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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안호영 "이전 공공기관 지역 농산물 구매 소극적"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지역 농산물 구매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에 따르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92곳 가운데 43곳이 지난해 지역 농산물을 50% 이하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구내식당 두 곳의 지역 농산물 구매 비율도 20%와 47%에 그쳤다며 지역농산물의 소비 확대 정책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천경석 기자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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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북 주요 현안 ... 여야 대리전 공방오늘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는 전북의 현안 사업들도 거론됐는데요 새만금 관할권 갈등과 금융중심지 조성, 보수 정권의 전북 홀대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야는 서로 정부와 전라북도를 대변하며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천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만금 예산과 잼버리로 점철된 전라북도 국정감사. 전북의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라북도의 책임을,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 책임을 따지는 대리전 양상을 보이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은 새만금 관할권을 두고 갈등을 벌이는 군산시와 김제시에 대해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은희/국민의힘 국회의원 : 수조 원이 투자한 새만금 SOC 두고 지자체가 땅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그 땅 싸움에 도지사는 나 몰라라 중분위가 해야 돼 그러시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군산형 일자리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정우택/국민의힘 국회의원 : 문재인 정부에서 1,960억 원이 넘는 돈을 각종 보조금 명목으로 지원한 건데, 결국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허공에 날린 그런 정책 실패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전북 지역 대선 공약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7대 전북 공약 가운데 금융중심지 조성, 동서횡단 철도 등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형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윤석열 정부는 전북도민을 제가 볼 때는 이건 완전히 기만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뿐 아니라, 역대 보수 정권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강병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보수 정권의 전북 홀대, 선거 때만 되면 전라북도의 모든 걸 해줄 것처럼 하면서 선거가 지나면 다 먹튀를 해버립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전북도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여야의 대리전처럼 치러지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감소, 이차전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 제시나 새로운 방향 설정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JTV NEWS 천경석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천경석 기자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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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손놓은 정당 현수막 ... 칼 빼든 자치단체요즘 거리 곳곳에는 눈길 닿는 곳마다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현수막이 공해 수준으로 난립한 것은 정당 현수막은 아무 곳에나 걸 수 있도록 국회가 법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의회가 정당 현수막도 ' 지정 게시대에만 걸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도심 거리 곳곳에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가로등과 신호등, 가로수까지 눈에 잘 띄는 목 좋은 곳에는 어김없이 현수막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상대 정당에 대한 비방은 물론, 원색적인 표현으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현수막도 적지 않습니다. [이근화/지난 7월 : 걸려있는 걸 보면, 굉장히 보기에 혐오스러워요. 이 내용이나 걸려 있는 것이 너무나 난잡하게 걸려 있어 가지고...] (트랜스) 현수막이 공해 수준으로 늘어난 것은 지난해 국회가 정책이나 현안을 담은 정당 현수막은 최대 30일까지 허가나 신고 없이 아무 곳에나 걸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트랜스] 이미 조례를 제정한 고창군에 이어 군산시의회도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걸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 수도 읍면동 당 2개로 제한하고, 혐오와 비방이 담긴 내용은 달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한경봉/군산시의원 :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한 장만 걸어도 철거를 하는데, 정당 현수막은 계속 게시가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조례안이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점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6월, 이런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지만 행안부가 상위법의 위임을 받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제소해 현재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하원호 기자 :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뒤늦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기준이 불명확하고, 강제성도 없어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정당 현수막 게시를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21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됩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하원호 기자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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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정우택 "에디슨모터스 빚 보증 피해에도 처벌 없어"전라북도가 에디슨모터스에 100억 원가량 빚 보증을 섰다가 5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지만, 고소.고발 등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안위 소속 정우택 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가 에디슨모터스로부터 입은 직접피해 추계액은 52억 2천7백만 원으로, 전라북도로부터 법적 조치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왜 이런 피해를 보게 됐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통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JTV 8뉴스
