWS > 전체

전체

한 총리, 3월에만 해도 "범정부적 노력"(대체)

2023.09.06 20:30
새만금을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는
언제 그랬냐는듯 잼버리를 계기로 입장을 180도 바꿨는데요.

저희가 지난 3월 새만금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봤더니,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도
새만금을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랬던 정부가 최근
새만금 기본계획을 변경하겠다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새만금 민간위원장조차 철저히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천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30년 넘게 진행돼온 새만금사업이지만
정부의 입맛대로 방향을 급선회하는 데는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건
대통령도 새만금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며
그간의 성과를 자랑했다는 겁니다.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께서 독려를 했는데 28일 만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깎아도 되는 겁니까?]

정부가 예산을 비정상적으로 삭감하면서
새만금 SOC는 대부분 정상 추진을 장담할 수 없게 된 상황.

정부에서 새만금을 총괄하는
새만금위원회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봄 회의 당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덕수/총리(지난 3월 6일 새만금위원회)
새만금의 비전인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의 실현을 위해...범정부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CG///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물류와 교통의 핵심기반인 공항.철도.항만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새만금 개발의
모멘텀을 만들겠다고 밝혀

현재와는 전혀 상반된
정부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나온 기본계획 재검토 방침도
시기나 내용, 절차 면에서 어느 것 하나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용역에만 8달이 걸리고,
완료까지는 2년이나 소요될 전망인 데다
무엇보다 방향성 자체에 의문이 큽니다.

[최재용/전라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 :
제도적으로는 건의하고 할 수 있는 문은
열려 있으나 우리 주도권이 없기 때문에..]

더 큰 문제는 이같은 과정에서
국무총리와 기재부장관 등이 모두 참여해
새만금 중요 의사결정을 심의하도록 돼있는
새만금위원회가 철저히 배제됐다는 겁니다.

심지어
새만금위원회의 민간위원장 조차
이러한 결정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박영기/새만금위원회 민간 공동위원장
너무 좀 황당하고 당황스럽죠... 도대체
기본계획이 어떻게 되고, 바뀌면 위원회가 제일 먼저 그런 방향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지...]

정부는
최근 예산삭감과 기본계획 변경에 대해
줄곧 잼버리와는 무관하다고 강변하지만
그간의 주요 발언과 내용을 돌아보면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JTV NEWS 천경석입니다.
(JTV 전주방송)
퍼가기
천경석 기자 (1000press@jtv.co.kr)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