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가 공공기관의 종합 청렴도를 평가한 결과,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이 전체 5등급 가운데 3등급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보통 수준으로 전라북도는 지난해보다 한등급 낮아진 반면 전북교육청은 한등급 올랐습니다. 전주,김제,고창과 순창,임실,장수,진안 등 7개 시군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2등급, 익산,군산,남원,완주,무주 등 5개 시군은 하위권인 4등급을 받았습니다. 도내에서 1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한 곳도 없습니다   JTV 8뉴스

전북 6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오늘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은 흔들림없이 검찰 개혁을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이에 반대하는 기득권 세력의 대립이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은 공수처를 통해 견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V 8뉴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 추진단이 전북과 강원.제주를 묶어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거대도시 성격의 강소권 메가시티로 키우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또 수도권·동남권·충청권은 그랜드 메가시티,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은 행정경제통합형 메가시티를 추진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초광역권 개발을 위한 제도와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통합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JTV 8뉴스

전라북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출범은 공정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힘들고 어려워도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권력기관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에 응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JTV 8뉴스

정부가 주거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에, 어린이를 포함시킨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현행 관련법은 주거 약자를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으로 제한해, 소년.소녀가장은 주거 환경이 열악해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이에 따라 주거약자지원법 개정안에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자에 포함시켜, 필요 시 주거약자용 주택공급을 비롯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V 8뉴스

법정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는 사립학교까지 각종 예산을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은 한 중학교는 지난해 부과된 법정부담금 1억 5천만 원을 한 푼도 내지 않았지만, 내년도 시설투자비로 약 1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법정부담금은 내지 않아도 되는 돈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지원 대상 학교 선정 시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반영하는 등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V 8뉴스

전라북도가 전북신용보증재단 새 이사장에 유용우 전 신용보증기금 전주지점장을 내정했습니다. 유용우 내정자는 전라북도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는데 임기는 2년 입니다.   JTV 8뉴스

내년부터 본격화할 K 뉴딜사업과 지역의 핵심인 인구정책의 일원화된 추진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은 K 뉴딜사업의 경우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출산, 육아, 교육 등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인구정책 역시 여러 부서로 분산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주영은 의원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이들 사업을 총괄해서 운영할 전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TV 8뉴스

지방 의료수가상향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의료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방의 의료기관 부족과 의료인 구인난이 심화됨에 따라, 지방 의료수가를 상향해서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지방병원의 경영이 개선되면 그만큼 좋은 의료인과 의료장비를 확보할 수 있어, 지방의 의료환경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JTV 8뉴스

청와대가 소폭 개각을 단행한 가운데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 남원 출신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연구원장이 지명됐습니다. 권덕철 복지부장관 내정자는 전라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를 나와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뒤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과 차관을 거쳤습니다. 기존 전북 출신 장관 가운데 고창 출신의 진영 행안부장관과 정읍 출신의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교체됐습니다.   JTV 8뉴스

요즘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은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열악해서 살림살이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국회에서 고향기부제법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해당 상임위를 어렵게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에서 또 야당 반대에 발목이 잡혀,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이 승 환 기자의 보돕니다. 현재 국회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는 말그대로 출향민이 고향에 기부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cg/// 예컨데, 임실 출신인 홍길동 씨가 고향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이 10만 원을 세액 공제해 주고, 여기에 기부금의 30%인 3만 원 이내에서 답례품을 주는 겁니다. //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전라북도에는 한해 374억 원의 재정이 확충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한 병 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0314 (자치단체는) 재정의 어려움이 가장 큰 걸림돌이거든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아주 긍정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또 답례품으로 임실치즈, 진안홍삼 같은 특산품을 보내게 되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cg/// 이 제도는 2009년 처음 발의됐고 2017년 전북도의회가 다시 공론화를 한 뒤 전국지방의회와 농민단체들의 지지를 받아 문 대통령 공약과 재정분권 과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 국민의힘은 하지만 이 제도가 준조세로 변질될 수 있고, 답례품이 자칫 선거법위반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하지만 선관위가 문제 없다고 유권해석을 했고, 행정안전위 논의과정에서 야당도 수긍했는데 법사위가 똑같은 이유로 문제삼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 병 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0738 이미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무턱대고 막는 것은 민주당의 중점법안이라고 자기들이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막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10년 넘게 끌어온 고향사랑기부제가 이번에는 통과돼, 지방자치단체들의 숨통을 트여주는 묘안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고배를 마실지 주목됩니다. jtv뉴스 이 승 환입니다.   JTV 8뉴스