천경석 기자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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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라북도 국감...잼버리, 예산 등 공방 예상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내일 전북도청에서 전라북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잼버리 파행과 새만금 SOC 예산 삭감문제, 그리고 군산형 일자리와 태양광 사업 등 도내 주요 현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또, 국정감사에 맞춰 전북 시민사회단체와 경제단체가 모인 전북비상대책회의는 새만금 예산삭감을 비판하는 시위에 나서고 도의원들도 국감장 앞에서 침묵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천경석 기자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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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이재명 "남원 공공의대 설립 결론 내야"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에 남원 공공의대 설립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의료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라며, 정부가 전북에 이미 합의된 공공의대 설립 문제를 신속하게 협의해서 결론을 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일들이 여야가 힘을 합쳐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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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군산시, 시내버스 '하차 태그제' 11월부터 의무화군산시가 다음 달부터 시내버스에서 내릴 때도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찍는 하차 태그제를 의무화합니다. 시내버스에서 내릴 때, 교통카드를 찍지 않으면 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50원의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군산시는 하차 태그제 의무화를 통해 승객들의 통행 패턴 자료를 확보해 버스 노선 개편과 중고생 무상 교통 지원금 산정 등 교통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하원호 기자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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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새만금 기업들, 물류 SOC 정상 추진 희망"새만금 관련 기업들은 예산이 뭉터기로 삭감된 기반시설 중에서도 물류 SOC를 가장 급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활동 만큼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정부가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천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유례없는 새만금 예산 삭감과 기본계획 재검토로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이제 막 탄력을 받고 있는 기업 유치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도 행여 경제를 위축시켰다는 비판을 받을세라, 기업활동만은 차질없이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지난 9월8일) : 기업의 유치와 지금 있는 기업과 관련되는 거라면 이런 계획을 기다리지 않고도 집중 지원하겠다 하는 것이 제 지시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정운천 의원이 최근 새만금에 입주했거나 입주예정인 기업들과 간담회를 한 결과, SOC가 지연될 경우 기업활동에 큰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은 기반시설 중에서도 특히 물류 인프라인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지역간 연결도로, 원활한 내부개발 등을 바랐습니다. [정운천/국회의원 : 투자 기업들이 필요한 예산이 뭔가 하는 것을 최대한 확대해서 그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 정 의원은 다만, 이들 시설에 비해 공항과 철도는 시급한 사안이 아니었다는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당장 기업활동에 필요한 인프라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공항.철도는 내부개발계획 변경과 연계해 이원화하자는 설명입니다. [정운천/국회의원 : 제가 볼 때는 이제 빅픽처 계획을 세운다고 하니까, 그 세우는 것하고 연장 선상에서 철도, 공항 문제는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정 의원은 이같은 새만금 기업들의 목소리를 당정 핵심 인사들에게 전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에게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마지막 예산 심사단계가 째깍째깍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여당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JTV NEWS 천경석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천경석 기자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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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윤준병 "예산 삭감으로 새만금 내부개발 불투명"정부가 새만금 내부 개발 사업비를 75%나 삭감하면서,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윤준병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예산삭감으로 농지 조성과 농업용수 공급, 가력 선착장 확장 등 3개 사업은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해졌다고 질타했습니다. 윤 의원은 특히 농업용수 공급 사업은 발주도 중단됐다며 향후 농생명 용지 조성이 완료된다고 해도 물이 없어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천경석 기자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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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주시, 민원실에서 여권 발급 업무 개시전주시가 여권 발급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전주시는 1층 민원실에 마련된 전용 창구를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여권 발급 업무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여권 발급을 위해 전북도청까지 가야 했던 북·동부권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진형 기자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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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청년농 육성 정책 불구 청년농 감소정부와 자치단체의 청년농 육성 정책에도 청년농은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위성곤 의원이 분석한 결과 전북의 39세 이하 농가는 지난 2020년 1천435곳에서 지난해 972곳으로 32%나 줄었습니다. 40대와 50대 농가도 각각 40%와 24%가 감소했습니다. 유일하게 증가한 연령대는 70세 이상으로 13%가 늘었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권대성 기자
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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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원광대병원 '전북권역 심뇌혈관 센터' 재지정원광대학교병원이 전북권역 심뇌혈관 질환센터로 다시 지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주기 사업 평가 결과 원광대병원이 심뇌혈관 질환 예방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한 전문 치료 능력을 갖춰 전북권역 센터로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광대병원은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심뇌혈관 전북 권역센터 사업을 다시 수행합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하원호 기자
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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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북도, 청년 대상 경제 교육 강화청년을 대상으로 경제 교육이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민간기관에 맡겨 진행하는 경제 교육이 청소년 등 학생에 치중됐다는 지적에 따라 청년 교육 참여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청년을 위해 14개 시군 청년단체와 연계하고 교육 내용도 금융과 부동산 등 경제 전반으로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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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정부 의료인력 확대... 조용한 '남원 의전원'정부에서 의료인력 확대 방안이 나오자, 전라북도의 핵심 현안 가운데 하나인 남원 국립 의전원 설립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주하게 움직이는 다른 시도와 달리 전라북도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립 의전원 설립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립 의전원은 특정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원종/남원복지경제연대 대표 : 전북도민과 남원시민은 정부가 약속했고, 이미 부지 선정까지 마쳤으며, 의대 정원 증원과도 무관한 남원 국립의전원의 조속한 설립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는 필수 의료와 지역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어제) :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양성은 필요 조건입니다.] 다만 정부는 처음부터 공공의대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 하지만 침묵하고 있는 전라북도와 달리 다른 지역은 앞다퉈 의대를 설립해 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남 국회의원들은 의대 신설을 요구하며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 시위까지 벌였으며, 경북 포항시는 시민 천 명이 모여 포스텍에 연구중심의대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남원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리산권의 의료여건이 워낙 취약하고 기존 서남대 의대 정원이 살아 있는 만큼 설립 명분이 더욱 분명하다는 입장입니다. [박종희/남원공공의대 추진연대 공동대표 : (남원과) 장수, 임실, 순창 구례, 곡성, 이런 함양권, 이런 지리산권에 의료 분야가 취약하지 않느냐, 지역 의료가... 그래서 남원에다 의대를 둔 거예요. 지난 문재인 정부도 의료계 총파업으로 의료 개혁이 한 차례 무산된 상황. 여야의 세부적인 입장차가 있지만 방향성에서는 대동소이한 만큼 남원 의전원 설립에도 힘을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JTV NEWS 천경석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천경석 기자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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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강성희 "전주시도 무상 교통 추진해야"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전주에 무상 교통을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성희 의원은 도내 10개 시. 군에 이어 군산과 익산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상 또는 1백 원 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적으로도 대중교통 요금을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다며 전주시도 무상 교통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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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주종합경기장 처분안 통과...전북민중행동 비판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전주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전주시는 대물변제 방식의 종합경기장 처분계획안이 재석의원 34명 가운데 31명의 찬성과 3명의 반대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이에 따라 이달말쯤 롯데와, 종합경기장 부지를 매각한 뒤 그 대금으로 컨벤션센터를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전북민중행동은 이번 결정에 대해 특혜 시비 논란에도 전주시와 시의회가 졸속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제대로된 시민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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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새만금 예산 늘렸다가 잼버리 뒤 대폭 삭감"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새만금 예산을 크게 늘렸다가 잼버리 파행 뒤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기재부가 지난 5월과 6월 부처 요구에 따라 새만금 내부개발과 지역간 연결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사업의 예산을 3천3백억 원이나 증액했지만 잼버리 파행 뒤 대폭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 의원은 예산 보복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대목이라며 기재부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새만금 예산 복원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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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달아오르는 '중진 부활론'...