불륜 의혹 등으로 제명됐던 고미정 김제시의원이, 법원의 제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의회에 복귀하자,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김제시 공무원노조는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막겠다고 밝혔고, 김제시의회는 법원에 항고하기로 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미정 김제시의회 의원은 지난 7월 동료 의원과 불륜설 등으로 제명됐습니다. 표결에 참석한 12명의 시의원이 만장일치로 제명을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고 의원이 법원에 낸 제명 처분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고 의원은 의원직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제명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해당 의원의 제명 처분 무효 소송의 1심 선고가 나온 뒤 14일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 의원은 이달부터 290만 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받게 됩니다. 김제의 시민사회단체는 크게 반발합니다. [김경섭/김제시 백산면: 그런 물의를 일으켰으면 책임을 질 줄 알아야지. 법을 떠나서 사람이란 건 윤리와 도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고 의원의 법적 대응과 복귀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김제시의회가 다시 제명 절차를 밟으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문병선/열린 김제시민모임 공동대표: 제명 절차를 다시 밟아라... 최종적으로 시민들의 요구는 다시 제명을 해라. (제명이 안 되면) 김제시 전체 의원에 대해서 다시 주민 소환을 시작하겠다.] 김제시 공무원노조는 시민단체와 연대하고 1인 시위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고미정 시의원의 의정 활동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지석/김제시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제시 위상에 먹칠을 하고 공직자 위신을 땅에 떨어뜨린 해당 의원의 복귀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그 의원의 의정 활동을 막을 계획입니다.] 김제시의회는 제명 처분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   JTV 8뉴스

전주시 현안인 특례시 지정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통과된 개정안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구를 특례시군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부안보다 지정 가능 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내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JTV 8뉴스

새만금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새만금에 환경과 에너지, 정보통신 기술이 집적된 지능형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관련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새만금 특별법과 산업입지 개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김윤덕 의원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향후 한국판 뉴딜과 미래 수소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자평했습니다.   JTV 8뉴스

불륜 의혹 등으로 지난 7월 제명된 김제시의회 전 여성 의원이 의원직에 임시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제명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해당 여성 의원이 낸 제명 처분 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제명 처분 무효 소송도 낸 해당 의원은 1심 선고가 나온 뒤 14일까지 의원직울 유지하게 됩니다.   JTV 8뉴스

전북도의회가 공공비축미 방출계획 중단과 농민소득보장 정책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올해 잦은 장마와 태풍 등으로 쌀 생산량이 줄어 농가의 소득감소가 불가피하다며, 정부양곡 방출 대신 쌀 목표가격 상향 등 소득안정 대책을 건의했습니다. 건의안을 낸 김종식 의원은 기후변화와 코로나19 장기화 등 식량위기 가능성이 커지는 현실을 고려해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V 8뉴스

전국시도의회 의장단이 농작물 재해보험의 품목 확대와 보상기준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기상이변 등으로 해마다 농작물 재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대상 품목과 보상기준은 현실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장협의회는 특히 농작물 보험이 특정 위험 보장방식이어서 올해처럼 긴 장마로 피해가 발생해도 특약 없이는 보상받을 수 없고 올들어 피해 보상률도 하향 조정됐다며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JTV 8뉴스

[최재용/전라북도 농림축산식품국장] 어느 때보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 상황을 정리하고 다른 여타의 농가가 더 이상의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농가와 행정이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JTV 8뉴스

하현수 전국 상인연합회장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소상공인 위원장에 선임됐습니다. 하현수 위원장은 대표적인 취약 계층이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길이 열렸다며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보호대책을 찾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JTV 8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오늘 법원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5개로 지목했지만 이 의원은 어느 것 하나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3번째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1차와 2차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가 법원으로부터 출석명령을 받고 3차 공판에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이 의원의 혐의는 모두 5개입니다. (CG) 검찰은 이 의원이 당내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중복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를 보냈고 선거구민에게 2,600만 원 상당의 전통주와 책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회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면서 명함을 배부했고,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16년 경선탈락 경위를 허위로 설명한 점, 그리고 공보물 전과기록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실을 선거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CG) (CG) 그러나 이 의원의 변호인은 중복투표 유도와 전통주를 보낸 행위에 이 의원이 가담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또 교회 설명회의 경우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는데다 명함을 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넷방송의 경선탈락 허위 설명은 단순히 의견을 낸 것에 불과하며 전과기록 허위사실 기재의 경우 단순한 실수라고 변론했습니다. (CG) 이상직/무소속 의원: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사필귀정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이 의원과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시 기초의원과 선거캠프 관계자 등 9명도 출석했습니다. 이 의원을 포함해 모두 10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JTV뉴스 000입니다.   JTV 8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