올드보이 귀환?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던 민주당 중진들이 외부 활동을 재개하면서 중진 부활론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새만금 예산 삭감의 배경으로 허약한 전북 정치력이 지목되면서 이들이 더욱 힘을 얻고 있는데요, 이른바 '올드보이'들이 실제로 내년 총선에 등판할 경우 선거판이 요동칠 전망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정치권에서 한발짝 떨어져 있던 중진들. 전북의 암담한 현실을 등에 업고 이들이 자의반 타의반 다시 정치판으로 소환되고 있습니다. (CG IN) 4선인 정동영 전 의원은 물론 3선인 유성엽, 이춘석, 이강래 전 의원도 저마다 지역에서 꾸준히 보폭을 넓히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CG OUT) 아직까지는 누구도 구체적인 출마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이들의 등판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견제와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과거 20년 이상 중앙 정치를 한 이들이 그동안 전라북도에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지난 10일) : 능력이 없어서, 중량감이 떨어져서, 중진이 아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나는 진짜 비겁하다.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얘기하면 지극히 노회한 정치꾼들답다.] 그러나 민주당은 도민들이 지난 총선에서 9명이나 뽑아줬는 데도 중앙당에 최고위원 한 명 배출하지 못해서 방안퉁수 정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한병도 의원이 도당위원장 취임 당시 정치권을 한 데 모아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했을 만큼 파벌과 갈등도 심각했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도 올드보이들의 복귀는 정치의 퇴행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만큼 이들이 실제로 경선에 참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 어느 시점이 되면 그런 건 판단을 하겠죠 당에서. 경선에 참여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뭐 그러면 안된다든지 그런 판단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일부 중진은 이미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나오는 만큼 내년 선거 판도에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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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별도 회의 거쳐 보복성 예산 삭감"새만금 SOC 예산을 전례없이 삭감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선 기재부가 따로 회의를 한 뒤 새만금 예산만 보복성 삭감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북 의원들은 예산 삭감의 이유와 배경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는데요. 기재부 관계자들은 모든 추궁을 부인하거나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천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만금 soc 예산을 전례없이 78%나 삭감한 기획재정부. 전북의원들은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향해서 예산삭감 이유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한병도/국회의원 : 정말 78%를 왜 한꺼번에 깎았습니까?... 새만금, 우리 전북 말고 특정 지역을 이렇게 삭감한 사례가 있습니까?] 추경호 부총리는 모든 추궁을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추경호/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저희들이 지역별로 모아서 보고, 비교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올해 국세 수입만 무려 60조나 펑크나면서 강력한 긴축 기조에도, 내년도 SOC 예산은 4.6%에 1조 1천억 원이나 늘려 잡은 상황. 새만금에 대해서만 이뤄진 무자비한 삭감을 누가 주도했는지를 따져 묻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양경숙/국회의원 : 대통령의 재검토 요구라는 이유로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거라고 추정됩니다... 대통령께서 재검토하라고 그래서 직접 지시하신 거 맞습니까?] 한병도 의원은 기재부가 따로 회의를 한 뒤새만금 SOC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5월과 6월까지만 해도 관계 부처들의 요청에 따라 새만금 예산을 3천3백억 원 늘리기로 해놓고 잼버리 파행이후 돌변했다는 겁니다. 사실일 경우 정부가 특정 사업만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보복조치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한병도/국회의원 : 회의했습니까, 아닙니까? 새만금 예산을 별도로 놓고. 잘 대답하십시오.] [유병서/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 확인을 해봐야....(확인을 한다고요? 총괄심의관이 모르고 있습니까?)] 사흘 전 김관영 지사를 만나 새만금 예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던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약속과 달리 아무런 지원사격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천경석 기자 : 기재부는 국정감사에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남은 국정감사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새만금 예산이 얼마나 논의되고,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V NEWS 천경석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천경석 기자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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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김수흥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는 불법"정부가 추진하는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가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국토위 새만금개발공사 국정감사에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된 새만금 SOC사업에 대해 국토부가 적정성을 검토할 권한이 없다며 이는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총리의 지시에 따라 적정성 검토에 들어갔다고 답한 국토부 실장에게 위법이나 불법의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계속할지 중단할지를 검토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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